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개헌 당시 도입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는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가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만, 헌재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아 판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개헌 시 최우선 과제로 헌법재판소 폐지를 제시하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해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위헌 법률 심사권, 정당 해산 심판권, 탄핵 심판권 등을 대법원으로 이관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한편, 홍 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승리해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조만간 대구시장직에서 사퇴한 후 공식 출마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대선 공약으로 교육제도 개편도 언급했다.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수능을 연 2회 시행해 그중 좋은 점수를 반영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며 대입 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5일 자유민주시민연합, 대자연환경연합 등 지지 단체들이 서울 관악구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출마를 적극 고려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김문수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은 사명이자 소명이다. 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 난국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더욱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렇게까지 촉구해주시는 상황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송구하다"며 "나는 개인적 욕심은 없다. 다만 국가가 현재 가는 방향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해 상대 당과 합세해 200석을 넘긴 다음, 헌법재판관 몇 명이 힘을 합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방식의 정치적 탄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몇몇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의해 쉽게 파면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김 장관의 정치적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던 그는 당시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복당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이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김 장관은 복당이나 출마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준표 시장과 김문수 장관의 출마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에서 차기 대선 후보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반했고, 공화정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결하며, 윤 전 대통령은 취임 35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2년 전 스타 검사로 떠오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죄 수괴 피고인으로 전락했다.윤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 9수를 거쳐 검사로 임관한 후 특수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강경한 수사 방식으로 성과를 올리며 ‘강골 검사’로 평가받았다.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계기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장을 맡으면서였다. 정부 여당이 수사를 저지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겨냥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고, 수사팀 보호막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좌천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는 이후 검찰 요직을 떠나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 한때 검사직 사퇴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박영수 특검의 요청으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장으로 복귀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박근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여권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대중적 지지는 급상승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검찰총장으로까지 초고속 승진했다.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깊어졌다. 민주당이 그를 '정권의 사냥개'에서 '배신자'로 규정하는 사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유력한 대권주자로 보기 시작했다.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대선 이후 초기 순항하던 윤 전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 경험 부족과 강경한 태도로 여야 갈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소수 여당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국정 운영과 야당과의 소통 부재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정지지도는 하락했고,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가 정치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음은 요청하신 기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비상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기 전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국민들은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고, 헌재는 오늘 반드시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이수 변호사는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 속에서도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며 "이제 헌재가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이 전부"라며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종북 세력의 국정 마비 시도를 막기 위해 헌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재판관들도 이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탄핵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백 퍼센트 기각을 확신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 111일, 그리고 2월 25일 변론 절차 종료 이후 38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탄핵 결정일인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며,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수요일에 치러질 필요는 없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라 특정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일이 정해지면 50일 전까지 이를 발표해야 하며, 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6월 3일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선거일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최대한 늦춰 5월 9일로 지정됐다. 이번에도 선거 준비 및 절차상의 이유로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일정 조정이 중요한 변수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90일이지만, 이번과 같은 대통령 궐위 선거에서는 최대 20일로 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6월 3일 대선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실시된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치안질서 확립과 각종 재난 대응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중요한 만큼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중요한 기록이 쓰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포고령 발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여 그 자체로 헌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다.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시도했던 배경에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들의 소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군 내부의 동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헌재는 이러한 상황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법 수호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헌법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탄핵 효과가 중요함으로써 피고인을 탄핵하는 이익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탄핵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향후 정치 일정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탄핵을 지지하는 측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면, 탄핵을 반대하는 측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련이자 과제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탄핵 사태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책 제목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전문이 실린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친윤석열계의 여당 의원들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포함한 여러 인사들이 공저자로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이 책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며,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을 재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의 출간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공식 출간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뒤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책은 예고된 대로 4월 10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내용 공개는 선고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최후 변론 전문을 실었다. 이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이 내란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저항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이유로 일어난 조치라고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과 문화,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한 이들에 맞서 저항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이 책이 "87체제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 귀족'들이 점차 기득권 세력화되었고, 그들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중국’과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태도를 비판하며, 이러한 이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면 강력한 경찰권력을 동원해 파시즘적 정치 형태로 군림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 저항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책의 공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들과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복거일 작가, 전한길 역사강사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책의 내용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평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조치가 역사적으로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향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출간 소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책이 “내란 수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에서 자신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저항의 영웅'으로 묘사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책이 의도하는 바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시키고 정치인과 법관을 무작위로 체포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 책이 헌정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책의 공저자 명단에 대해 "헌정 파괴를 주도해온 라인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인자중하라"고 경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곧 물러날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비판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책의 출간이 더욱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책을 통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헌법과 법치를 훼손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책 출간이 자신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취한 조치들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내세운 정치적 입장과 법적 논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의 출간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 책이 공개될 때, 대중의 반응은 매우 뜨겁고,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이 책 출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와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며, 그가 주장하는 역사적 재평가와 정치적 입장이 여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탄핵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인용’과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약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재현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 인용 결정 이후 정확히 60일 만인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4월 4일에 내려진다면,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예상된다.조기 대선의 경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내 비명(非이재명)계가 대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여당의 경우,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사저 정치 등을 통해 여당 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며 ‘윤심(尹心)’이 대선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당 내에서 계엄 반대 및 탄핵 찬성을 통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잠룡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여당의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해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대선 다음 날 대통령이 즉시 취임하게 된다. 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3 비상계엄 등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결집해 대규모 민중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 하루이틀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반발 여론에 맞서며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고, 윤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재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24년 3월 31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 지지도는 47.3%로 집계되었으며, 양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3.7% 상승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12.3%포인트가 급락했다. 5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각각 10.6%, 9.0%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민주당은 서울, 대구·경북, 인천·경기, 50대, 70대 이상, 30대, 20대 등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50대에서는 7.5%포인트가 상승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특히 중도층의 지지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6.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불안정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산불 피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의견이 57.1%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의견(37.8%)을 크게 앞섰다. 정권 교체 의견은 5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19.3%포인트의 차이를 기록했다. 정권 교체 의견은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74.5%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40대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70대 이상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우세했다. 20대에서는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했으며,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5.9%가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비율(56.6%)이 정권 연장(21.3%)을 크게 웃돌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지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67.0%)이 정권 연장(28.9%)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부의 산불 대응 체계 및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정권 연장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특히 50대, 60대 이상, 수도권·TK, 여성,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론에서 이탈해 정권 교체론으로 이동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6.4%였다.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에 비유했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각 전체를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세 명을 직접 거론하며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며 “이는 특정 재판관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는 이미 각하된 가처분을 재차 제출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부터 지극히 편향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며 "2008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불법 점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운영한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회계 처리 미비 사건에서는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도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로 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임의로 바꾸려는 것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국무위원 탄핵 계획과 맞물려 정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내란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혼란이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재를 둘러싼 각종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신뢰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정을 신속히 확정하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권 원내대표는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소실됐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긴급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는 반드시 처리돼야 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 대응,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지원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산불 피해 복구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정국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주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주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며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이번 고발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없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선 불복'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고발 역시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고발은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내란음모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범죄다.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이며,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결국 이번 고발 사건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이번 주에도 지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한 달 이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속적으로 평의를 열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여러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주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겹치면서 '슈퍼위크'로 불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헌재가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보통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통보하는데, 아직까지 관련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선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에서 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며,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가 된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4월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헌재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주 초에는 선고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1대 2로 갈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을 4월 18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보궐선거 전에 선고를 내린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헌재가 신중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의 선고일이 금요일로 정해진 전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4월 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재판관들의 퇴임이 임박한 시점에 선고를 내릴 경우 돌발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임 직전 주에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에 이뤄졌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선 가도에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만약 4월 초 탄핵 선고가 난다면 6월 초 대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2개월 내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은 낮으며,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사건이 계류될 수밖에 없다.반면,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대선 일정은 예정대로 2027년 5월에 진행된다. 이럴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이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 299명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 및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이를 공개했다.국회의원들의 신고재산 규모별 분포를 보면 △50억 원 이상 33명(11.0%) △20억~50억 원 88명(29.4%) △10억~20억 원 94명(31.4%) △5억~10억 원 51명(17.1%) △5억 원 미만 33명(11.0%)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1367억 8982만 원을 신고했다. 2위는 같은 당 박덕흠 의원으로 535억 320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9명에 달했으며, 재산 신고 상위 10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반면 신고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 10명 중 7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정준호 의원이 -11억 2833만 원으로 가장 낮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병진(-9억 45만 원), 진선미(-8억 6068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1952만 원, 차지호 의원은 3817만 원을 신고하며 낮은 재산 보유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2억 7723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34억 3470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안철수·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97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26억 5858만 원이었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56억 4173만 원 △더불어민주당 19억 8779만 원 △조국혁신당 17억 5941만 원 △개혁신당 28억 3135만 원이었다.국회의원 중 지난해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231명(77.3%)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억 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명 △5억~10억 원 증가한 의원은 12명 △1억~5억 원 증가한 의원은 149명 △5000만~1억 원 증가한 의원은 33명 △5000만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은 8명이었다.재산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19억 8537만 원이 증가했다. 한기호(국민의힘, 9억 4149만 원), 김한규(민주당, 7억 9784만 원), 정연욱(국민의힘, 7억 5905만 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반대로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68명(22.7%)이었다. 이 중 △5000만 원 미만 감소한 의원은 21명 △5000만~1억 원 감소한 의원은 12명 △1억~5억 원 감소한 의원은 19명 △5억~10억 원 감소한 의원은 6명 △10억 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0명이었다.재산 감소 폭이 가장 큰 의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 63억 3417만 원이 줄었다. 민주당 문진석(53억 8936만 원 감소), 국민의힘 한지아(47억 9405만 원 감소), 국민의힘 안철수(33억 4566만 원 감소), 국민의힘 박덕흠(27억 7976만 원 감소)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여야 간 재산 격차가 뚜렷이 드러났으며, 국회의원 다수가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독특한 재산 목록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27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슈퍼카와 희귀 예술품, 가상자산, 지적재산권 등 다채로운 자산들이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개는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재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소유 자산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억5600만원 상당의 2021년식 페라리를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톰 폴로 작품 등 서양화 다수를 보유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억2400만원 상당의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를 신고하며 고급 차량 소유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악기 소유도 눈길을 끌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장녀는 1500만원 상당의 첼로를 보유하고 있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는 하프 3대를 신고했다.지적재산권 보유도 돋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명의로 2079만원 상당의 출판물 저작권을, 배우자 명의로 6387만원 상당의 저작권을 신고했다. 또한 부인과 공동명의로 8474만원짜리 제네시스 G80도 매입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정치언어의 품격', '스피치의 정석' 등 저작재산권을 신고했으며, 장남 명의로 디스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19만500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혔다.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도 다수 확인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27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0.21개를 신규 매입했으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버지 명의로 비트코인, 아스타, 페이코인을 신고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장남 명의로 164만원 상당의 리플을 보유했다고 알렸다.고급 보석과 예술품도 빠지지 않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200만원 롤렉스 시계, 1500만원 IWC 시계를 신고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총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보유하고, 총 15억200만원 상당의 예술품과 골동품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특이한 자산도 주목받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475만원 상당의 24K 행운의 열쇠를 신고했으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수 활동 당시 발표한 대표곡 '눈물' 등 60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재산 공개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자산 관리 방식과 독특한 재산 목록이 드러나며, 이들의 재산 형성과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도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이 대표가 기소된 5건 중 2건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수준으로 평가된다.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 강화로 당내 독주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해군과 공군의 협력 아래 진행되며, 1·2·3함대와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실전적인 대함·대잠·대공 훈련을 통해 적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서해를 담당하는 2함대 훈련에는 인천함, 서울함, 충남함 등 주요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잠수함 등이 투입됐다. 이번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응하는 훈련과 함께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훈련으로 구성돼 서해 작전환경에 맞춘 실전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2함대 훈련을 이끈 이재섭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필승 정신을 기리며, 서해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고 밝혔다.동해에서는 1함대가 구축함 양만춘함과 포항함, 잠수함, AW-159 해상작전헬기를 동원해 대함 실사격 및 대잠전 훈련을 진행 중이다. 서남해에서는 3함대와 기동함대가 구축함 대조영함, 광주함, 군수지원함 천지함 등과 함께 P-3 해상초계기 및 공군 KF-16 전투기를 활용해 다각적인 작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해군은 26일 오전 2함대사령부에서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허성재 2함대사령관(소장)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은 국민의례, 천안함 46용사 묵념, 작전 경과보고, 추모시 낭독, 헌화 및 분향, 해군참모총장의 조전 대독, 사령관 추모사, 추모곡 공연,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조전을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해군과 해병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추모했다.27일에는 경남 창원 진해루 해변공원에서 고(故)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종이 특수전전단장(준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식은 천안함 피격 당시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 준위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 훈련과 추모 행사는 서해를 넘어 대한민국 해역 전체를 지키겠다는 해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향후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며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여러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입지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건은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제기된 문제로, 그의 의원직과 향후 선거 출마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심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만약 항소심에서 같은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항이 적용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로, 그가 향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다.1심에서의 주요 유죄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과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발언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이 일부만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은 이 발언들이 명확히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맥락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회에서 한 증언에 대해 추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 발언이 법적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길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행보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들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 거짓말이 아닌 즉흥적 발언에서 나온 불명확한 표현일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발언이 즉흥적이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며,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향후 그의 대선 출마나 다른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은 6월 말경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또한, 현행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이번 선고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으며, 이 판결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큰 관심을 모은 사건으로, 향후 정치적 흐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양새다.2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을 압박하며, 불응 시 '재탄핵'을 통해 파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위헌 결정과 26일 경과를 근거로 "임명 거부는 곧 파면 사유"라고 못 박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라며, "헌재 결정에 비춰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 해소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했다.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끝났으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선고 지체는 헌재 신뢰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처럼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지렛대 삼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대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연금개혁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기반으로 이들이 손을 맞잡을 경우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4일 이준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이란 의제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지만 거부권을 통해 젊은 세대의 희생을 방지해야 한다. 다행히 주말 동안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입장을 밝혀 희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금개혁안은 여야가 지난 20일 합의한 것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연금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이준석 의원이 평소 정치적 대립 관계였던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까지 연대를 제안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연금개혁 반대를 명분으로 연대할 경우, 차기 대선 정국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철수, 유승민 의원 측은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의원과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를 ‘얄팍한 정치 4인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무책임한 선동을 하느냐”며 “2030 청년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그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이를 책임지고 논의했어야 할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86세대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선동과 달리, 현재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중장년층 보험료를 더욱 높이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에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거부권 주장은 결국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숙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2030 세대는 재정안정론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개혁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이를 ‘개악’이라 단정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정말 문제라면, 왜 개악안에 합의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판하지 않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이런 정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의 연금개혁 반대 연대 제안이 실제로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요동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심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정국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국토부의 '협박' 여부 ▲국정감사 발언의 처벌 가능성 등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1심과 같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가 좌절된다. 반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다.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항소심 결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 선고가 조기 대선 일정보다 늦어질 경우, 이 대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내 선고일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선고 시기는 안갯속에 빠졌다.헌재 재판관들은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헌재의 동시다발적 탄핵심판 심리, 27일 예정된 정기 선고 등도 선고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를 고려할 때, 4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이후 33일 만의 결론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국회는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헌재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판단해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 총리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법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등과 관련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 사유가 없다고 봤다.김복형 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인용 의견을 냈다.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