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경상북도 청송까지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청송에 위치한 보광사 누각인 만세루가 전소되었다. 국가유산청은 26일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해당 문화유산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만세루는 조선 세종이 부사 하담에게 명해 건립한 유서 깊은 누각으로, 심홍부의 묘재각으로 사용되었으며, 15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광사 만세루는 자연석 기단과 기둥을 세운 구조로, 비가 올 때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중요한 문화재였다.산불은 지난 22일부터 발생해 현재까지 경상북도와 경남 지역에서 강하게 퍼졌으며, 그동안 많은 문화유산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산불로 인해 총 8건의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항목은 보물 2건, 명승 1건, 천연기념물 1건, 시도지정 문화유산 4건을 포함해 각종 중요한 문화재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청송의 보광사 만세루가 전소된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된 후 피해가 발생한 다른 국가유산들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당초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던 경북 안동시의 문화유산인 만휴정은 추가 확인 결과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산청은 25일 안동시와 경북북부돌봄센터, 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으로 방염포를 사용해 만휴정의 목재 부분에 방염 작업을 시행했고, 소나무 몇 그루만 그을림이 발생했을 뿐 주요 건물은 무사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찰들에 있는 주요 유물들도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다른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보물 10건과 시도지정 문화유산 5건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이들 유물은 봉정사, 부석사, 고운사 등 여러 사찰에 소장되어 있던 중요한 문화재들로, 현재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영주 소수박물관 등지로 안전히 이주됐다. 이로 인해, 문화유산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의성 고운사에서 중요한 불상과 함께 여러 전각들이 전소되었는데, 이곳의 가운루와 연수전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고운사는 1344년에 건립된 사찰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특히, 가운루는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보물로 지정되었던 건물이었다. 고운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본사로서,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었고, 산불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크다. 고운사에서 소실된 주요 전각들은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을 보면, 경상북도 의성군의 고운사와 청송의 만세루를 포함한 주요 문화유산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유산청은 피해가 발생한 문화유산들의 복원 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유산 보호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조계종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들을 지원할 계획을 밝히며,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는 유관 기관과 사찰의 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진우스님은 고운사와 봉정사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화재 대비 작업을 점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조계종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와 영향이 커, 관련 당국은 더욱 세밀한 대처와 유산 보호 시스템의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산불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에서,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긴급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모든 관련 기관들이 인식하고, 향후 더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에서 임차한 S-76B 기종으로, 1995년 미국에서 제작된 노후 기체였다. 조종사 박모 씨(73)는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전날부터 총 세 차례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다. 박 씨는 25일 오후 강원도 인제에서 의성으로 이동해 한 차례 작업을 수행한 후 26일 세 번째 진화 작업을 위해 낮 12시 44분 이륙했지만, 불과 7분 만에 추락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전선에 걸린 후 추락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산림당국은 조종 실수 또는 기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산불 진화 작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산림청은 오후 1시 30분부로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된 모든 헬기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산림청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사고 소식에 동요하고 있고, 현장에 연무가 심해 추가 사고 발생 위험이 커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헬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상 대원들만으로 산불을 진화해야 했고, 이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뿌려줘야만 산불이 빠르게 진화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산림청은 2시간 뒤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사고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헬기를 순차적으로 다시 투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총 50대로, 이 중 담수량 8000L 이상을 자랑하는 대형 헬기인 S-64 기종은 단 7대뿐이다. 나머지는 담수량 3000L의 KA-32(29대), 2000L의 KUH-1(3대), 600~800L의 소형급 헬기(11대) 등이다. 특히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KA-32 헬기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막히면서 운용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실제 가용 가능한 헬기는 42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비 문제로 인해 전부 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물탱크 용량이 1만 L에 달하는 대형 헬기 CH-47 ‘치누크’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당장 도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불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상 진화대원들의 피로도 역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한 소방관이 탈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은 극심한 체력 소모를 호소하고 있다. 한 소방대원은 “뜨거운 불길과 강한 바람이 맞물려 체력이 급격히 소진된다”며 “진화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났는데, 비탈진 곳이라 정신을 잃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진화대원은 “나흘째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출부터 일몰까지 작업하다 보니 몸이 탈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주한미군 소속 UH-60 ‘블랙호크’ 2대와 CH-47 ‘치누크’ 2대 등 총 4대의 헬기를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H-60 블랙호크는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에도 투입된 바 있으며, CH-47 치누크 역시 2022년 동해안 산불에서 진화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산불 진화 시스템이 심각한 장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산불 진화 헬기 확충과 조종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연구부 이병두 부장은 “산불 진화 헬기 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종사를 육성하고, 드론(무인기)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 장비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조종사 및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는 노후 헬기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현재 산림청이 운영 중인 상당수의 헬기가 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기체 결함이나 운항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헬기의 지속적인 정비 및 교체가 필수적이며, 노후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최신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이후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헬기 투입과 지상 병력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헬기 부족과 진화대원의 체력 고갈 문제가 겹치면서 작업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산불 진화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양성, 안전 대책 마련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12월 3일 이후 4개월 동안 광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봄까지 이어졌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헌재의 시간'이지만, 광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다양한 목소리와 깃발이 모여 광장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다.이 광장에서는 86년 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 수도권 과밀화, 지역 소멸,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이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함께 논의되었다. 그중에서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뜨거운 감자였다.언뜻 보기에 대통령 탄핵과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산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특별한 발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여성가족부의 정상적인 업무였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여성계와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입법 과제였다. 2018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했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한 세계적 흐름이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거슬러 갔다.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 발표 단 6시간 후, 법무부는 갑자기 "비동의강간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1년여 동안 함께 준비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번복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기본계획을 총괄했던 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이 건으로 대통령실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시민들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입법 과제가 마치 계엄의 그날처럼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효화된 것이다.'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발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젠더폭력을 방치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8,05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N번방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여성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도 정부의 방치 속에 반복되었다.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협박'에 머물면, 법적으로 폭행·협박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하게 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자신이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심지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강간 피해 상담 218건 중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70.2%, 강제·강압이 17%로, 폭행·협박이 명확한 강간은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즉, 법적으로 폭행·협박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 상담이 87.2%에 달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강간죄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일부에서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반대 이유로 '무고죄'를 언급하지만, 2017~18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에 불과했다. 또한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된 사건 중 유죄가 인정된 비율도 6.4%에 그쳤다.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로 결정한 22대 국회는 광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불법 계엄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만큼, 비동의강간죄 있는 대한민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애타는 시민들이 비를 염원하며 '현대판 기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상청은 27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정작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 산불 진화율은 청송 77%, 의성 54%, 안동 52%, 영양 18%, 영덕 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절박한 심정의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속설을 공유하며, 비를 부르는 '현대판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전날 한 누리꾼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지인이 있는데, 오늘 내부 세차까지 한다더라. 기우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경북에 비가 내려 불이 싹 잡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조회수 128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이후 누리꾼들은 "세차하면 비 오는 분들, 오늘 세차 후 야외 주차 부탁드립니다", "우산 안 들고 나오면 비 오는 사람인데 내일 우산 안 들고 출근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세차하고 왁스칠까지 할 테니 비 좀 내리길", "신기만 하면 비 오는 신발 신고 나가겠습니다", "파마 예약하면 비 오는 사람들 미용실 예약해주세요", "야구 보러 갈 때마다 비 오는데 내일도 오길", "공연만 했다 하면 비 오는 가수들도 집합해서 다 같이 기우제 지냅시다", "우산 놓고 나가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하면 비 오는데 약속 잡아야겠습니다", "모두의 불운을 모아봅시다. 불운이 필요합니다 제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를 기원했다.이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제사를 지내 비를 기원했던 전통적인 기우제와는 다른, 현대 사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를 염원하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현대판 기우제'를 통해 하늘에 닿아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5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진화율이 98%에 도달했다. 하지만 주택과 사찰, 축사 등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26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 기준으로 산불의 총 화선(불길이 이어진 길이)은 5km이며, 남은 잔여 화선은 1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이 영향을 미친 구역은 약 61ha로 추정된다.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산림 당국은 25일 오후 2시 산불 1단계를 발령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에는 대응 단계를 산불 2단계로 격상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ha 미만이고 진화 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인력 1,240명, 진화차량 91대를 투입해 밤새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가 진 후에는 헬기 13대를 철수하고, 산불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이번 산불로 인해 사찰 길상사를 비롯해 주택 3채, 창고 3동, 폐축사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이 전소됐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 확산으로 인해 한때 통제되었던 도로 4곳은 현재 모두 통행이 재개됐다.울주군은 화재 발생 직후 인근 280세대 520여 명을 경로당과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송대마을, 양우내안애 아파트,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등 2,000세대 주민에게 대피령을 발령하기도 했다.산림청 관계자는 "남아 있는 불길을 완전히 잡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진화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남권으로 확산되면서 동물 구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WEACT)'는 산불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빈 창고 안에서 목줄이 채워진 채 갇혀 있던 개가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활동가들은 이 개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단체는 "불길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절체절명의 순간, 한 마리 개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다행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또한, 한 농가에서는 불길을 피해 도망치지 못한 개가 피투성이가 된 채 고무통 안에서 발견됐다. 구조된 개는 심한 탈진 상태였으며, 목줄에 묶여 있어 스스로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부 농장에서는 불에 타 숨진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위액트 측은 "새벽 4시부터 밤까지 구조 작업을 이어가며, 목줄에 묶여 있어 도망치지 못했던 동물들을 구조하고 있다"며, "연기 속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동물들은 구조 후 즉시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다.이어 "재난 상황 속에서도 반려동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긴급 대피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대형 산불 발생 시 동물이 불에 타거나 굶어 죽는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 목줄을 풀어주거나 우리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산림 당국과 지자체는 완전한 진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동물 보호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며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국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 강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국적 취득 후 이혼'이라는 패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1122건) 대비 8.3% 증가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적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보다 1.8% 증가했으나,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로, 지난해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는 총 7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90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94.4%인 728건이 재혼이었으며, 초혼은 단 43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통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들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사례가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혼과 재혼의 패턴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한편,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176건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일 청년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국제결혼의 증가는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부 국가와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은 결혼 이민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증가와 베트남 남성과의 재혼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이러한 상황은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 요건과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정한 가족 형성을 위한 국제결혼은 장려하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위장 결혼은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국제결혼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합으로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혼 제도가 단순히 국적 취득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결혼의 본질을 훼손하고 관련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마을 주민은 산불 발생 직후 산에서 급히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23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괴산1리 마을 주민 A씨는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오전 11시 55분쯤 불이 난 지점 인근에서 허겁지겁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를 만났다. A씨는 “성묘객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묘객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했으며, 불이 난 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성묘객 중 한 명이 119에 직접 신고하며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났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불은 신월리 방향으로 옮겨붙었고, 헬기 투입 요청이 즉시 이뤄졌다. 인근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민 안모씨는 “불길이 양계장 근처까지 번졌으나 소방관들과 함께 진화 작업을 벌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산림청과 경북도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진화 헬기 59대와 인력 2600명, 장비 37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60%로, 산불 영향 구역은 약 6078ha에 달한다. 전체 화선 101㎞ 중 39.8㎞ 구간이 여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다.이번 산불로 의성군 주민 1554명이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94채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현장에는 초속 1ｍ 정도의 약한 바람이 불고 있으나, 낮 동안 최대 초속 15ｍ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되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당국은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개학 첫날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 관련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식실에 배식할 사람이 없어서 30분 가까이 밥 못 먹고 기다렸대요", "급식에 밥이 다 떨어져서 반찬이랑 국만 먹고 왔답니다"라는 하소연이 맘카페에 줄을 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학교 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으로, 전국 각지의 교육청들이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83명의 조리실무사를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77명만 채용하는데 그쳤고, 경남도교육청도 198명 모집에 163명만 선발했다. 부산에서는 260명 충원 목표에 40여 명이 미달됐으며, 인천과 서울도 각각 477명 모집에 359명, 392명 모집에 153명만 채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급식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구인난의 핵심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있다. 2022년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은 114.5명으로, 공공기관 급식조리사(65.9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독 약품에 노출되어 폐암 등 질병 위험도 높다.그러나 이처럼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월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월 209만6,27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기계약직인 조리실무사들은 방학 동안 근무하지 않아 급여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8년 경력의 조리실무사는 "취사 소음으로 청력이 나빠져 옆에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못 듣고 일한 적도 있다"며 "조리실무사 열에 여덟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사는데, 방학 때는 수입이 없다 보니 아파도 참고 일한다"고 토로했다.더 큰 문제는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임시방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달된 조리실무사 1,714명 중 95%(1,622명)를 기간제 등 대체인력으로 충당했다. 이들은 경력이나 자격증 없이 보건증만 있으면 채용되는데, 한 급식 종사자는 "대체인력을 쓰는 날은 꼭 문제가 생긴다"며 "손발이 맞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은 이탈하고 단기 대체인력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학비노조 노동안전국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는 숙련된 노동력과 조직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며 "저임금·고강도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력난과 급식 부실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는 적정 노동 강도를 위해 조리실무사 인력 25% 증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연간 685억 원으로 추산했다. 결국 급식 문제 해결의 관건은 재정 확보와 처우 개선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과대학 학생 단체가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서 휴학이 적법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유효하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의대협은 "정부가 의대생을 단순히 의사로 배출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며 "휴학원 반려 조치는 교육부의 자의적 지침에 따른 대학 총장들의 담합 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은 교육자로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성명 발표는 교육부가 '동맹 휴학'을 불허하며,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총협)를 통해 휴학원을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의대협은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에서라도 부당한 휴학 반려 조치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력적인 조치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될 수 있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를 비롯한 주요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복귀 마감시한을 이달 안으로 설정했다.20일 현재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텅 비어 있었으며, 280석 규모의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도 100여 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 모두 21일 이후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예고했지만, 학생들의 복귀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동맹 휴학'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대학 및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일반 휴학 신청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명령은 학생들을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반면 학내에서는 휴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 학생 신모(21) 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빠져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이모(19) 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특정 학과라고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만약 대규모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집회·파업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학칙을 적용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학생 단체와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육군 장교 출신인 양광준(39)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평생 사회와 격리되어 속죄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절단해 은닉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입을 맞춘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 방식에 비춰볼 때,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내연관계를 공개하겠다고 말해왔으며, 사건 당일 다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서 즉각 살해를 결심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한 증거인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양광준은 범행 직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치밀한 증거인멸 작업을 수행했다. 그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주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며 범행을 밝혀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광준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시신을 유기했다. 기혼자인 양광준은 미혼인 A 씨와의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A 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양광준은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반성 태도가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명확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이후 양광준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었으며, 군 당국은 그에 대해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군 장교가 형사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드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군 내부에서의 범죄 예방과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점은 다행이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광준 측 변호인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군 내부에서 벌어진 강력범죄로, 사회적 충격이 컸다. 군과 정부는 내부 인력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닌, 군 내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권력 남용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양광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판결은 군 내부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군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던 김서윤(가명)씨는 밤낮없이 일했지만 철야 수당도, 휴일 수당도 받지 못했다. 연차 한 번 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부당해고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첫 관문부터 막혔다. 그가 일한 제작사는 20여 명의 스태프가 일하는데도 대부분을 프리랜서로 계약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교묘히 피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사건이 각하됐다.이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업체가 전국적으로 14만 5000여 곳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과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를 공개했다.노노모와 김주영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이 14만 450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대전의 한 카페에서 일했던 김소희(가명)씨는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듣고 퇴사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제로는 직원 20여 명이 3개 지점에서 일했지만, 각 점포마다 별도 사업장 등록증을 내 5인 미만인 것처럼 꾸몄다.노동 전문가들은 이런 편법을 막으려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은성 노무사(노노모 입법연구분과장)는 "위장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체불금품을 지급하거나 부당해고를 수용하면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위장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방송계에서 10년 넘게 일한 한 PD는 "외주제작사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심지어 직원이 1~2명으로 신고한 곳도 많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은 확대됐지만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해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위장이 주는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오 연구실장은 "최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죽음으로 프리랜서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논의가 활발한데, 이상하게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얘기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창기 서기관은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고, 업종별 차이가 크기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위장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급한 시점이다.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점점 과열되는 가운데,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영유아 조기 교육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태를 보도했다. 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FT는 한국의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명문 대학과 대기업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경쟁에서 앞서게 하기 위해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이러한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FT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교육 시스템의 압박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한국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동시에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영유아가 영어유치원(프리스쿨)이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했으며, 사교육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 사교육이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16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영유아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08년 4~8월에 태어난 2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3~5세 시기의 사교육 경험이 이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업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는 아동의 지능, 부모의 소득 수준, 출생 순위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의 독립적 효과만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영유아 사교육 경험이 초기 학업 수행능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도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사교육만으로는 아동의 학업 성취나 정서적 안정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또한, 연구진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 72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경험이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사교육 경험이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집행 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습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여전히 확대되는 추세다. 부모들은 자녀가 조기 교육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며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는 사교육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조기 교육 열풍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단기적인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던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공항 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발표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항과 같은 장소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웠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발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최종 발급받는 것이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두 번째 방법은 ‘QR 촬영’ 방식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이 제공하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별도의 IC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보안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된다.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즉시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면 해당 기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자동으로 잠금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과정에서도 주민센터 방문, 신원 확인, 생체 인증, 스마트폰과 IC 주민등록증 간 접촉 등의 절차를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토스, 농협은행 등 5개 기업의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와 강원 홍천 등 9개 기초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점진적으로 발급 지역을 확대하며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며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초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다. 5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5일(월요일)로 어린이날과 겹치면서 5월6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여기에 5월3일(토요일)과 4일(일요일)까지 더해지면 4일간의 연휴가 확보된다. 연휴 직전인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월2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5월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이러한 배경에서 직장인들은 정부가 5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1월,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있던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여행 커뮤니티에서는 "5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7일부터 13일까지 하계휴가로 활용하고 싶다", "강원도에서 별 보며 힐링하고 싶다" 등 기대감이 넘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이번 5월 황금연휴는 연차 하루만 쓰면 최장 6일을 쉴 수 있어 여행 상품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며 "5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출국자 수가 더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 맞벌이 부부들은 "대기업이 아닌 이상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걱정된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쉬고 싶으면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있다.경제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월 설 연휴 기간 임시공휴일 지정 후 해외 출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여행·숙박·유통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생산성 저하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연장된 휴식이 직장인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공부문과 중소기업에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임시공휴일 지정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휴식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해외 소비 증가와 업무 공백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은 5월 황금연휴의 완성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8)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명씨의 범행은 개인적인 불만과 분노가 쌓여 외부로 표출된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서부경찰서와 대전경찰청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명씨의 범행 동기와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과거의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동을 보였다. 범행 당일, 그는 오전 12시 50분쯤 학교 근처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3시간 반 후인 오후 4시경 김하늘양을 살해했다. 경찰은 명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충동적이지 않으며, 이미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밝혔다.사건 당일 오전,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명씨의 학교에서 이상 행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게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권고했지만, 명씨는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충동적이지 않았으며, 명씨의 분노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범행 일주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된 점이 두드러졌다. 경찰은 이를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하며, 명씨가 타인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명씨는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타인을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힌 명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우울증을 앓아온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우울증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명씨가 7년간 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그 외의 특별한 진료 기록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전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울증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명씨는 과거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자살 시도가 범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결과, 명씨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비사이코패스라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그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경찰은 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씨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로,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특가법을 적용해 송치했으며, 사이코패스 검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모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명씨의 범행 동기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밝혀내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최근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이후,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하게 촉구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처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복학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다른 지역 의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은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대는 12일, 본과 4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개강을 31일로 예정하고, 28일까지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지난달 말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면서 방학을 단축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개강일을 일괄적으로 재조정했다.서울대 의과대학은 학장단 명의로 발표한 공지에서 "올해는 집단행동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모든 학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의대는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가역적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는 복학 기한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학생들이 기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장단은 24·25학번의 동시 교육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도 "의대도서관 개관과 같은 교육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고려대와 연세대 의과대학도 비슷한 방침을 발표했다. 고려대 의대는 편성범 학장이 교수, 학생, 학부모에게 보낸 메일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 없으며, 학사 일정과 수업, 출석, 성적 처리 등은 학칙에 따라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려대는 등록 및 복학 신청 기한을 13일에서 21일로 연장했지만, 기한을 넘기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세대 의대 역시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 처리 또는 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대부분 의과대학은 3월 말까지 복학을 마쳐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24·25학번 교육 문제와 수업일수 충족을 위한 방침으로 분석된다. 의대 협회는 24학번의 3개 학기를 4개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려면 3월 말까지 복학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들은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결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유급 처리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학생들이 이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학업에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서울권 의대들이 복학을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대구권 의대들은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권 A의대 학장은 "제적이나 유급 처벌을 경고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복귀를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B의대 학장도 "학생들이 복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권 의대들도 기한이 다가오면 서울권과 같은 강경한 방침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인 복학 압박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같은 복학 압박은 의대생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취소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 교육과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C의대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교육 시스템과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기한 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 처리와 같은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권 의과대학들이 이미 복학 강화를 위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지역의 의대들도 이러한 압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차량 실험 중 질식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감독 결과 여러 가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해당 사고를 계기로 현대차 본사 및 울산공장,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남양연구소, 그리고 협력업체인 길앤에스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11월 19일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시작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인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한 특별감독을 통해 총 62개 조항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사고가 발생한 날,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인 '체임버'에서 차량 성능 실험을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은 차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대차 직원, 1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공장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관련 시설들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 미이행, 위험 작업 발판 및 이동통로의 추락 방호 미실시, 기계의 회전축 및 체인과 같은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다양한 안전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 중 40개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입건해 사법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22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 5억 4,52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협력업체인 길앤에스에서도 4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3,3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대차가 사고 발생 당시 밀폐된 차량 테스트 공간에 대한 출입 규제와 안전장치가 미비했던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현대차 측에 안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체임버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연구원들이 차량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스 농도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스 경보장치 설치를 권고했다. 또한, 체임버 외부에 근무하는 사람이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장했으며, 체임버 내·외부 근무자 간의 원활한 연락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의 안전 관리 실태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다른 사업장들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한 14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결과, 7곳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이번 사고는 현대차가 아닌 다른 산업 현장에서도 유사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안전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와 같은 고위험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치들을 갖추고, 사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수 휘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국 사회의 약물 중독 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인 나종호 박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중독 치료 환경의 심각한 한계를 지적하며 경종을 울렸다.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휘성(본명 최휘성·42)은 오랜 기간 약물 문제로 고통받아왔다. 그는 2021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수면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반복적인 약물 관련 문제를 겪어왔다.나종호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휘성의 노래를 참 좋아했다"며 애도를 표한 뒤,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물 과복용 문제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라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몇 년째 중독 재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해왔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11일 추가 게시글에서는 "중독의 끝이 반드시 죽음은 아니다"라며 "약물과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며, 일상을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는 환자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중독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재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처벌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경찰은 현재 휘성의 사망과 관련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휘성은 오는 15일 대구에서 동료 가수 KCM과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휘성은 생전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했으며, 2019년에는 한 방송인의 폭로로 성폭행 모의 의혹까지 불거져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이 그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나종호 교수는 최근 배우 김새론이 사망했을 때도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매장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실수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2023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알려진 나 교수는 저서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을 통해서도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약물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약물 중독과 사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세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이 압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1일, 국내 대표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게시된 결혼·출산·육아 관련 약 5만 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연은 2023년 11월부터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수도권 인구, 지방 인구 등 주요 인구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글을 수집하고, 이를 빈도, 토픽 분석(LDA), 네트워크 및 감정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했다.분석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32.3%는 ‘슬픔’, 24.6%는 ‘공포’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고,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혐오’가 23.8%, ‘공포’가 2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행복한 감정으로 분류된 게시글은 결혼 9.3%, 출산 7.4%, 육아 13.1%에 불과해 청년들이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전체의 10% 미만에 그쳤다. 이는 출산율의 반등과는 별개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경제적 요인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돈’이라는 키워드는 결혼 관련 게시글에서 28.9%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도 5위(13.2%)를 차지했다. ‘집’도 육아(18.7%)와 육아휴직(29%) 관련 게시글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택 문제로 분석된다.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경제적 조건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의 57.9%는 결혼 준비와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출산 관련 게시글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사회경제적 변화(36.8%)와 출산과 경제적 지원(19.9%)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과 ‘집’ 문제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출산을 결정하기에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육아와 육아휴직 관련 게시글에서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직장 내 제도 활용에 관한 갈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육아 관련 게시글의 69.6%는 가정 내 육아와 부모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었고, 30.4%는 직장 내 육아 지원 제도와 커리어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게시글에서는 육아와 가정 내 역할 분담(37.8%), 직장과 육아의 병행(24.4%), 육아휴직의 현실적·사회적 문제(19.6%)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장 내 정책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또한, 수도권과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도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수도권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수도권 주택 시장과 인구 집중’(68.7%)이, 지방 인구 관련 게시글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주택 문제’(44.7%)가 주요 토픽으로 분석됐다. 이들 문제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한미연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정부는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결론적으로,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최근 발표한 심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핵심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27만여 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했다. 이는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15~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도 급증했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피해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사업 예산도 5억원 감소했으며,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련 비용 역시 동결되면서 실질적인 지원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는 디성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현재 디성센터는 단 39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자 1명당 연간 무려 7,065건의 피해 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 담당자가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사례를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업무량이다.특히 불법촬영물 삭제를 담당하는 12명의 인력은 2023년 기준 1인당 2만 451건을 삭제해야 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근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진(번아웃)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결국 피해자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모두 제정했으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국 226곳 중 106곳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특히 경북은 22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2곳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작년에 피해 지원 예산을 실제로 확보해 집행한 기초 지자체가 단 8곳에 그쳤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조례가 있으면서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경기 성남시, 광주 남구,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충북 청주시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디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이서연 연구원은 "광역시·도의 실질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문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우선 중앙과 지자체 모두 충분한 예산 증액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법 유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교육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과 정책 제언은 나라살림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