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통화' 담겼나..'황금폰' 진실은? 명태균·검찰, 법정 격돌 예고사회1일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54) 씨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두고 명 씨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명 씨는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이거 반납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명 씨는 '황금폰'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황금폰'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의 배우자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할 때 '오빠 전화 왔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황금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반면 검찰은 명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명 씨가 앞선 조사에서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검사는 명 씨에게 왜 민감한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직접 폐기하지 않았는지 추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명 씨 측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대화 내용이 영상으로 녹화됐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계획이다.'황금폰'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명 씨가 제기한 '검찰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일각에서는 '황금폰'이라는 단어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사용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 씨 사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세뱃돈? 올해는 패스'… 고물가가 바꾼 2025 설날 풍경사회1일전
2025년 설날을 앞두고 세뱃돈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고물가와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전통적인 세뱃돈 풍습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SK커뮤니케이션즈가 실시한 '네이트 Q'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뱃돈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응답이 36%로, 2023년 29%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다. 여성 응답자의 41%가 세뱃돈 교환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29%에 그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명절 문화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세뱃돈 금액에 대한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응답자의 16%는 3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답해 실용적인 접근을 보였으나, 7%는 10만 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양극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온라인상에서는 명절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은 지키되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온건한 입장부터, 명절 자체의 간소화나 폐지를 주장하는 급진적 목소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SK컴즈 안지선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세뱃돈은 단순한 금전적 교환을 넘어 세대 간 기대와 경제적 현실이 충돌하는 상징적 요소"라고 분석했다. 또한 "명절의 본질인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방식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법원 습격범 46명 검거.."국민간 갈등 고조"사회2일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과 경찰을 대상으로 폭력적으로 저항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9일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약 1300명의 시위대가 서부지법 주변에 모였다. 이들 중 900명은 법원 앞 도로에, 400명은 후문에 집결했다. 시위대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반대하며 법원에 대한 압박을 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했다.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약 100명이 가담했으나, 이 중 46명만이 검거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9일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약 1300명이 서부지법 주변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 중 900명은 법원 앞 도로에, 400명은 후문에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시위대의 일부분인 약 300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로 진입했으며, 후문과 뒷골목에서는 유리병, 돌, 의자 등을 던지며 경찰을 저지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진압 작전에 들어갔다. 경찰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고 폭력적으로 저항하자 4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오전 4시 20분쯤, 시위대의 약 20명이 법원 주변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벽돌 등을 던지며 경찰을 방해했고, 경찰은 이를 진압하며 추가로 3명을 검거했다.경찰은 이틀 간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들은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18일과 19일 동안 시위대의 폭력 행위와 월담 시도, 경찰 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86명으로, 경찰은 이들을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법원 침입 및 공수처 차량 손상과 같은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전원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 폭행 및 담 넘기 시도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와 과거 전력,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특히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벽돌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19일 새벽 5시 30분쯤, 법원 경내에 있던 40여 명을 후문 밖으로 이격 조치했으며, 오전 6시 30분경에는 법원 주변의 치안이 안전하게 확보되었다고 밝혔다.경찰 부상자는 총 5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청은 "법원 침입 및 공수처 차량 손상 등 불법 행위자는 전원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시위대의 폭력과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경찰은 이번 사태 이후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향후 비슷한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은 법원 건물 내에서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진 이례적인 사건으로, 경찰은 영장 발부 판사의 신변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슈퍼챗'으로 배불리는 극우 유튜브, 사회 갈등 부추기는 검은 손사회5일전
최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 시스템을 악용, 정치적 음모론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혐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무려 9개가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을 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노년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유튜버들이 노인 세대의 분노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강성 발언은 혐오 정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알고리즘 특성상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들이 이용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 유통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채널에 대해 슈퍼챗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채널 자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 습득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
- 유튜버 아내의 선 넘은 신상 유출..결국 3년형 구형사회6일전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 A씨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되었다며, 피고인 외에도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량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사회적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상황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며, 신상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고통을 호소했다.한 피해자는 “성폭행 사건 당시 무고한 시민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투토끼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신상 공개를 강행했다”며, 신상 공개로 인해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사진과 사과 요구 등 협박을 당하며, 이로 인해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다고 밝혔다.법원은 다음 달 7일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44명의 고등학생들이 1년 동안 한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일부 가해자들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석방했다. 기소된 일부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유튜버 ‘전투토끼’의 아내인 A씨의 신상 공개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그동안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두 배로 증폭시키고, 사법 처리의 신뢰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이미 피해자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았지만,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그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풀려나면서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느끼며, 사회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번 유튜버 A씨의 신상 유출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법적 불평등감을 증폭시킨 사건이었다.이번 사건에서 유튜버 A씨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A씨는 범죄자들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법적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해자들을 추적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극했다. 피해자들은 “전투토끼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사건이 왜곡된 방식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과정을 우려했다.A씨는 유튜버라는 점에서 신상 공개를 통해 큰 관심을 끌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팔로워와 구독자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법적 책임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미비한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이 사건은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전투토끼’와 같은 유튜버들이 범죄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문제는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까지 확장되었다.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장치의 미비점도 드러났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이미 커다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선 안 되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치유와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보여지듯,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전투토끼’ 사건은 공공의 관심이 법적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고, 이는 곧바로 인터넷 상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이 민감해지고 사회적 분노가 고조됨에 따라, 법적 판단이 그 여파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 사건은 공공의 분노가 법적 절차에 끼칠 영향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특히,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급한 신상 공개와 여론의 압박은 법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기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전국적인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적 인물의 사생활 보호 문제까지 다각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으로 남았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유튜버 A씨의 신상 공개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사회적 반응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 "펑"하고 불길…尹 체포영장 집행 날, 공수처 앞 분신 시도 '충격'사회6일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저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평온했던 저녁 시간, 정부과천청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후 8시 5분경, 공수처 청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녹지대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산책하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고, 놀란 비둘기 떼가 일제히 날아올랐다.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가까이 가보니 한 남성이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져 있었다"며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다행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즉시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불을 끄기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0여 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 하지만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이미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구급대원들은 즉시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매우 위독한 상태"라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지만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녹슨 펜과 안경 등 유류품을 토대로 정확한 분신 동기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A씨의 신원이나 분신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복장이나 소지품에서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신 시도 장소가 공수처 청사 인근이라는 점에서, A씨가 현 정국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신입생 없는 학교 29곳 "100년 역사도 저출산 파고 못 넘었다"사회7일전
전라북도에서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29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진 곳은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 교육 격차 심화라는 암울한 미래만 남겨두고 있다.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29개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김제가 4개교로 가장 많았고, 익산, 정읍, 임실, 순창, 무주, 부안 각 3개교, 진안 2개교 순이었다.특히 익산 용안초와 웅포초, 김제 원평초는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졸업생이 없는 학교도 5개교(대강중, 용담중, 진성중, 구림중, 위도고)에 달해 쓸쓸한 졸업식을 맞았다. '나홀로 졸업'을 해야 하는 학교도 17개교(초 13곳, 중 4곳)에 달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2015년 1만6134명에서 지난해 1만1183명으로 10년도 안돼 30% 가까이 급감했다.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1만159명으로 1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에는 신입생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넘어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교육 경쟁력 약화는 다시 학령인구 유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전문가들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순히 학교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학령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물의 육탄 방어 vs 환호의 함성 윤석열 체포 시도, 대한민국 두 동강 났다!사회7일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전격 시도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극한 대립이 12시간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혼란에 휩싸였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남겨진 상처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이날 새벽 6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제히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불법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한남동을 가득 메웠고,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내놓으라"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다.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도로에 드러누워 눈물로 호소하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아섰다.반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공수처 잘한다", "법 앞에 평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건가", "역사적인 순간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특히 일부 시민들은 직접 한남동 관저 앞으로 나와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 없이 현장은 통제되었다.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경호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시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자진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반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입장을 고수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으로 한남동 일대 교통이 12시간 넘게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경력을 대거 투입했으며,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남겼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성숙을 위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 작년보다 더 뜨겁다… 부산 시민들의 뜨거운 나눔 행렬사회7일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 시민들의 나눔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3일 기준 부산의 나눔온도가 102도를 돌파하며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모금된 금액은 무려 110억8000만 원으로, 당초 목표였던 108억6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부 주체별 분포다. 전체 모금액 중 법인 기부가 59억2800만 원으로 53.5%를 차지해, 51억4500만 원(46.5%)을 기록한 개인 기부를 앞섰다. 이는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최근 4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24년의 기부 열기가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1월 27일, 2022년에는 1월 25일에야 100도를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기부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다. 작년 같은 시기(1월 13일)의 101.5도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1월 13일의 85.8도와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세다.전국적으로 봐도 부산의 성과는 돋보인다.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나눔온도 100도를 돌파했으며, 1월 12일에는 109.2도(124억4000만 원)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적 혼란기에 오히려 나눔과 연대의식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기부 열기가 뜨거웠던 것처럼, 현재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오히려 시민들의 나눔 의식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계속되며,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 문제 대응,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돌봄, 교육·자립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이번 성과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빛나는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 빵 먹었다고 70대 당뇨 환자 폭행, 충격적인 실상 공개돼사회9일전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70대 환자가 보호사에 의해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은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공개되었고, 이후 병원 측의 은폐 시도와 관련된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는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CCTV 영상을 제공하며 병원과 보호사를 고소했다.지난해 11월 28일, A 씨(70대)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병원의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조울증, 치매,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8년간 해당 병원에 입원·퇴원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그는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던 중, 병원 내 공중전화로만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있었다.A 씨의 딸은 지난 연말,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었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간신히 통화가 되었을 때, A 씨는 자신이 보호사에게 폭행당했다며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목을 조르고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했다. A 씨는 "팔과 발이 묶여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며 그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사건 당시 병원 복도의 CCTV에는 보호사가 A 씨의 병실에 들어가며 환자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보호사는 A 씨를 복도로 끌고 나가 집중 관리실로 이동시키며 약 1시간 동안 결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보호사가 베개로 A 씨를 내리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병원 측은 이를 숨기고 A 씨가 연락을 시도할 수 없게 공중전화 카드를 빼앗았다.A 씨는 폭행 후 엿새가 지나서야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그의 딸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아버지가 갈비뼈가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진단해 주지 않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분노를 표했다.병원 측은 사건 발생 후 이미 보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으며, 징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A 씨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병원 원장은 "가해자에 대해선 옹호할 마음이 없다"며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보호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했다.하지만 폭행을 저지른 보호사는 경위서에서 "제압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눌렀을 뿐"이라며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거부했다. 피해자 A 씨의 딸은 "사과 한 마디 없이 폭행을 가한 보호사를 용서할 수 없다"며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과 분노가 일었다. 한 네티즌은 "정말 믿기지 않는다. 병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병원 측이 폭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게 더 문제다. 환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한 네티즌은 "보호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고령의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보호사의 책임을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보호사가 보호해야 할 환자를 폭행하고,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자의 가족은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찰은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사회12일전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24년만의 자유, '존속살해' 김신혜, 극적 무죄 석방사회15일전
김신혜(47)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24년 10개월 만에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위법한 수사 절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0년 3월, 전남 완도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리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김 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자백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백은 고모부의 강요와 경찰의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경찰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 “체포되자마자 수사관들이 폭언을 퍼부으며 자백을 강요했다. 내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던 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재심 재판 과정에서 그는 “내가 평생 감옥에 갇혀 살더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회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강압 수사 정황이 위법했으며, 당시 자백과 친척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 아버지의 사망 당시 위장 내에서 약물 복용 흔적이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석방 직후 김 씨는 “사법체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경찰과 검찰이 초기에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재심은 1심에 대한 것이며,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무기수 재심 첫 무죄'...김신혜 사건이 바꾼 대한민국 사법역사사회15일전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완도 존속살해 사건'의 김신혜 씨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6일,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국내 사법 역사상 수감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무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시 김씨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간에 좋은 약'이라며 수면제를 탄 술을 권했다고 자백했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결백을 주장해왔다.재판부는 김씨의 자백이 강압수사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 자백이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증거로 제시된 물품들도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동생과 동행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로 밝혀졌다.부검 결과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303%에 달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혼수상태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주장한 성적 학대나 보험금을 노린 범행 동기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김씨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단은 "24년간 진실을 주장해온 김씨의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번 판결은 강압 수사와 위법한 증거 수집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의료대란의 민낯'…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붕괴 직전'사회16일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표적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심각한 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중증 암환자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혈액종양내과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 지역 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렸다.5일 부산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5명이었던 혈액종양내과 교수진이 단 2명으로 줄어들면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주요 암 치료가 전면 중단됐다. 2명의 교수가 퇴사하고 1명이 병가 휴직에 들어가면서 발생한 이번 사태로, 남은 의료진은 혈액암 환자 진료만 겨우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 심각한 것은 새로운 의료진 수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병원 측은 계약직 교수 채용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했다. 최근에는 임상교수직까지 내걸었으나 상황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의료진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가중된 업무 부담이 지목된다. 남은 의료진들이 24시간 대기 체제로 진료를 이어왔으나, 과도한 업무량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결국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부산대병원은 항암치료가 필요한 고형암 환자들을 인근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혈액암 환자들은 기존 교수 2명이 분담해 진료하고 있으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는 호출제로 전환된 상태다.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혈액종양내과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과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무안공항, '콘크리트 덫' 설계 실수로 참사 불러사회19일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콘크리트 둔덕’ 강화 공사가 설계 업체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 발생한 일로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착륙 유도 시설인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을 요구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을 강화한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공항공사는 2020년부터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를 시작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장비로, 2007년 개항 이후 사용된 기존 로컬라이저는 노후화되어 개량 작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기존의 콘크리트 둔덕에 추가적인 콘크리트 상판이 더해져 구조물이 더 단단해졌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설계사는 “로컬라이저만 설계했고 콘크리트 상판을 설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사는 2020년 설계 도면을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상판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설계 업체와 공사 측 간의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부서지기 쉬운 설계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채택한 설계는 콘크리트를 강화한 형태였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14개 공항 중 무안, 여수, 광주, 포항경주 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되었고, 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주장했으나, ‘공항·비행장시설 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논란은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여수, 광주, 포항경주 공항에도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향후 공항 안전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 안전을 위협한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무안공항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설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이번엔 2030이 앞장선다!"...부마항쟁 정신으로 뭉친 청년들사회19일전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44년 만에 다시 깨어난다. '(가칭)부마항쟁 시민모임'이 지난달 30일 부산진구에서 결성식을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선언했다.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섰던 그날의 함성이 2024년 말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항하기 위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현재 부산에는 부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라는 공적 기관이 있지만, 관 주도 성격으로 인해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여왔다. 실제로 계엄 선포 이후 재단의 긴급성명 발표 외에는 뚜렷한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동지회와 10·16부마민주항쟁연구소 같은 당사자 단체들도 회원 대부분이 고령이며, 과거 계엄 시기의 트라우마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었다.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차성환 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시민모임이 출범했다. 홍순권·구수경 전 진상규명위원장과 부산대 오정진 교수, 경성대 안철현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뜻을 모았고, 주목할 만한 점은 5명의 2030세대가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특히 이 단체는 청년 세대에게 활동의 주도권을 넘기기로 했다. 이는 44년 전 부마항쟁 당시 젊은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화 정신을 현재의 청년들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민모임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를 시작으로, 향후 부마 정신이 필요한 모든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차 전 상임위원은 "현 시국에서 부산의 부마항쟁 정신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단체가 거의 없었다"며 "부산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이며, 특히 젊은 세대가 부마 정신의 계승자로서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회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현안 대응을 통해 부마항쟁의 정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 "건강검진 받았다가 충격"...국민 10명중 6명 '질환 보유' 판정사회19일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건강검진 통계연보'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1746만여 명 중 59.8%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검진 수검자 10명 중 6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정상 판정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44.1%였던 정상 판정 비율은 매년 하락해 2023년에는 40.2%까지 떨어졌다. 반면 유질환자 비율은 2019년 23.8%에서 2023년 27.6%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80대 이상에서 72%, 70대에서 66.9%가 유질환자로 나타나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 현황이다. 전체 수검자의 69.2%가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등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최소 1개 이상 가지고 있었다. 이 중 3개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대사증후군 해당자는 전체의 22.6%에 달했다. 위험요인별로는 높은 혈압(45.1%), 높은 혈당(40.1%), 복부 비만(25.5%) 순으로 많았다.암 검진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위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8554명에 달했으며, 대장암 판정을 받은 사람도 2728명이나 됐다. 또한 유방암 의심자가 8090명, 폐암 의심자가 5476명으로 집계되어 주요 암에 대한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 19살이 6억 '꿀꺽'... '전세 사기 최연소 임대인' 정체 충격사회20일전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으로 급증하면서 전세 사기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안심전세포털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1128명과 법인 49개사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됐으며, 이들이 미반환한 전세금 총액은 무려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명단 공개 후 6개월까지는 126명 수준이던 악성 임대인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인 보증금 채무 불이행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근 3년간 2건 이상, 2억원 이상의 구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 대상이다.연령대별 분석 결과,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 201명(17.1%), 20대 122명(10.4%), 70대 44명(3.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47세였으며, 1인당 평균 미반환 전세금은 16억 1천만원에 달했다.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의 19세 A씨는 최연소 악성 임대인으로, 5억 7천만원의 보증금을 약 1년간 반환하지 않았다. 반면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의 85세 B씨로 3억 6천만원의 보증금을 미반환했다. 가장 큰 규모의 전세금을 미반환한 사례는 울산 남구의 C씨(51)로, 무려 862억원에 달했다. 이어서 강원 원주시의 D씨(32)가 707억원, 서울 양천구의 E씨(43)가 611억원을 각각 미반환했다.지역별로는 전세 사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악성 임대인이 집중됐다. 경기 부천시가 6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전세금을 미반환한 임대인도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세 사기의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 179명 목숨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총력사회23일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30일,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며, "179명 전원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고, 수사기관의 검시가 마무리되면 가족들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사고기 탑승자는 총 181명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조종사 2명이 포함됐다. 생존자는 승무원 2명만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79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기체 대부분은 화염에 휩싸였고, 참사로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수사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 작업을 밤새 계속 진행 중이다. 수습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에 임시 안치되며, 냉동설비가 마련되어 보존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과 함께 원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은 당분간 보존될 예정이다.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최소 1곳씩 분향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특별히 3곳에 분향소가 마련된다. 분향소 운영은 국가 애도 기간인 2025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한편, 경찰청은 신원 확인을 위한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조 작업은 30일부터 시작되어 신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과의 연락도 진행 중이다.
- 박정희 동상 지켜라? 대구, '동상 갈등'으로 몸살사회27일전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23일 밀짚모자를 쓴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열고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상징물이 필요했다"고 건립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대착오적인 동상 설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대구시가 동상 야간 방호를 위해 행정국 직원들을 동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 대부분이 동상 건립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야간 경비까지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동상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제막식 당일에도 찬반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동상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동상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강행된 동상 건립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