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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05-03 11:56

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 특례 제도가 현재의 시대환경과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 당시와 현재와는 많은 변화가 있다"며 "병역 특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청장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현역 복무를 하며 긍정적인 신호이다"며 병역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남녀 갈등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라 현재 검토 중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병력 확보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에 도입되어 특정 예술·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람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김성태 기자 tae0217@omy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