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5시경, 강원도 고성 지역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즉각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으며, 북한군은 이에 반응해 북상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추가적인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침범 사건은 지난해 6월 중부전선 DMZ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지역과 배경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6월에는 북한군이 DMZ 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MDL을 넘어온 사례가 한 달에만 세 차례 발생했으며, 군 당국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이 이루어지자 즉시 퇴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 일대는 북한군이 기존에 작업을 진행하던 지역이 아닌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군의 경계 태세를 시험해보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소총 등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위장색 방호복을 착용하는 등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MDL을 넘기 이전부터 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자 즉각 경고 방송을 실시했으며, 그러나 이들은 남하를 지속하다가 군의 경고 사격이 이루어진 후에야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이 침범한 MDL 구역은 역(逆) 브이(V)자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북한군은 MDL에서 가장 먼 지점 기준으로 최대 100m가량 남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 방호복을 착용한 군인과 무장 군인들이 함께 이동하며 정찰하듯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이 북한군의 정찰 활동 중 실수로 MDL을 넘은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과 남측 대비태세를 시험하려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한국군은 DMZ 내 감시 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특히 합참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일 이후 열상 감시장비 및 정찰기 등을 동원해 접경 지역 감시 태세를 격상했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8일까지 나흘째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이 정찰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MDL을 넘었거나 최전방의 경계 이완 여부를 시험해봤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이다. 군이 DMZ 내에서 북한군을 대상으로 경고 사격을 실시한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MDL 이북 구간을 폭파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 방식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이 특정 지역에서의 활동을 사전에 정찰하고 향후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사전 작업을 위한 정찰 활동으로 보이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실수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시험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최근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기회로 보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향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남측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사 전문가 A씨는 "북한은 과거에도 정치적 혼란기에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 당국은 DMZ 인근에서의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 당국은 전방 지역의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요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은 예기치 않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해왔던 만큼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상의를 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국민의힘의 또 다른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혁신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그는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한 개혁 공약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다음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은 마지막 꿈을 향한 도전"이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11일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 시장은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그 시절처럼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용산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제가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국민의힘을 떠나는 이유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선거 부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 자유공원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보수 진영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미국 출장을 떠나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이는 그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젊은 세대와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이처럼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 대결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조기 대선 당일 권력 분산 개헌투표'와는 선을 긋는 행보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직접 권력구조 개편을 주도하며 국민의힘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개헌론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표는 이미 2022년 대선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하며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여전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선호하며,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헌 로드맵은 이미 마련됐으며, 4년 중임제 공약 후 국민 참여 기구를 통해 1~2년 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도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 의제 전반에 대한 교감을 나누었으며, 국회 추천 총리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개헌 추진이 어렵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외에는 개헌 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당 지도부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개헌에 대한 당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고 만류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은 블랙홀처럼 끌려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지금은 내란 수습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결국 이 대표는 회의 공개 전환 후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만 조기 대선 동시 추진 개헌 과제로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이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헌 입장을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대선 국면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대선 승리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당내외 반발을 극복하며 개헌 논의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웃음 참기 실패' 장면을 두고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시장의 과거 발언 영상을 보며 웃음을 터뜨린 상황에 대한 반응이었다.문제의 영상은 홍 시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 그건 막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가뭄에 콩 나듯이 옳은 말을 하는 홍 시장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이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 청문홍답을 통해 이 상황에 대해 "오만은 패배를 부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홍 시장을 향한 민주당의 견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한편, 홍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윤석열 정신을 포용해달라'는 청문홍답 글에 "윤통(윤 전 대통령) 명예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발언에 대해 "윤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비판적인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홍준표 시장은 오는 11일 퇴임식을 마친 후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화요일 퇴임 인사 다니고, 목요일은 시의회에 퇴임 인사하고, 금요일은 대구시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핵 이슈와 헌재 개편 주장 등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홍 시장의 행보가 향후 정치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해 용산 존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를 떠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라며 과거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같은 공간에 위치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안 문제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주술적 의혹도 언급하며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헌법 개정안에 넣으려면 토론도 많이 해야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시사했다.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한 총리가 과연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국민들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리더를 원하고 있다. 한 총리의 그간 행보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정부 운영의 효율성, 안보, 역사적 상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특히,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이 중요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더 나아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의를 넘어 사회 전반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발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상징성과 정체성,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전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특히 과거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지역 간 갈등과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느 지역을 선택하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위치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개헌 당시 도입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는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가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만, 헌재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아 판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개헌 시 최우선 과제로 헌법재판소 폐지를 제시하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해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위헌 법률 심사권, 정당 해산 심판권, 탄핵 심판권 등을 대법원으로 이관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한편, 홍 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승리해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조만간 대구시장직에서 사퇴한 후 공식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대선 공약으로 교육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수능을 연 2회 시행해 그중 좋은 점수를 반영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며 대입 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5일 자유민주시민연합, 대자연환경연합 등 지지 단체들이 서울 관악구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출마를 적극 고려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은 사명이자 소명이다. 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 난국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렇게까지 촉구해주시는 상황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송구하다"며 "나는 개인적 욕심은 없다. 다만 국가가 현재 가는 방향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해 상대 당과 합세해 200석을 넘긴 다음, 헌법재판관 몇 명이 힘을 합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방식의 정치적 탄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몇몇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의해 쉽게 파면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김 장관의 정치적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던 그는 당시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복당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이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복당이나 출마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의 출마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에서 차기 대선 후보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반했고, 공화정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결하며, 윤 전 대통령은 취임 35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2년 전 스타 검사로 떠오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죄 수괴 피고인으로 전락했다.윤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 9수를 거쳐 검사로 임관한 후 특수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강경한 수사 방식으로 성과를 올리며 ‘강골 검사’로 평가받았다.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계기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장을 맡으면서였다. 정부 여당이 수사를 저지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겨냥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고, 수사팀 보호막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좌천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는 이후 검찰 요직을 떠나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 한때 검사직 사퇴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박영수 특검의 요청으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장으로 복귀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박근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여권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대중적 지지는 급상승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검찰총장으로까지 초고속 승진했다.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깊어졌다. 민주당이 그를 '정권의 사냥개'에서 '배신자'로 규정하는 사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유력한 대권주자로 보기 시작했다.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대선 이후 초기 순항하던 윤 전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 경험 부족과 강경한 태도로 여야 갈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소수 여당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국정 운영과 야당과의 소통 부재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정지지도는 하락했고,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가 정치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음은 요청하신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비상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기 전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국민들은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고, 헌재는 오늘 반드시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이수 변호사는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 속에서도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며 "이제 헌재가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이 전부"라며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종북 세력의 국정 마비 시도를 막기 위해 헌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재판관들도 이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탄핵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백 퍼센트 기각을 확신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 111일, 그리고 2월 25일 변론 절차 종료 이후 38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탄핵 결정일인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며,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수요일에 치러질 필요는 없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라 특정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이 정해지면 50일 전까지 이를 발표해야 하며, 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6월 3일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선거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최대한 늦춰 5월 9일로 지정됐다. 이번에도 선거 준비 및 절차상의 이유로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일정 조정이 중요한 변수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90일이지만, 이번과 같은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는 최대 20일로 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6월 3일 대선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실시된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치안질서 확립과 각종 재난 대응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중요한 만큼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중요한 기록이 쓰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 헌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시도했던 배경에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군 내부의 동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수호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헌법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 효과가 중요함으로써 피고인을 탄핵하는 이익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향후 정치 일정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탄핵을 지지하는 측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측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련이자 과제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탄핵 사태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책 제목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전문이 실린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친윤석열계의 여당 의원들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공저자로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이 책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며,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을 재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의 출간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공식 출간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뒤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책은 예고된 대로 4월 10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내용 공개는 선고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최후 변론 전문을 실었다. 이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이 내란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저항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이유로 일어난 조치라고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과 문화,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한 이들에 맞서 저항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이 책이 "87체제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 귀족'들이 점차 기득권 세력화되었고, 그들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중국’과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태도를 비판하며, 이러한 이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면 강력한 경찰권력을 동원해 파시즘적 정치 형태로 군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저항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책의 공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들과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복거일 작가, 전한길 역사강사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책의 내용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평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조치가 역사적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향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출간 소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책이 “내란 수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에서 자신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저항의 영웅'으로 묘사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책이 의도하는 바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시키고 정치인과 법관을 무작위로 체포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 책이 헌정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책의 공저자 명단에 대해 "헌정 파괴를 주도해온 라인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인자중하라"고 경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곧 물러날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비판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책의 출간이 더욱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책을 통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헌법과 법치를 훼손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책 출간이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취한 조치들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내세운 정치적 입장과 법적 논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의 출간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 책이 공개될 때, 대중의 반응은 매우 뜨겁고,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이 책 출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와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며, 그가 주장하는 역사적 재평가와 정치적 입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과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약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재현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 인용 결정 이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된다.조기 대선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가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여당의 경우,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사저 정치 등을 통해 여당 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며 ‘윤심(尹心)’이 대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당 내에서 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잠룡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 대통령이 즉시 취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결집해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하루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반발 여론에 맞서며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고, 윤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재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4년 3월 31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 지지도는 47.3%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3.7% 상승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12.3%포인트가 급락했다. 5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각 10.6%, 9.0%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서울, 대구·경북, 인천·경기, 5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등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50대에서는 7.5%포인트가 상승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특히 중도층의 지지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6.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불안정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산불 피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의견이 57.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의견(37.8%)을 크게 앞섰다. 정권 교체 의견은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19.3%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74.5%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70대 이상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5.9%가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비율(56.6%)이 정권 연장(21.3%)을 크게 웃돌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67.0%)이 정권 연장(28.9%)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산불 대응 체계 및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정권 연장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히 50대, 60대 이상, 수도권·TK, 여성,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론에서 이탈해 정권 교체론으로 이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6.4%였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에 비유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세 명을 직접 거론하며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며 “이는 특정 재판관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이미 각하된 가처분을 재차 제출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지극히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며 "2008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운영한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회계 처리 미비 사건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도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로 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임의로 바꾸려는 것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국무위원 탄핵 계획과 맞물려 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내란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재를 둘러싼 각종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신뢰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정을 신속히 확정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소실됐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긴급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는 반드시 처리돼야 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 대응,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지원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산불 피해 복구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정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주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이번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없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선 불복'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고발 역시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고발은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내란음모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범죄다.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결국 이번 고발 사건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이번 주에도 지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이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속적으로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여러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겹치면서 '슈퍼위크'로 불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헌재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선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며,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주 초에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갈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보궐선거 전에 선고를 내린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헌재가 신중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의 선고일이 금요일로 정해진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4월 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재판관들의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 선고를 내릴 경우 돌발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임 직전 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가도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4월 초 탄핵 선고가 난다면 6월 초 대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2개월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사건이 계류될 수밖에 없다.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대선 일정은 예정대로 2027년 5월에 진행된다. 이럴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299명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이를 공개했다.국회의원들의 신고재산 규모별 분포를 보면 △50억 원 이상 33명(11.0%) △20억~50억 원 88명(29.4%) △10억~20억 원 94명(31.4%) △5억~10억 원 51명(17.1%) △5억 원 미만 33명(11.0%)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367억 8982만 원을 신고했다. 2위는 같은 당 박덕흠 의원으로 535억 320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9명에 달했으며, 재산 신고 상위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반면 신고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 10명 중 7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정준호 의원이 -11억 2833만 원으로 가장 낮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병진(-9억 45만 원), 진선미(-8억 6068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1952만 원, 차지호 의원은 3817만 원을 신고하며 낮은 재산 보유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2억 7723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34억 3470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안철수·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97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26억 5858만 원이었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56억 4173만 원 △더불어민주당 19억 8779만 원 △조국혁신당 17억 5941만 원 △개혁신당 28억 3135만 원이었다.국회의원 중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231명(77.3%)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명 △5억~10억 원 증가한 의원은 12명 △1억~5억 원 증가한 의원은 149명 △5000만~1억 원 증가한 의원은 33명 △5000만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은 8명이었다.재산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19억 8537만 원이 증가했다. 한기호(국민의힘, 9억 4149만 원), 김한규(민주당, 7억 9784만 원), 정연욱(국민의힘, 7억 5905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반대로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68명(22.7%)이었다. 이 중 △5000만 원 미만 감소한 의원은 21명 △5000만~1억 원 감소한 의원은 12명 △1억~5억 원 감소한 의원은 19명 △5억~10억 원 감소한 의원은 6명 △10억 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0명이었다.재산 감소 폭이 가장 큰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 63억 3417만 원이 줄었다. 민주당 문진석(53억 8936만 원 감소), 국민의힘 한지아(47억 9405만 원 감소), 국민의힘 안철수(33억 4566만 원 감소), 국민의힘 박덕흠(27억 7976만 원 감소)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여야 간 재산 격차가 뚜렷이 드러났으며, 국회의원 다수가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독특한 재산 목록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슈퍼카와 희귀 예술품, 가상자산, 지적재산권 등 다채로운 자산들이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개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재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소유 자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등 서양화 다수를 보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2400만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신고하며 고급 차량 소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악기 소유도 눈길을 끌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녀는 1500만원 상당의 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하프 3대를 신고했다.지적재산권 보유도 돋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명의로 2079만원 상당의 출판물 저작권을, 배우자 명의로 6387만원 상당의 저작권을 신고했다. 또한 부인과 공동명의로 8474만원짜리 제네시스 G80도 매입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정치언어의 품격', '스피치의 정석' 등 저작재산권을 신고했으며, 장남 명의로 디스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19만5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도 다수 확인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27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21개를 신규 매입했으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명의로 비트코인, 아스타, 페이코인을 신고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장남 명의로 164만원 상당의 리플을 보유했다고 알렸다.고급 보석과 예술품도 빠지지 않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200만원 롤렉스 시계, 1500만원 IWC 시계를 신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총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보유하고, 총 15억200만원 상당의 예술품과 골동품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특이한 자산도 주목받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475만원 상당의 24K 행운의 열쇠를 신고했으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수 활동 당시 발표한 대표곡 '눈물' 등 60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자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재산 목록이 드러나며,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도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이 대표가 기소된 5건 중 2건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 강화로 당내 독주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공군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1·2·3함대와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실전적인 대함·대잠·대공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서해를 담당하는 2함대 훈련에는 인천함, 서울함, 충남함 등 주요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잠수함 등이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응하는 훈련과 함께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훈련으로 구성돼 서해 작전환경에 맞춘 실전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2함대 훈련을 이끈 이재섭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필승 정신을 기리며, 서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동해에서는 1함대가 구축함 양만춘함과 포항함, 잠수함, AW-159 해상작전헬기를 동원해 대함 실사격 및 대잠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서남해에서는 3함대와 기동함대가 구축함 대조영함, 광주함, 군수지원함 천지함 등과 함께 P-3 해상초계기 및 공군 KF-16 전투기를 활용해 다각적인 작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해군은 26일 오전 2함대사령부에서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허성재 2함대사령관(소장)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은 국민의례, 천안함 46용사 묵념, 작전 경과보고, 추모시 낭독, 헌화 및 분향, 해군참모총장의 조전 대독, 사령관 추모사, 추모곡 공연,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전을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해군과 해병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했다.27일에는 경남 창원 진해루 해변공원에서 고(故)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종이 특수전전단장(준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천안함 피격 당시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 준위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훈련과 추모 행사는 서해를 넘어 대한민국 해역 전체를 지키겠다는 해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