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세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1일, 국내 대표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약 5만 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연은 2023년 11월부터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수도권 인구, 지방 인구 등 주요 인구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글을 수집하고, 이를 빈도, 토픽 분석(LDA), 네트워크 및 감정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했다.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는 ‘슬픔’, 24.6%는 ‘공포’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혐오’가 23.8%, ‘공포’가 2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게시글은 결혼 9.3%, 출산 7.4%, 육아 13.1%에 불과해 청년들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전체의 10% 미만에 그쳤다. 이는 출산율의 반등과는 별개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경제적 요인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돈’이라는 키워드는 결혼 관련 게시글에서 28.9%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5위(13.2%)를 차지했다. ‘집’도 육아(18.7%)와 육아휴직(29%) 관련 게시글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택 문제로 분석된다.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경제적 조건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57.9%는 결혼 준비와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사회경제적 변화(36.8%)와 출산과 경제적 지원(19.9%)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과 ‘집’ 문제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출산을 결정하기에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육아와 육아휴직 관련 게시글에서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직장 내 제도 활용에 관한 갈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육아 관련 게시글의 69.6%는 가정 내 육아와 부모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었고, 30.4%는 직장 내 육아 지원 제도와 커리어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게시글에서는 육아와 가정 내 역할 분담(37.8%), 직장과 육아의 병행(24.4%), 육아휴직의 현실적·사회적 문제(19.6%)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장 내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또한, 수도권과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수도권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수도권 주택 시장과 인구 집중’(68.7%)이,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주택 문제’(44.7%)가 주요 토픽으로 분석됐다. 이들 문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미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정부는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결론적으로,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최근 발표한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핵심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27만여 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했다. 이는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15~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도 급증했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사업 예산도 5억원 감소했으며,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련 비용 역시 동결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는 디성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현재 디성센터는 단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자 1명당 연간 무려 7,065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 담당자가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사례를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업무량이다.특히 불법촬영물 삭제를 담당하는 12명의 인력은 2023년 기준 1인당 2만 451건을 삭제해야 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근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번아웃)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결국 피해자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국 226곳 중 106곳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특히 경북은 22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에 피해 지원 예산을 실제로 확보해 집행한 기초 지자체가 단 8곳에 그쳤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조례가 있으면서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경기 성남시, 광주 남구,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디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이서연 연구원은 "광역시·도의 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문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우선 중앙과 지자체 모두 충분한 예산 증액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 유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과 정책 제언은 나라살림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2월21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의 번화가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뒤덮였다. '노 차이나'(No China)라고 적힌 팻말을 든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메우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자들이 주최한 이른바 '반공 페스티벌'에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은 중국에 침략당하고 있다"며 '중국 반대'를 외치며 행진했다. 명동은 중국인 관광객이 1순위로 방문하는 관광 명소이자 주한중국대사관도 위치한 곳으로, 이들의 시위는 의도적으로 '혐중'(중국 혐오)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된 것이었다.최근 윤석열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의 활동이 '혐중'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을 악마화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탄핵반대, 부정선거 지지자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5곳을 분석하여 혐중 현상의 원인과 확산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2024년 12월27일부터 2025년 2월26일까지 두 달 동안 채팅방에서 언급된 문장을 집계한 결과, 놀랍게도 '중국'이 '북한'보다 훨씬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1만2650회), '중국인'(3185회), '중공'(2282회) 등 중국 관련 키워드는 북한을 나타내는 '종북'(4273회), '북한'(4421회) 등을 압도했다. 이는 극우 세력의 주요 혐오 대상이 전통적인 '북한'에서 '중국'으로 뚜렷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중국' '중공' '공안' '화교'가 들어 있는 문장 4730개를 추출하고,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 중국 관련 발언에 포함된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형태소 분석이란 2개 이상의 글자로 이뤄진 단어 혹은 문장을 입력할 때 이를 의미를 가진 언어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 단위로 자동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조사와 시간부사, 분석이 어려운 단어 등을 제외하고 100번 넘게 언급된 중국 관련어는 모두 4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주목할 만한 점은 분석 대상 채팅방 속 중국 관련 대화에서 '미국'(310회), '트럼프'(139회) 등 미국에 관한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혐중 현상이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의 대중 전략을 한국의 우익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한다.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가 '혐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2012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그때부터 중국을 적대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시점부터 미국에서도 반중 감정이 극대화되기 시작했고, 한국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분석했다.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반중국파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런 미국을 추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중국 공산당'(중공)이라는 표현이 부상하며 혐중 담론에 활용되는 현상도 미국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있다. 분석 대상 채팅방에서 중국 관련어로 '공산당'이란 표현은 무려 586차례나 등장했다. 김희교 교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서 '중공'이라는 말을 쓰면 비난받는 시절이 한 30년 있었다"며 "특정한 시점을 계기로, 중국을 적대화하는 흐름에서 '공산당'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뀌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다가 중국 공산당(CCP)으로 바꿔 부르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많아졌다. 역시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뀐 영향"이라고 덧붙였다.중국의 급속한 경제·기술 성장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위협이 되는 측면도 혐중 정서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형태소 분석 결과에서도 중국 관련 발언은 '자본'·'돈'(각 112회), '기업'(107회) 등과 같은 경제적 키워드가 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운 교수는 "중국 혐오는 딥시크의 사례처럼 중국 기술력과 경제가 발전하면 한국 시장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부분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등 우파 집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더불어 중국의 위협적인 자본력·기술력 성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김희교 교수는 "북미 대화가 진행됐었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 연착륙 전략을 취한 뒤로 (혐오대상으로) '북한'이라는 카드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됐다"며 "극우 세력에게는 외부의 적이면서 강력하고 위협적인 멸시 상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이제 중국이 대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반공 개신교는 혐중 발언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겨레21이 수집한 탄핵반대 채팅방에는 1086명의 참여자가 있었는데, 채팅방 제목부터 개신교 색채가 강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다수의 혐중 주장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었다.개신교가 혐중 정서와 결합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독교 등 종교의 포교 활동을 강력하게 통제해온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김희교 교수는 "중국이 개방한 뒤로 한국 개신교들이 포교를 많이 갔는데, 중국에서 포교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극우 개신교로서는 이런 상황이 중국을 하나의 적대 국가로 상정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분석했다.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이사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친 여러 세력 중의 하나가 개신교의 특정 계열 그룹"이라며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있고, 중국에 대한 적개심도 있다.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원래 개신교가 혐중 담론을 주도한 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개신교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동성애 혐오는 개신교를 결속하는 데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많지 않고, 공산주의 혐오도 임팩트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먹히는 담론을 개신교가 임의로 활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종교적으로만 적이거나 정치적으로만 적이면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혐중이 심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극우 입장에서는 중국을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적'으로,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적'으로 상정하면서 혐오를 확산하는 복합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종교와 정치 두 축이 탄핵 국면에서 벌이는 혐중 확산에는 기존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반중 정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김지운 교수는 "동북공정을 포함해 중국 네티즌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반중 정서가 이미 존재했는데, 이를 (탄핵 반대 세력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혐중 정서는 12·3 내란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간첩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분석한 채팅방에서도 중국 관련어로 '부정선거'가 무려 441차례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구축된 논리라고 분석한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는 "극우 세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 기존의 반중 정서에 올라타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를 섞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이사는 "중국 혐오와 부정선거는 우연한 결합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근대적 합리성인 '선거'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를 사회마다 표출하는 서사는 다를 것이고, 한국은 혐중과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렇게 형성된 혐중 정서가 확산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치적 목적에서 윤석열 지지자·극우를 결집시키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혐오를 조장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사태 이후 2024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국인 간첩'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해왔다.김지운 교수는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친미반중'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왔기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며 "반중 정서에 호소하면서 '미움에 올라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유튜브는 혐중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는 핵심 진원지로 작용하고 있다. 김현준 연구원은 "유튜브는 혐중의 근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예컨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나 일상에서 어디 유튜브를 찾아보라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알고리즘을 타고 계속해서 유사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혐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김희교 교수는 "혐중은 극우와 인종차별, 이주민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돼 있다"며 "정말 진지하게 혐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지 않으면, 한국이 인종주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부정선거론·탄핵반대 채팅방 분석에서도 이러한 우려스러운 흐름이 확인된다. '조선족'(166회), '특혜'(139회) 등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차별하고 비난하는 표현들이 중국을 언급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단어로 이미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혐중 정서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한국 사회 내 실질적인 차별과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라 할 수 있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 책임 서약’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김하늘 양이 학교 교사에게 끔찍한 범죄로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책임을 묻는 서약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학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문제가 된 가정통신문에는 학생이 자율 귀가할 경우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해 학부모가 이를 확인하고,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통신문을 받은 일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며, 학교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학부모는 "하늘 양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학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겠지만, 자율 귀가를 원하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한 조치였다”라며 일부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같은 서약서가 결국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치라고 느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 가정통신문을 폐기하라는 요청을 보냈지만, 이미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애초에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대전시교육청은 사건 이후 각급 학교에서 보호자 직접 인계 원칙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자율 귀가에 관한 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자율 귀가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청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정통신문은 교육부 및 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최근의 안전 우려 속에서 표현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반발 속에서 교육 당국이 실질적인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 사망 사고와 관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관리자로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 문은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지난해 2월,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중 문이 열린 채로 갑자기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에 의해 왼쪽 다리가 외벽과 엘리베이터 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는 절단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같은 해 5월 끝내 사망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엘리베이터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সামান্যな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지·보수 업체의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관련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29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12년간 연속으로 최하위를 차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는 2013년부터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지표로, 여성의 노동 참여율, 성별 임금 격차, 고위직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직 등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일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임을 의미한다.올해 조사에서는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으며,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은 28위로 튀르키예(29위)와 일본(27위)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튀르키예는 지난해 28위에서 한 단계 더 하락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이는 OECD 평균인 11.4%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 여성들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약 30%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성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노동 참여율에서도 한국은 남녀 간 격차가 15.9%포인트로 튀르키예(37.3%포인트), 이탈리아(18.1%포인트) 다음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관리직 여성 비율(16.3%)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17.2%)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에서 여성이 남성과 거의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 직책을 맡고 있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OECD 국가 평균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이 33%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한편, 한국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29.2주로 일본(31.1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남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과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남성의 육아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의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많은 남성 직장인들이 경력 불이익이나 직장 내 분위기를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 내 성차별 감독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코노미스트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성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여성의 경력 발전을 저해하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여성 인재 육성과 고위직 등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국제노동기구(ILO)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별 격차 해소는 단순한 평등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2030세대 사이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언론사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가 평가한 중국의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북한(28점)과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43%가 중국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26%와 32%에 불과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비호감을 넘어 적극적인 반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3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약 96만 명이 중국인으로, 전체 외국인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인의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젊은 세대의 반감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대학가에서 이러한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강의실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에 한국인 학생들이 불편함을 표시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또한 한국어 없이 중국어로만 된 식당 간판에 대해서도 "한국인 배려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들이 쌓이면서 반중 정서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대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업 환경에서의 부정적 경험도 반중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26세 박씨는 "필수 수업도 아닌 한문 강독 교양 수업에 중국인들이 몰려와 학점에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연세대생 양씨(27)는 "전공 수업 중 중국인과 한 팀이 됐는데, 발표 준비나 자료 조사도 하지 않고 무임승차했으면서 학점은 같아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업적 갈등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도 반중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구 지역 대학생 김씨(28)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 동북공정 문제를 접해 왔다"며, "최근에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빼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역사 문제부터 개인정보 보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30세대의 반중 정서가 자원 분배와 공정성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외항 선원으로 일하는 37세 김씨는 "급여가 높아 세금도 많이 내는 편인데, 정부 정책은 세금을 자국민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선심성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긴 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운데, 외국인들에게는 의료 관광 오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반중 집회 참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중국은 대대적으로 한한령을 내리면서 한국산 문화나 제품은 배척하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반중 집회에 나가 흔드는 태극기조차 '메이드인 차이나'라 적혀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의 부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34세 직장인 최씨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지적하며 "노 재팬 운동을 이끈 86세대들은 우리가 일본 맥주를 마시거나 유니클로 옷을 사는 것도 '친일'이라 몰아세웠다"면서도 "청년들이 중국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혐중'이라고 비판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러한 반중 정서의 확산은 국내 체류 중인 중화권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나는 대만 사람'이라 적힌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품절 상태일 정도로 수요가 높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27세 대만인 리차이민씨는 "중국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대만인에게도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며, "대만이나 홍콩 출신들도 한국에서 중국어로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작게 내 사람들 눈에 최대한 안 띄게 노력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만인 리지리씨는 "제주도 여행 중 중국어를 쓰니 식당 주인에게 불친절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 서울, 부산을 여행할 때마다 '나는 대만 사람' 스티커를 가방에 붙이고 다녔다"고 전했다. 이는 반중 정서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반중 정서가 외교 정책에 대한 태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각각 53%만이 찬성했으며, 47%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반대율이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김한나 교수는 "노년층은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외교 정책에 대한 태도로는 이어지지 않는데, 2030세대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며, "청년 세대의 강한 반중 감정이 국가적 실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정서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국 19세 이상 8,25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국민들의 행복감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행복감 지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전년(6.7점)보다 0.1점 상승했지만, 걱정은 3.4점에서 4.1점으로, 우울은 2.8점에서 3.5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득 계층 간 행복감과 사회적 지위 인식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것이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집단의 행복감은 6.1점에서 6.0점으로 하락한 반면, 600만원 이상 집단은 6.8점에서 7.0점으로 상승했다. 사회적 지위 인식에서도 두 집단 간 격차는 전년 0.9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되어,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비율도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응답이 2.5%에서 4.7%로, '집세 상승으로 이사했다'는 응답이 2.3%에서 4.6%로,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2.0%에서 3.0%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고용'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로 인한 차별 인식은 4점 만점에 2.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2.7점), 학력·학벌(2.7점), 경제적 지위(2.7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장애인 고용 차별, 학벌 중심 사회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사회 갈등 중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3.1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5.9%)와 '상호이해 부족'(24.6%)이 지목되었다.연령대별로는 젊은층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 정서가 증가했다. 19~29세와 30대의 행복감은 7.0점으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은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고령층이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함을 보여준다.정치 참여 양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주변인과 정치·사회 문제에 관해 얘기한 경험'은 65.8%에서 42.5%로 크게 감소한 반면, 서명운동, 온라인 의견 개진, 시위·집회 참여는 모두 소폭 증가했다. 이는 대화를 통한 소통보다 직접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음을 시사한다.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분열, 사회적 차별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대치맘' 캐릭터가 선보인 패러디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실제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조롱이 아닌 풍자"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4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에 대한 실제 대치동 학부모들의 생생한 반응이 소개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A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치동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이 앞다투어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 링크를 보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수지의 연기에 대해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높이 평가하며, 특히 자녀를 '그 친구', '이 친구'라고 지칭하는 방식 등 실제 대치동 엄마들의 특징적인 화법까지 정확하게 포착해낸 점에 감탄했다.A 씨는 또한 최근 대치동 학원가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5~7세 영유아들이 학원가의 주축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그보다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이수지가 패러디한 '대치맘' 캐릭터의 자녀 연령대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저연령화되는 학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의 이동 수단도 변화하고 있는데, 집이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의 차량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엄마들이 '라이드'(차량 이동)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대치동 학부모 B 씨는 이수지의 패러디에 대해 "조롱보다는 세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즐겁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수지의 패러디가 단순히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차원을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재치 있게 풍자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조계에서도 이수지의 패러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김종훈 변호사는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를 "아주 건강한 풍자"라고 평가하며, "개인적으로 조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는 코미디와 풍자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주표 변호사 역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이수지의 패러디를 옹호했다. 그는 "코미디를 다큐로 받아치는 마인드로 보면 모든 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이수지의 패러디가 단순한 웃음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김 변호사는 "어머니가 본인의 인생을 잃어가면서까지 아이의 영재성을 발견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느냐, 아이는 그걸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점에서 이수지의 패러디가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열된 교육열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과 정체성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는 단순한 코미디 콘텐츠를 넘어, 한국 사회의 교육 문화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대치동 학부모들과 법조계 인사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 패러디가 조롱이 아닌 건강한 풍자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우리 사회가 자기 성찰과 비판적 시각을 통해 더 건강한 교육 환경과 부모-자녀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실질적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던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불과 1년 만에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당초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했으나 1497명으로 축소된 증원 인원마저 대부분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40개 의대 중 10곳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일부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가톨릭대 의대의 경우 예과 1학년과 본과 모두의 개강을 4월 28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2025년 의대 신입생 중 3분의 1은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입학한 학생들이다. 본래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지난해 2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 숫자(2000명)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계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전년 대비 1497명 증원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신입생들이 대거 수업을 거부하게 된 배경에는 선배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는 "저희 애는 선배들이 설득하니까 분위기상 (동조했다는데)", "수업 거부 투표도 했다는데요. 올해만큼은 유급 시킬까 봐 마음이 무거워요", "의대 신입생의 휴학을 강요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의대의 폐쇄적인 문화적 특성상 선배들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모든 활동이 선배를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이뤄진다. 특정 의국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같이 볼 수도 있다"며 "독립적으로 수업을 듣고 실습에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 기출문제인 '족보'를 받기 위해서라도 선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대 특유의 문화적 환경이 신입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소신껏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향해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는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연세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복학한 의대생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온·오프라인으로 가해지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이 신입생들로 하여금 수업을 거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의대 선배들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40개 의대의 출석률은 고작 2.8%에 그쳤다. 이는 재적생 100명 중 단 3명만이 학교에 출석했다는 의미다. 더욱이 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출석한 학교는 22개교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은 곳도 7개교에 달했다.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는 신입생들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올해는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의 경고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의대생들의 반발에 못 이겨 지난해처럼 집단 휴학을 사실상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당장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꾀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전부 철회하고 의료계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 권고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1년 동안 보여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의사로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며 "수급취계위원회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증원분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핵 소추로 인한 정부 통제력 약화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신입생들마저 가세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원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충남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최근 사기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4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천읍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 한 자루가 발견되었다.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경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9시 30분경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A씨가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3일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집과 범행 현장은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흉기를 들고나갔다가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기거나 흉기를 은닉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A씨가 2일 오후 9시 42분경 우산을 쓰고 공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약 16분 후 영상에는 A씨의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 시간대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B씨의 범행이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서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1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미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지난 27일 오전 10시 43분경,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초등학생 A(12)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한때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화재 당시 A양은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출근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됐으며, 주방에서는 A양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컵라면 용기들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스레인지 감식을 의뢰했다.A양의 가정은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전기·가스 요금 체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가정을 복지 사각지대로 분류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A양의 부모가 맞벌이로 일정 소득이 있었던 탓에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복지 지원 대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쳤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었으며, 당시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A양의 치료비 지원 방안을 인천시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하지만 해당 가정이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양의 거주지 우편함에는 미납된 수도·전기 요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도 "최근 A양의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이웃 주민들은 A양이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A양 가정은 지난해 9월에도 복지부로부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분류돼 상담 대상에 포함됐었다. 서구청은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부모가 생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양의 아버지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지만, 올해 초 소득이 20만 원가량 증가했다는 이유로 추가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가구가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도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이와 관련해 서구의회 관계자는 "A양의 가정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지정됐던 만큼, 가구 측에서 직접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했다"며 "단순히 상담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화재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보호 체계가 얼마나 미흡한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이번에는 '보호'를 넘어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 동물 보호시설 확충,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동물 학대와 유기 처벌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며, 2027년부터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학대자가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는 제재가 추가된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계획이다.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이제 최대 500만 원으로 벌금이 상향된다. 또한, 반려동물 호텔이나 병원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동물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읍·면·도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등록 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를 확충한다. 2023년 기준으로 76곳인 동물 보호센터는 2029년까지 1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입양자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 후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동물 복지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동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도 정비된다. 동물 판매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펫시터 및 동물 호텔 등 위탁 관리업체와 미용업의 출장 영업도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목장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반려동물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동물 병원을 경증, 중증 외래, 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병원과 전문병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여 세분화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 3천 마리에서 2029년까지 6만 마리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과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동물 보호단체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동물 보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특히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천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30~50대 남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유명인 자살 사건의 영향(베르테르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좋지만, 스스로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돕는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겹겹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경제적 문제 등 자살의 원인은 정신건강 담당 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방위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수많은 정신건강 대책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실패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익 강원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자살 위기는 결국 '주류'에서 밀려났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자살 사망자 급증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쟁과 소외,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낳은 비극이다.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의료진 확충 계획에서 서울대병원만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교수 증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 지원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서울대가 국립대라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서울대만 잘살자'는 식의 근시안적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지역거점국립대 의대 9곳에 전임교수 1000명을 확충하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이 계획에서 서울대병원은 빠졌다. 애초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0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서울대 역시 2025년부터 3년간 200명의 교수 충원을 희망했었다. 그러나 서울대는 돌연 입장을 바꿔 "교수 증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 지원을 거절했다. 다른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대의 이러한 결정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대병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지만, 만성적인 교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전문의를 구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임교원이 늘어나면 기피과목이라도 지원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서울대의 결정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의사들조차 겸임교수 자리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서울대의 이번 결정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의 이번 결정은 국립대병원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산 최대 상권 중 하나였던 서면의 중심지 NC백화점 서면점 자리가 곧 최고 47층, 924가구 규모의 ‘서면 푸르지오 써밋’(가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천동 메가마트 부지에는 최고 39층, 845가구의 ‘남천써밋’(가칭), 롯데마트 금정점 부지에는 최고 45층, 375가구 규모의 ‘더폴금정’이라는 주상복합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쇠락한 부산의 산업과 상권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노인과 바다’로 불리던 부산은 이제 ‘노인과 아파트’라는 비아냥을 듣는 도시로 전락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취약한 산업 기반으로 인해 주요 상업시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아파트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잉 공급이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5년간 부산에서는 7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했다. △NC백화점 서면점(2024년 5월) △메가마트 남천점(2024년 6월) △롯데마트 금정점(2020년 8월) △홈플러스 가야점(2022년 6월) △홈플러스 연산점(2023년 5월) △홈플러스 해운대점(2023년 9월) △홈플러스 서면점(2024년 2월) 등이 문을 닫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매각 후 주거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부산의 인구 감소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부산의 인구는 약 326만 명으로, 2020년 340만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약 14만 명(4%)이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유출된 인구 1만 3657명 중 62.6%가 2030세대 청년층이었다. 이는 부산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은 2031년이면 부산이 인천에 제2도시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청년층의 유출은 일자리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일자리도 없고 상권도 망해가는데 아파트만 짓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로 부산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의 올해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2월 3주 기준)은 -0.37%로, 대구(-0.86%)와 세종(-0.55%)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정 선호 지역을 제외하고는 낙폭이 더욱 큰 상태다. 예를 들어, 해운대구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전용 84㎡)는 2021년 10월 13억 5665만 원(28층)에 분양권이 팔렸지만, 지난해 6월 38.5%가 하락한 8억 3500만 원(25층)에 거래됐다. 연제구 거제센트럴자이(전용 74㎡) 역시 2021년 9월 9억 4900만 원(16층)에서 지난해 8월 6억 5000만 원(17층)으로 31.5% 하락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산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적다”며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급을 계속 늘린다면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 역시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 유출”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부산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의 전반적인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40대 남성 안모(42)씨가 경찰서에 난입하려다 체포된 사건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안씨는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여러 번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이번 사건 또한 그가 과거에 벌였던 행동들과 연관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밤 11시쯤, 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로 안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사건은 안씨가 경찰서에 와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서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경찰서 안으로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경위를 조사한 후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씨는 유튜버로도 알려져 있으며, 종종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집회 현장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안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주한중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한 사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을 시도했으며,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체포된 후 안씨는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SNS를 통해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아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그의 극단적인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또한, 안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장에도 등장하여 소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그는 방패를 들고 인권위 회의가 열리는 14층에 올라가, 탄핵 찬성 세력들의 출입을 막겠다며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이 행동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으며, 안씨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의 과격한 행위는 그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극단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안씨의 극단적인 행위는 또한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와 관련된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안씨는 자신이 이를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 또한 그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린 사건 중 하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현재 경찰은 안씨의 행위를 조사 중이며, 그가 체포된 경찰서 난입 사건과 관련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안씨가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서,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과격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더욱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그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근태 기록과 통화 녹취록이 온라인상에 유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 오요안나 근태보고서', '오요안나 인성' 등의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故 오요안나 씨의 방송 사고 및 지각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문서에 따르면, 고인은 MBC TV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와 '12뉴스', 라디오 프로그램 '세상을 여는 아침' 등에서 총 5차례의 무단 결근과 4차례의 지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인의 결근 및 지각으로 인해 발생한 방송 공백은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대신 채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이 문서의 유출 이후,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와 더불어 문서가 유출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앞서 고인의 지각 및 결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유족 측은 "고인이 평소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해왔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송 펑크가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일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누군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고인의 개인 정보를 담은 문서를 고의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서에 '故' 오요안나라고 표시된 것을 보면, 사망 이후에 작성된 문서가 아닌가", "회사 내부 문서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한편, 故 오요안나 씨의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인이 생전에 선배 기상캐스터와 나눈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이다.현재 MBC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팀은, 故 오요안나 씨의 근로자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 MBC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불과 9시간 만에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내용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며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최근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부 상황이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직접 감찰과 그 과정에서의 압박, 그리고 부처 내부의 위축된 분위기가 상세히 밝혀졌다.기본계획 수립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다. 1년여에 걸친 준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다. 특히 법무부도 '개정 검토'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발표 직후 정치권의 반발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발표 이후의 전개 과정이다. 김 전 국장은 2023년 2월 6일, 7시간 30분에 걸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마치 수사를 방불케 하는 이 조사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 경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야당과의 관계까지 추궁당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여가부 내부의 위축된 모습도 드러났다. 회의 참석을 제한당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사실상의 보복성 조치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여성정책국장이라는 핵심 보직자의 업무 제한은 여성정책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한편,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권고해온 사안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부터 한국 정부에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의 다양한 성폭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최근에는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관련 청원 2건이 각각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에서 보수 극우 유튜브 시청자들의 특이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다. 특히 하루 1시간 이상 보수 유튜브를 시청하는 '과몰입층'의 경우,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는 현저히 다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정치·사회 관련 소식을 접하는 주요 매체로는 텔레비전(33%)이 여전히 1위를 차지했으며, 유튜브(18%)와 포털사이트(13%)가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령대별 유튜브 이용률에서 18~29세 남성(23%)과 70세 이상 여성(24%)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다.특히 12·3 쿠데타와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인식에서 보수 유튜브 시청자들의 독특한 성향이 두드러졌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 국민은 15%에 그쳤으나, 보수 유튜브 1시간 이상 시청자 중에서는 68%에 달했다. 탄핵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4%가 찬성한 반면, 보수 유튜브 과몰입층에서는 74%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들의 음모론적 사고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한국이 공산화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30%만이 동의한 반면, 보수 유튜브 과몰입층에서는 78%가 동의했다. 중국의 선거 개입설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60%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과몰입층의 66%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법치주의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랐다. 1·19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본 반면, 보수 유튜브 과몰입층의 63%는 이를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인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68%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해, 헌법기관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조사 대상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로는 '신의 한 수'(25%), '신인균의 국방TV'(20%), '배승희 변호사'(18%)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남성연대'와 '그라운드씨' 채널의 경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이번 조사 결과는 보수 극우 유튜브가 일부 시청자들의 정치적 인식과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이 형성하는 여론이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대한 상반된 해석은 향후 사회 통합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