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정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주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이번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없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선 불복'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고발 역시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고발은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내란음모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범죄다.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결국 이번 고발 사건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이번 주에도 지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이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속적으로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여러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겹치면서 '슈퍼위크'로 불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헌재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선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며,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주 초에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갈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보궐선거 전에 선고를 내린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헌재가 신중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의 선고일이 금요일로 정해진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4월 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재판관들의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 선고를 내릴 경우 돌발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임 직전 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가도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4월 초 탄핵 선고가 난다면 6월 초 대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2개월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사건이 계류될 수밖에 없다.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대선 일정은 예정대로 2027년 5월에 진행된다. 이럴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299명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이를 공개했다.국회의원들의 신고재산 규모별 분포를 보면 △50억 원 이상 33명(11.0%) △20억~50억 원 88명(29.4%) △10억~20억 원 94명(31.4%) △5억~10억 원 51명(17.1%) △5억 원 미만 33명(11.0%)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367억 8982만 원을 신고했다. 2위는 같은 당 박덕흠 의원으로 535억 320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9명에 달했으며, 재산 신고 상위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반면 신고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 10명 중 7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정준호 의원이 -11억 2833만 원으로 가장 낮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병진(-9억 45만 원), 진선미(-8억 6068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1952만 원, 차지호 의원은 3817만 원을 신고하며 낮은 재산 보유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2억 7723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34억 3470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안철수·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97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26억 5858만 원이었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56억 4173만 원 △더불어민주당 19억 8779만 원 △조국혁신당 17억 5941만 원 △개혁신당 28억 3135만 원이었다.국회의원 중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231명(77.3%)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명 △5억~10억 원 증가한 의원은 12명 △1억~5억 원 증가한 의원은 149명 △5000만~1억 원 증가한 의원은 33명 △5000만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은 8명이었다.재산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19억 8537만 원이 증가했다. 한기호(국민의힘, 9억 4149만 원), 김한규(민주당, 7억 9784만 원), 정연욱(국민의힘, 7억 5905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반대로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68명(22.7%)이었다. 이 중 △5000만 원 미만 감소한 의원은 21명 △5000만~1억 원 감소한 의원은 12명 △1억~5억 원 감소한 의원은 19명 △5억~10억 원 감소한 의원은 6명 △10억 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0명이었다.재산 감소 폭이 가장 큰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 63억 3417만 원이 줄었다. 민주당 문진석(53억 8936만 원 감소), 국민의힘 한지아(47억 9405만 원 감소), 국민의힘 안철수(33억 4566만 원 감소), 국민의힘 박덕흠(27억 7976만 원 감소)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여야 간 재산 격차가 뚜렷이 드러났으며, 국회의원 다수가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독특한 재산 목록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슈퍼카와 희귀 예술품, 가상자산, 지적재산권 등 다채로운 자산들이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개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재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소유 자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등 서양화 다수를 보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2400만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신고하며 고급 차량 소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악기 소유도 눈길을 끌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녀는 1500만원 상당의 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하프 3대를 신고했다.지적재산권 보유도 돋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명의로 2079만원 상당의 출판물 저작권을, 배우자 명의로 6387만원 상당의 저작권을 신고했다. 또한 부인과 공동명의로 8474만원짜리 제네시스 G80도 매입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정치언어의 품격', '스피치의 정석' 등 저작재산권을 신고했으며, 장남 명의로 디스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19만5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도 다수 확인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27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21개를 신규 매입했으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명의로 비트코인, 아스타, 페이코인을 신고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장남 명의로 164만원 상당의 리플을 보유했다고 알렸다.고급 보석과 예술품도 빠지지 않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200만원 롤렉스 시계, 1500만원 IWC 시계를 신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총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보유하고, 총 15억200만원 상당의 예술품과 골동품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특이한 자산도 주목받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475만원 상당의 24K 행운의 열쇠를 신고했으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수 활동 당시 발표한 대표곡 '눈물' 등 60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자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재산 목록이 드러나며,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도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이 대표가 기소된 5건 중 2건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 강화로 당내 독주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공군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1·2·3함대와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실전적인 대함·대잠·대공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서해를 담당하는 2함대 훈련에는 인천함, 서울함, 충남함 등 주요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잠수함 등이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응하는 훈련과 함께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훈련으로 구성돼 서해 작전환경에 맞춘 실전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2함대 훈련을 이끈 이재섭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필승 정신을 기리며, 서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동해에서는 1함대가 구축함 양만춘함과 포항함, 잠수함, AW-159 해상작전헬기를 동원해 대함 실사격 및 대잠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서남해에서는 3함대와 기동함대가 구축함 대조영함, 광주함, 군수지원함 천지함 등과 함께 P-3 해상초계기 및 공군 KF-16 전투기를 활용해 다각적인 작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해군은 26일 오전 2함대사령부에서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허성재 2함대사령관(소장)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은 국민의례, 천안함 46용사 묵념, 작전 경과보고, 추모시 낭독, 헌화 및 분향, 해군참모총장의 조전 대독, 사령관 추모사, 추모곡 공연,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전을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해군과 해병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했다.27일에는 경남 창원 진해루 해변공원에서 고(故)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종이 특수전전단장(준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천안함 피격 당시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 준위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훈련과 추모 행사는 서해를 넘어 대한민국 해역 전체를 지키겠다는 해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2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을 압박하며, 불응 시 '재탄핵'을 통해 파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과 26일 경과를 근거로 "임명 거부는 곧 파면 사유"라고 못 박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라며, "헌재 결정에 비춰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 해소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했다.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끝났으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선고 지체는 헌재 신뢰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처럼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지렛대 삼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대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연금개혁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기반으로 이들이 손을 맞잡을 경우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이준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이란 의제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지만 거부권을 통해 젊은 세대의 희생을 방지해야 한다. 다행히 주말 동안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입장을 밝혀 희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금개혁안은 여야가 지난 20일 합의한 것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연금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이준석 의원이 평소 정치적 대립 관계였던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까지 연대를 제안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연금개혁 반대를 명분으로 연대할 경우, 차기 대선 정국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철수, 유승민 의원 측은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의원과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를 ‘얄팍한 정치 4인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무책임한 선동을 하느냐”며 “2030 청년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그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이를 책임지고 논의했어야 할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86세대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선동과 달리, 현재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중장년층 보험료를 더욱 높이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에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거부권 주장은 결국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숙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2030 세대는 재정안정론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개혁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이를 ‘개악’이라 단정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정말 문제라면, 왜 개악안에 합의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판하지 않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이런 정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의 연금개혁 반대 연대 제안이 실제로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요동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심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정국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 여부 ▲국정감사 발언의 처벌 가능성 등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1심과 같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다.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항소심 결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 선고가 조기 대선 일정보다 늦어질 경우, 이 대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내 선고일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선고 시기는 안갯속에 빠졌다.헌재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헌재의 동시다발적 탄핵심판 심리, 27일 예정된 정기 선고 등도 선고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를 고려할 때, 4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이후 33일 만의 결론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해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인용 의견을 냈다.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한 이 대표는 현 정국을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로 규정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이재명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살아남아 복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 되돌아온다면, 대통령이 절차를 지키든지 말든지 시도 때도 없이 계엄을 선포해도 되고, 아무 때나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해도 된다는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도 밤늦게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담양군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 정치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탄핵 정국에서의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을 역설했다. 그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가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수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탄핵 정국에서의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지급 연령 조정이나 지급 방식 개편과 같은 구조적 개혁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도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이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소한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 번째 개혁으로, 지난 2022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된 지 972일 만이다. 개혁안이 확정되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있었지만, 본회의 표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돼 2030년에는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월 309만 원의 소득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보다 매달 6만18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면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에는 매달 약 9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으며,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기존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지만,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연금개혁안 처리는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는 일찍 이루어졌지만,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과 연금특위 구성 방식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된 12개월이 아닌 18개월로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이견으로 인해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군 복무 크레디트 12개월안을 수용했고, 여당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합의문에는 포함하되 본회의 안건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율했다. 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조기 대선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연금 개혁이라는 부담을 떠안기 싫었기 때문에 조기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34년 이후 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그러나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크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속 우재준,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을 포함한 3040 세대 정치인 83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당내 중진인 안철수 의원도 “이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는 연말까지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연금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는 여당과 노동계 반발을 우려하는 야당 간 입장 차이가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번 개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와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천세관 마약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조개혁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향후 정치적 역학관계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발언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약 10일 후 김 여사는 경호처 가족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한 어조로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진술이 확보됐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내용을 김 부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김 여사의 발언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윤 대통령의 "총을 쏠 수는 없냐"는 지시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러한 상황이 김성훈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한 '내심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태는 대통령 체포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는 발언은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수사팀은 이러한 총기 관련 발언들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무력 사용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법적 절차인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은 법치주의 원칙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앞으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과 영부인의 '총기 발언'이 실제 경호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규정,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안철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3월 5일 AI 관련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응했지만, 이후 이 대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그런데 느닷없이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 소식이 들려왔다"며 "170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라면 자신이 먼저 제안한 토론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를 "공개 토론은 회피하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만남을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총상을 입고도 '싸우자'를 외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부산에서 피습당한 후 누워있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은 즉각 반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규백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정치 테러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사람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이 국민 앞에서 지도자를 자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확신이 든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렸다"고 맹렬히 비난했다.민주당은 안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지난 16일 이 대표를 겨냥해 사용한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명분'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이재명 대표는 오는 22일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대화는 AI, 기후변화, 불평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과의 AI 관련 공개 토론 제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하라리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와 함께, 생전 37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활동을 이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지난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사거리에서 보듬이나눔이 봉사회장 신상길(65) 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신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신 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었다.신 씨는 1988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매일 방역 및 소독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오며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 씨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후원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며 20년 넘게 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1m, 1원 마라톤’ 챌린지를 통해 지역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며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한 지인은 “신 회장은 양육시설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직접 새벽에 김밥 100줄을 싸 오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 등을 진행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의 빈소는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신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추모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동지를 잃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 대리인들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남은 과제는 우리 당이 맡아 해결할 테니 편히 쉬시라”며 유가족과 동지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故 신상길 동지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그가 보여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활개치고 다니는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해야 하는지 통탄스럽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었을 고인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더 이상 국민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 차원의 성명을 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깊이 기린다”며 “민주당은 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세력의 단죄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광주 지역 8개 지역위원회와 5개 자치구에 1인 시위를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일정 기간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해 정부의 대미 외교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민감국가 지정이 된 지난 1월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섣부른 해석"이라며 "핵무장은 단순히 민감국가 지정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후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협의해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AI, 선박,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 등 적성국가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외교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2년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 왔지만, 이번 사태로 처음으로 격하됐다"며 "이는 윤 대통령과 여권의 핵 보유 주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근거 없는 핵무장론을 펼쳐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제 와서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세력이 재기를 꿈꾸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무너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보호하려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핵 보유 관련 발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군통수권자가 직접 핵무장론을 거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를 탄핵해 국가 핵심 기관이 마비됐다"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지만, 민주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됐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외교 실패가 원인"이라며 "이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핵무장론을 언급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이제 와서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이 외교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이 문제라고 반격했다. 이번 논란이 향후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헌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론'에는 "본인 임기 연장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를 예고하며,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16일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문에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헌재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그런 말(임기 단축)은 하지 않는다"며 "현 체제에서 본인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속셈으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개헌 주장이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촛불 혁명 이후 개헌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정치 개혁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날 한 전 위원장은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의 면담에서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경청했다.이 목사는 "싸움만 부추기고 말리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편 가르기를 멈춰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은 화합하고 치유해야 할 때"라며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예배에는 한지아, 정성국, 진종오 등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동행해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힘을 실었다. 향후 한 전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3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41%)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정권 교체 응답은 직전 조사(3월 4∼6일)보다 1%p 하락했지만, 정권 유지 응답은 4%p 상승하며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보수층의 78%는 정권 유지를, 진보층의 90%는 정권 교체를 원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61%)가 정권 유지(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44%)가 정권 유지(30%)보다 우세했다. 특히 무당층의 정권 유지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14%p나 급등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로, 양당 모두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보수층의 75%는 국민의힘, 진보층의 76%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3%)이 국민의힘(2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지만, 양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3%p씩 하락했다. 무당층은 30%였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자유응답)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홍준표 대구시장(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1%) 등이 뒤를 이었다.민주당 지지층의 78%는 이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25%는 김 장관을 가장 선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자의 58%는 이 대표를, 반대자의 25%는 김 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꼽았다.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신뢰한다' 37%, '신뢰하지 않는다' 55%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신뢰한다' 26%, '신뢰하지 않는다' 67%였다. 양당 모두 지난 1월 조사보다 신뢰도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84%, 국민의힘 지지자의 66%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무당층의 양당 신뢰도는 10%를 밑돌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헌법 위반 혐의가 더욱 짙어진다고 경고하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과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국가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 결정 불이행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첫째,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문제로,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 경제 안정의 필수조건임을 깨달았다"며 "헌재 9인 체제 복원이 늦어질수록 국내외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로는 결코 사회적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 대행에게 국정 안정과 헌재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행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이유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 이후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 대행이 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에 부정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관련해 우 의장은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탄핵 심판의 본령은 헌법질서의 수호이며, 이는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헌법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추가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으며, 국회 안팎에서는 그의 발언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를 향한 강한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최 대행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