- 김건희 팬카페 충격 폭로... '배신자' 낙인 찍힌 국민의힘 의원들정치5일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여사만 남게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관저 시위 참가 여부를 정리한 명단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공개된 이 명단은 의원들의 시위 참여 여부를 색상으로 구분해 눈길을 끌고 있다.1월 14일 밤 10시 30분경 포털사이트의 김 여사 팬카페에는 '1/6 관저 시위 참가/미참가 명단 및 연락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장했다. 이 게시물에는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들의 연락처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6일 관저 시위 참가자는 빨간색으로, 불참자는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탄핵정국 배신자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옅은 파란색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어, 지지자들의 면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이 명단은 처음 1월 6일 시위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공개되었다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4일 밤 김 여사 팬카페에도 게재되었다. 이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원들의 2차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실제로 15일 관저 앞에서 진행된 2차 시위에는 김기현 의원을 선두로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의원 등 총 35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했다. 참여 의원들은 강명구,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상웅, 박충권,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조지연 의원 등을 포함했으며,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관저 앞에 집결해 저지선을 형성했다.하지만 이러한 의원들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예고된 대로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불참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는 향후 당내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명단 공개는 현재 한국 정치의 극단적 진영 논리와 내부 감시 체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의원 관리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선관위, ‘팩트 검증’ 응수..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면 반박정치5일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SNS를 통해 제기한 주장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윤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데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하며, 투표함 검표 과정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선거소송 재검표에서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배춧잎 투표지'와 같은 사례는 이미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가 조목조목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지 발급기 문제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3년 국정원의 합동 보안컨설팅 이후 보안점수를 33.5점에서 약 70점으로 향상시켰다"며 "국정원과의 협력으로 취약점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으며, 방화벽 및 서버 접근 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두 현장에서 개표되고, 개표 상황은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위원장까지 최종 확인한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일부 숫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방송사 및 현장의 출력 오류로 인한 것이며, 부정 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 규모를 각각 280명, 290명으로 축소해 발표했으나,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 투입 병력이 678명, 선관위 투입 병력이 55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경찰이 일부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장비를 국제적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선관위는 "키르기즈공화국 등에 광학판독개표기 및 선거정보시스템을 지원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된 국제개발협력(ODA)의 일환"이라며 "2020년 이후 해외 장비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장비는 국내 사용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국회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여러 음모론적 내용들은 대부분 선관위와 전문가들의 해명으로 신빙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음모론 확산을 경계했다.
- 안철수, 이재명 향해 "법 앞에 평등! 2월 15일 선고 지켜봐라" 정면 승부정치6일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2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된 마당에, 야당 대표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는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겨냥하며 여론전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사건의 무한정 지연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인 진영 대립이 계속되는 것은 이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며 날을 세웠다.특히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며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것은 이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들이 후보자의 범죄 유무도 모른 채 투표하는 상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선을 강행한다면 선거 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극심한 국가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다행히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신규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2월 15일까지 반드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구현해야만 국민 통합과 국가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운명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정부·교육청 '치킨게임' 중.."고교 무상교육 흔들려"정치8일전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분담 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교육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로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는 반박이 제기된다.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 47.5%를 국고로 분담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비용은 1조9920억 원으로, 이 중 국고는 9462억 원, 일반 지자체는 996억 원을 부담한다. 법안이 폐기되면 교육청들은 1조4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재정은 내국세 세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데, 최근 세입 감소로 인해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5조 원에 달했다.정부는 교육청 보유 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원 연장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교육청들이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조4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4조9500억 원이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연장으로 확보된 재원은 1조59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를 이유로 교육청이 추가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교육청들은 이러한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한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말 11조5844억 원에서 2024년 말 5조9686억 원으로 감소하며,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금 절반 이상을 소진했으며, 2년 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의 경직성 경비 비중이 76%에 달해 추가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교육청들의 재정 악화는 고교 무상교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들은 긴축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없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교육부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3년 만에 적자(-2.4%)로 돌아섰다. 무상교육 지원 중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청들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결국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은 재정 부담 분담의 방식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교육청들은 정부가 세입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과 협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수사냐 망신주기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초읽기정치8일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방어권을 윤 대통령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그를 마치 남미 마약 갱단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왜 윤 대통령만 원칙에서 배제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정 비서실장은 경찰과 경호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가장 큰 우려로 꼽으며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국가는 치명적인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관저 일부 출입구는 버스와 철조망으로 봉쇄됐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사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개인적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린 이번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헌재법에 따라 차후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현재 심리적 고립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후의 소명으로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 "도망간 줄 알았지?"… 尹 관저서 포착된 충격적인 모습정치8일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상적인 산책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최근 제기된 "도주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13일, 윤 대통령은 세련된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모습으로 관저 내 산책을 즐겼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과 격식 있는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등장한 대통령은, 쌀쌀한 날씨에 맞춰 장갑까지 착용한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약 100미터 가량을 걸으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다.특히 이번 모습이 포착된 것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도주설" 이후 대통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8일에도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주변에서 목격된 바 있다. 당시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1월 8일 낮 12시 53분경 다수의 경호관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순시하는 모습이 담겼다.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마이TV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로 지정된 만큼, 무단 촬영 및 공개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영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 측은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이 과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계시며,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기 탄핵이다!" 나경원 발언에 아수라장 된 국회정치12일전
9일 국회 본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헌법재판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질문 과정에서 시작된 이날의 격돌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로 이어지며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나경원 의원은 헌재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한 헌재의 상반된 입장을 지적하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편향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더욱이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관련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헌재가 야당에 내란죄 항목을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추 사유의 80%가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결국 '사기 탄핵', '소추 사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며 "변론 준비 절차가 모든 국민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진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며, "계엄의 헌법 위반 정도를 따지려면 그 10건의 탄핵이 정당했는지 먼저 심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원 배지 떼라", "의원 본인 재판이나 제대로 받으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까지 나와 대치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와중에도 나경원 의원은 "오늘의 이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결국 이날 본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뒤엉킨 채 진행됐으며, 헌재의 공정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당의 헌재 압박과 야당의 강력 반발이 충돌하면서,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조국 옥중편지 공개 "윤석열은 법 무시하는 미친 폭군"정치13일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옥중 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논란이 예상된다.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의 옥중 편지'라며 4장 분량의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편지는 지난 3일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자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당과 당원들을 향한 당부를 전했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을 했다.자신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패배했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는 승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과 신념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존재한다.조 전 장관은 당원들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25년 대선, 26년 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 등 다가올 선거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쇄빙선과 견인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성금으로 '조국혁신 다방'을 만들어 집회 참석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법 절차와 관련된 발언,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친 표현 등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편지 내용이 공개된 시점과 방식, 그리고 '조국혁신 다방' 설립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옥중 메시지를 넘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옥중 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층에게는 결집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구치소서 尹과의 만남 무산됐다 ^^"... 조국의 살벌한 조롱정치13일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또다시 옥중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이 서신은 지난 4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 버렸더군요"라며 웃음 이모티콘을 덧붙이는 등 조롱 섞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검찰총장 시절부터 스스로를 법과 국가 위의 존재로 여기며 권력을 남용해왔다고 맹비난했다.더 나아가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체포영장 재집행이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이어질 것이며, 어떤 경우든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며, 이는 늦어도 3월 말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놓았다.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윤의 쿠데타로 인해 정치 일정이 변경됐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혁신당이 '쇄빙선'과 '견인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생존과 의원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자신의 수감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선 국면에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조급해하지 말라"며 "우리의 시간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많이 남았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적 패배와 정치적 승리를 구분 지어 해석했다. 수감 생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방송과 유튜브 출연 내용을 서면으로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하루 세 번의 전신 스트레칭과 1시간의 실외운동을 통해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보복 인사 시작됐다… '자리 뺏기' 나서나정치13일전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당론을 거스른 김상욱 의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직접적인 탈당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김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그를 직접 찾아와 "당론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라"고 압박했으며, 김 의원이 침묵하자 "내 말이 농담 같냐"며 거듭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압박을 사실상 인정했다.당론 위반 사태는 김상욱 의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당의 '부결 당론' 지침을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 때보다 오히려 1표가 더 늘어난 수치다. 권 원내대표는 김예지 의원에게도 직접 찾아가 당론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이 수정할 부분도 있지만, 시급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소신 투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권 원내대표의 탈당 압박에 대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해당 행위로 몰아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마녀사냥이자 매카시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추가 제재 조치로 김 의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조은희 행안위 여당 간사는 이를 두고 "경찰 관련 이슈가 많아 2주 전부터 계획된 3개월간의 일시적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의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행위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으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를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내란 특검법 반대가 당을 '계엄 옹호당'으로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당의 강경 노선에 제동을 걸었다.
- 유동규, 증언 중 울분 속 이재명 향해 "왜 째려봐! 다 뒤집어씌우려고?"정치14일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왜 째려보느냐"며 소리를 질러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이날 재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었다. 대장동 사업 공모 관련 질문이 이어지던 중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자꾸 꼬리 자르려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랑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이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를 향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 다 뒤집어씌우려는 거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두 분 눈싸움하는 것이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제지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재명이라면 대한민국에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데…"라며 고성을 이어갔고, 결국 재판부는 15분간 휴정을 선언했다.휴정 후에도 유 전 본부장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재판은 예정보다 일찍 종결됐다. 재판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모니터를 통해 피고인들과 유 전 본부장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이 불편해한다면 변론을 분리하거나 기일 외 증인신문을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해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에는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최대 9일 쉰다!.. 당정,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격 합의정치14일전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넉넉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8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민족 대명절 설을 3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 여론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여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약 4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6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관광 산업을 비롯한 내수 경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는 1월 25일(토)부터 30일(목)까지 최대 6일로 늘어난다. 직장인들은 주말을 포함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시공휴일 지정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윤 대통령, 도주했나? 공수처장 "가능성 배제 못 해" 파문정치14일전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기된 '도주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공수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이날 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하지만 박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언급한 여러 가능성 중에 윤 대통령이 숨어있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포함되는가"라고 재차 다그쳤다. 결국 오 처장은 "네"라고 짧게 답변하며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수처 차원에서 파악한 사실관계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고 있다"고 답해 의혹을 더욱 키웠다.특히 김 의원이 "만일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다른 공관이나 은신처에 숨어있다면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관저로 한정된 수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된다.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장에 수색 범위를 여전히 관저로 한정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서 오처장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유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 '팽' 당했던 나경원·김기현, 윤석열 탄핵에는 '반기'정치14일전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 규탄 집회에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나란히 앞장서 화제를 모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과거 윤 대통령과 당대표 선거 및 총선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기에 이번 집회 참석은 예상 밖의 행보라는 분석이다.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과거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집회 참석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업어 키운 후배"라 칭하며 애정을 드러냈던 일화를 소개하며, 두 차례 특사 파견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등 과거 윤 대통령의 각별했던 지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두고 윤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대통령실의 공직 해임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다.김기현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의 '복잡한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집회 참석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조사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 추진을 '팥 없는 팥빵'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과거 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한때 '팽' 당했던 두 사람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폭탄 발언정치16일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협의회는 특히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애초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장판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라며 법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이는 반드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비록 탄핵소추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이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한편,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과 공수처 간의 수사권 충돌 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한국, 정치 마비된 난장판".. 北, '12.3 비상계엄' 혼란 집중 부각정치19일전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혼란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계기로 비난 수위를 높이며 "한국 정치가 마비된 난장판"이라고 맹공격했다.3일 조선중앙통신은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혼란상'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실제로 북한 매체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 움직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임박,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 탄핵 찬성 집회 개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심지어 "한국은 정치 동란의 심연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염불처럼 외워댔지만 붕괴된 상태"라며 노골적으로 한국 사회를 비하했다.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입하여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반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 아래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또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실패 사례로 한국을 거론하며,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12.3 비상계엄' 사태 초기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사태 발생 8일 만에 첫 보도를 시작했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이틀 간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즉각 보도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이는 북한이 한국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체제 선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게재되어 선전 효과를 극대화했다.
- "대통령 맞춤 특식이네" 구치소 식단표 놓고 尹 조롱 폭주정치19일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4일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잠재적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체포영장 발부라는 중대한 사안을 둘러싼 네티즌들의 조롱 섞인 반응으로 해석된다.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군·경 동원과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 영장은 오는 6일까지 유효하다.법적 절차에 따르면,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청구가 없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시점부터 최장 20일간의 구금이 가능하다.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구치소 1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윤○○ 참고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된 식단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1월 식단은 상당히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아침 식사는 만둣국, 뭇국, 빵과 케첩, 소시지, 떡국, 황탯국 등이 제공되며, 점심에는 제육 덮밥, 꽁치조림, 떡볶이, 짜장 소스를 곁들인 중화면, 해장국, 김치찌개 등이 준비된다. 저녁 식사 메뉴로는 닭개장, 김칫국, 순두부국, 된장찌개, 미역국, 카레라이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구치소의 식단은 월 단위로 미리 계획되어 공개되며, 같은 요일에는 동일한 메뉴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식단표가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반 시민보다 더 좋은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불만부터, "쌀밥조차 아까운 처지"라는 비난, "닭개장이나 김치찌개같이 해장국 종류는 제외해야 한다"는 조롱 섞인 의견까지 다양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루 세 끼나 제공하느냐"는 반응과 "사치스러운 식생활로 불린 뱃살을 구치소에서 빼면 좋겠다"는 등의 냉소적인 반응이 두드러진다.
- '팩트체크' 해보니... 나경원 주장은 '가짜뉴스'였다정치22일전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국회 포위로 표결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가운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CCTV와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경찰과 군대였으며, 시민들은 오히려 불법 계엄에 맞서 국회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발언은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산되고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특징으로 '부분적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수법을 꼽는다. 실제로 시민들이 모여있었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들이 국회를 '봉쇄'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인 것이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것이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그러했듯, 이번 12.3 사태에 대한 허위 정보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보수 진영의 일부 유튜브 매체들이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 '쌍특검법 vs 거부권' 최상목, 정치 생존 게임 돌입정치22일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전례로 그의 결단이 주목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쌍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건의를 논의하며 정부 측과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거부권 행사 마감기한이 1월 1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과거 경제정책 결정에선 강한 신념을 보였지만, 정치적 이슈에서는 기존 정부 기조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야인 생활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장한 배경으로 야당의 기대와 여당의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로 체포 위기에 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온 사례가 있지만, 체포영장은 별도의 거부 규정이 없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보학 교수는 경호처의 방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특검 후보 추천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그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결단이 여론과 정국 안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정치22일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