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 책임 서약’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김하늘 양이 학교 교사에게 끔찍한 범죄로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책임을 묻는 서약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 사망 사고와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