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이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59%, 유치원의 51%, 초등학교의 45%, 중학교의 48%, 고등학교의 53%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83%), 유치원(82%), 초등학교(82%)에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80%를 초과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
2025년 2월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지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다. 최근 한 30대 남성이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장의 거절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 해고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2,600여 건에 달했다.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