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도심 곳곳이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인근 주요 도로가 통제되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며,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3일 0시부터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통제 구간은 율곡로 안국동사거리에서 창덕궁교차로, 삼일대로 안국역에서 낙원상가, 북촌로 재동초등학교에서 안국역 구간 양방향이다. 이 구간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종로, 세종대로, 한강대로, 한남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상황에 따라 경찰이 유동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교통 통제로 인해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00여 개 시내버스 노선이 통제 구간을 지나갈 경우, 버스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하거나 도로를 우회해 운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 정류소 안내판과 서울시 교통 정보 시스템 'TOPIS' 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TOPIS를 확인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지하철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집회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진행될 수 있다. 이미 3일 오후 4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에 들어갔으며, 6개 출구도 모두 폐쇄되어 5일 오전 1시까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당초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5시부터 안국역을 폐쇄하고 첫차부터 무정차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요청에 따라 계획을 앞당겼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고일 전날부터 집회 참석자들이 안국역에 몰려들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폐쇄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4일 오전 5시부터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폐쇄될 예정이다.안국역 외에도 집회 개최가 예상되는 1호선 종각역·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 등 11개 역은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와 역사 폐쇄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주요 집회 지점을 지나는 2·3·5·6호선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임시 열차를 각 2대씩 총 8대 편성할 예정이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철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주시고, 역사 내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다른 노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사전에 교통 통제 구간과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이번 교통 통제는 단순히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인 날, 서울 도심은 긴장감 속에 하루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혼잡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시민들 역시 질서 있는 행동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방청석 20석을 두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4석을 배정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해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 당첨자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된 시민들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방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중 하나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극적인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쪽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모두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청 링크와 가이드도 공유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방청 신청 경쟁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흉기 등 위험 물품 소지가 철저히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헌재 경내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탄핵심판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판결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서울에만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도 경찰 특공대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헌재로 이어지는 지하철 안국역 2번·3번 출구를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에도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중앙회 금융사기 대응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방됐다. 지난달 13일, 금융사기 대응팀 직원 김지혜 씨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거액의 수표가 갑작스럽게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컸다. 김 씨는 곧바로 해당 수표의 흐름을 추적했다.그날, 농협은행의 한 지점에서 중년 남성 A 씨가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즉시 A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 중 ATM 기기 작동음이 선명하게 들려 입금이 진행 중임을 인지했다. 김 씨는 A 씨에게 즉시 ATM을 떠나 영업점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지만,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A 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상황의 긴급성을 인식한 김 씨는 영업점에 연락해 A 씨의 입금을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된 피해자였다. 그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의 수표를 입금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다. 범죄 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중간 전달책을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김 씨가 근무하는 금융사기 대응팀은 실시간으로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수상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은행 영업점과 경찰이 신속히 연계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 본사, 영업점,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물건을 옮기는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위장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중간 전달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범죄에 연루되는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다가 속는 50~60대 연령층이다. 또한, 피해 금액 역시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 씨는 "과거에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대였지만, 최근에는 억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범죄가 한순간에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중간책 역할을 한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도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달 18일, 강릉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강릉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수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하고, 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 씨가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를 추적했고, 23일 자택의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수표를 발견했다.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자 경찰은 A 씨의 출석을 요구했고, 24일 강릉경찰서에 출석한 A 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지급 정지된 수표가 무용지물이 되자,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이를 찢어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표를 회수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피해자 B 씨는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 팀 덕분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개인들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금융사기 대응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챗GPT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기준 챗GPT의 DAU는 125만 2,925명에 달했다. 이는 3월 10일의 103만 3,733명에서 약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1일만 해도 DAU는 79만 9,571명이었으며, 단기간에 큰 폭의 성장을 이룬 셈이다. 이러한 성장은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모델, '챗GPT-4o 이미지 생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챗GPT의 이미지 생성 모델은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디즈니, 심슨 가족 등 인기 애니메이션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지브리 스튜디오의 화풍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지브리 작품 스타일로 변형된 이미지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오픈AI는 사용자가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한 일화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이번 새로운 모델은 '챗GPT-4o'와 결합된 멀티모달 AI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텍스트로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하면 AI가 이를 해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에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지만, 이번 모델은 사용자의 의도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이용자 수 증가에는 몇 가지 우려와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픈AI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과부하 상태"라며, 성능 개선 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모델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처리 성능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콘텐츠의 화풍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픈AI의 모델이 스튜디오 지브리나 미야자키 감독의 작품을 학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런 이미지 생성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이미지 생성이 해당 스튜디오나 감독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만약 오픈AI가 특정 콘텐츠의 화풍을 훈련에 사용했다면, 라이선스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AI가 생성하는 이미지가 기존 작품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오픈AI는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기술적으로 매우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민감한 분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I가 창조하는 이미지는 기존의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과 변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는 향후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대해 오픈AI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확보했으며,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언급이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재직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 방에서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문자 메시지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피해자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장 전 의원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걱정된다", "내가 너무 기분이 업되었나 봐" 등의 내용을 보낸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법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해지면서 장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한 진실 공방은 더 이상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게 됐다. 피해자 측은 당초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경위와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견을 취소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친윤계 핵심 인사로 활동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당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충격과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부산에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측근들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며, 정치권에서도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공소 절차가 중단된 만큼,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 사망 시에도 진실 규명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내용이 밝혀질 경우 후속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북동부를 휩쓴 대형 산불 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초 발화지로 알려진 의성군 안평면 성묘객 실화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같은 날 발생한 안계면 화재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의성군 안계면 용계리 과수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수사 권한을 의성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정식으로 이송받았다. 이로써 경찰은 대형 산불로 이어진 두 개의 주요 발화지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형사기동대는 안계면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전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 감식과 목격자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이날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과 함께 경북 산불 첫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이는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고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으로,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가 초기 단계에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다.지난 22일 의성에서는 하루에만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그중 안평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빠른 속도로 번져 경북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확산됐다. 이 산불은 의성을 넘어 안동, 영덕, 울진 등 인근 지역까지 피해를 입혔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로 이어졌다.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22일 두 번째로 발생한 금성면 청로리 산불은 인명 피해나 타지역으로의 확산이 없어 경찰에 이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안평면과 안계면 두 곳의 화재에 집중될 전망이다.이번 대형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산불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역 주민들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산불의 원인이 밝혀지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4년도 소비자 피해상담 결과를 발표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상담은 8056건으로, 2023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통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소비자들이 소액 결제를 유도받고, 그 뒤에 잠적하는 방식의 사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취소, 반품, 환불 지연이 3903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기 및 편취가 998건(12.4%), 운영 중단 및 연락 불가가 976건(12.1%)이었다. 배송 지연 역시 849건(10.5%)을 기록하며 피해 유형 상위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들은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사기 피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적지 않다.특히 '웁스몰'이라는 쇼핑몰이 대표적인 피해 다발 업체로 지목되었다. 웁스몰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예를 들어, 원래 9만원 정도에 팔리는 어그 부츠를 5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이 결제하게 만든 후, 배송이 지연된다고 알리며 기다리도록 유도했다. 결국, 이 쇼핑몰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스타일브이’ 식의 사기로, 이미 과거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수법이다.다른 피해 사례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땡처리닷컴'이 있다. 이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지만,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보내지 않은 채 소비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업체는 당근마켓이나 온라인 커머스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여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지만, 결국 배송 지연과 사은품 추가 제공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또 다른 사례는 ‘이끌림’이라는 쇼핑몰이다. 이끌림은 농심 신라면을 6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문 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 급증’ 등의 이유로 서버가 다운되었다며 주문을 취소했고, 또한 미끼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를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기도 했다. 이러한 쇼핑몰들의 공통점은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배송 지연, 환불 지연,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과거 '스타일브이'라는 쇼핑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스타일브이 역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이다. 결국 스타일브이 운영자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현재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기 수법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피해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1594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서비스가 1261건(15.7%),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이 1107건(13.7%)이었다. 이 외에도 레저, 문화, 장난감 등이 피해 품목에 포함되었다. 특히 항공권과 숙박 예매 서비스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3.6배 급증했으며,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관련된 상담이 1115건(88.4%)을 차지하며 피해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피해 금액을 약 1억1846만원으로 집계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협력하여 피해 구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에만 3691건의 피해를 환급 처리했고, 1108건은 계약 이행, 교환, 합의 등을 통해 중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소비자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서울시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처리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올해 66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30일 발표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34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의 1인 가구는 2010년 85만 가구(전체의 24.4%)에서 2023년 163만 가구(39.3%)로 1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청년(1939세), 중장년(4064세), 노인(6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각 연령층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혼밥 탈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장년 1인 가구에게 최대 8회의 공동 식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요리 교실인 '행복한 밥상', 은퇴 설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경제교육'도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주거 공간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리수납 교육과 챌린지도 새롭게 운영한다.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지난해 85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린다. 또한 보증금 8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지에 사는 취약계층 청년 1만5000명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주거안심 매니저가 전월세 계약을 도와주는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주 2회에서 월 10회로 확대된다. 동행 매니저가 병원 접수부터 수납, 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추진해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안전 문제도 강화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능형 CCTV 1800대를 새로 설치하며, 노후 CCTV 3300여대를 교체한다.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2100여명에게는 현관문 안전장치, 가정용 CCTV 등으로 구성된 안심장비를 지급한다.서울시는 이러한 정책들을 '일상지원', '자립지원', '연결지원' 3대 분야로 체계화해 추진한다. 일상지원은 식사, 주거, 안전 등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자립지원은 경제적 자립과 건강 관리를, 연결지원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서울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1인 가구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 도심에서 7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대형 사고를 일으켜 3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차량 결함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30일 낮 12시 44분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했다. 이 차량은 마주 오던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의 쏘나타는 사고 직전 충북고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바꿔 약 200미터 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충돌 이후 두 차량은 관성에 의해 주변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들과 연쇄적으로 부딪히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8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80대 노인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다. 또한 주변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낸 쏘나타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건강 상태 이상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며 "차량 결함 여부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는 평일 낮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목격했으며, SNS를 통해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참사로 인해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청주시는 사고 현장 주변 교통 통제와 함께 유가족 지원에 나섰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도 실시될 예정이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 개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창원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축제를 축소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창원시에 따르면 제63회 진해군항제는 오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정대로 개최된다. 이 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로, 2023년에는 4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지난해에는 벚꽃 개화 시기와 맞지 않았음에도 303만 명이 찾았다. 올해 창원시는 불꽃쇼, 유명 가수 공연,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그러나 경상도 일대를 강타한 대형 산불로 인해 축제 계획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창원시는 축제 취소를 심각하게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2일 예정됐던 '이충무공 승전기념 불꽃쇼'는 취소되었으며, 공식 행사 전에는 산불 희생자를 위한 묵념 시간을 갖기로 했다.창원시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지만, 수개월간 준비해온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진해군항제의 정신인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국난을 극복하고, 시민과 국민이 하나 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창원시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31세 이모씨는 "아무리 불꽃쇼를 취소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라도 해도 축제는 축제"라며 "한쪽에선 사람들이 죽어가고 진화대원들은 목숨을 내놓고 화마와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선 꽃구경하며 웃고 떠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반면 45세 유모씨는 "산불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미 다 준비된 축제를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 행위"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마음속에 새기는 분위기에서 축제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사망 22명을 포함해 41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은 13명, 울산은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피 인원은 3만7천여 명에 달하며, 이중 1만6700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특히 경북 의성·안동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 약 3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밤낮없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참혹한 상황에서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은 부모들이 자녀를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오랜 격언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는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미화된 표현일 수 있다. 심리학 회보(Psychological Bulletin)에 발표된 최신 연구는 부모들이 무의식적으로 특정 자녀를 편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편애가 출생 순서와 성별에 따라 뚜렷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한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첫째 자녀와 딸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첫째이자 딸'인 장녀는 부모의 편애를 가장 많이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우선, 딸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통제력이 더 높은 경향이 있어 아들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첫째 자녀는 동생들보다 더 성숙하고 자율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부모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함께 신뢰를 받게 된다.장녀들은 이런 배경에서 가정 내 책임을 더 많이 떠안게 되고, 부모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장녀에게 더 많은 정서적, 물질적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또한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감정 표현과 공감 능력,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 부모가 딸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쉽다는 점도 지적됐다.그러나 부모의 편애를 받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다. 소위 '장녀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처럼, 장녀와 장남은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과 가족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K-장녀'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책임감과 희생 정신에 갇혀 자신의 삶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장녀들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반면, 부모에게 상대적으로 덜 사랑받는 자녀들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연구진은 특히 반항적인 성향을 가진 어린 아들이나 부모의 관심을 덜 받는 아이들이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 심리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브리검 영 대학교의 알렉산더 시 젠슨 박사는 "부모의 편애는 가족 내 모든 형제자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편애를 받는 자녀는 과도한 기대와 책임감에, 차별받는 자녀는 소외감과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규칙을 적용하며, 특정 자녀에게만 감정적 관심을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족 내 불균형은 편애를 받든 차별을 받든 모든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경상북도 청송까지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청송에 위치한 보광사 누각인 만세루가 전소되었다. 국가유산청은 26일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해당 문화유산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만세루는 조선 세종이 부사 하담에게 명해 건립한 유서 깊은 누각으로, 심홍부의 묘재각으로 사용되었으며, 15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광사 만세루는 자연석 기단과 기둥을 세운 구조로, 비가 올 때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중요한 문화재였다.산불은 지난 22일부터 발생해 현재까지 경상북도와 경남 지역에서 강하게 퍼졌으며, 그동안 많은 문화유산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산불로 인해 총 8건의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항목은 보물 2건, 명승 1건, 천연기념물 1건, 시도지정 문화유산 4건을 포함해 각종 중요한 문화재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청송의 보광사 만세루가 전소된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된 후 피해가 발생한 다른 국가유산들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당초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던 경북 안동시의 문화유산인 만휴정은 추가 확인 결과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산청은 25일 안동시와 경북북부돌봄센터, 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으로 방염포를 사용해 만휴정의 목재 부분에 방염 작업을 시행했고, 소나무 몇 그루만 그을림이 발생했을 뿐 주요 건물은 무사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찰들에 있는 주요 유물들도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다른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보물 10건과 시도지정 문화유산 5건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이들 유물은 봉정사, 부석사, 고운사 등 여러 사찰에 소장되어 있던 중요한 문화재들로, 현재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영주 소수박물관 등지로 안전히 이주됐다. 이로 인해, 문화유산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의성 고운사에서 중요한 불상과 함께 여러 전각들이 전소되었는데, 이곳의 가운루와 연수전도 모두 불에 타버렸다. 고운사는 1344년에 건립된 사찰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 특히, 가운루는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보물로 지정되었던 건물이었다. 고운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본사로서,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었고, 산불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크다. 고운사에서 소실된 주요 전각들은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을 보면, 경상북도 의성군의 고운사와 청송의 만세루를 포함한 주요 문화유산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유산청은 피해가 발생한 문화유산들의 복원 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유산 보호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조계종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찰들을 지원할 계획을 밝히며, 산불 진화에 힘쓰고 있는 유관 기관과 사찰의 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진우스님은 고운사와 봉정사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화재 대비 작업을 점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조계종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와 영향이 커, 관련 당국은 더욱 세밀한 대처와 유산 보호 시스템의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산불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에서,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긴급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모든 관련 기관들이 인식하고, 향후 더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에서 임차한 S-76B 기종으로, 1995년 미국에서 제작된 노후 기체였다. 조종사 박모 씨(73)는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전날부터 총 세 차례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다. 박 씨는 25일 오후 강원도 인제에서 의성으로 이동해 한 차례 작업을 수행한 후 26일 세 번째 진화 작업을 위해 낮 12시 44분 이륙했지만, 불과 7분 만에 추락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전선에 걸린 후 추락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산림당국은 조종 실수 또는 기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산불 진화 작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산림청은 오후 1시 30분부로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된 모든 헬기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산림청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사고 소식에 동요하고 있고, 현장에 연무가 심해 추가 사고 발생 위험이 커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헬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상 대원들만으로 산불을 진화해야 했고, 이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뿌려줘야만 산불이 빠르게 진화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산림청은 2시간 뒤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사고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헬기를 순차적으로 다시 투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총 50대로, 이 중 담수량 8000L 이상을 자랑하는 대형 헬기인 S-64 기종은 단 7대뿐이다. 나머지는 담수량 3000L의 KA-32(29대), 2000L의 KUH-1(3대), 600~800L의 소형급 헬기(11대) 등이다. 특히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KA-32 헬기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막히면서 운용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실제 가용 가능한 헬기는 42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비 문제로 인해 전부 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물탱크 용량이 1만 L에 달하는 대형 헬기 CH-47 ‘치누크’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당장 도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불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상 진화대원들의 피로도 역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한 소방관이 탈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은 극심한 체력 소모를 호소하고 있다. 한 소방대원은 “뜨거운 불길과 강한 바람이 맞물려 체력이 급격히 소진된다”며 “진화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났는데, 비탈진 곳이라 정신을 잃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진화대원은 “나흘째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출부터 일몰까지 작업하다 보니 몸이 탈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주한미군 소속 UH-60 ‘블랙호크’ 2대와 CH-47 ‘치누크’ 2대 등 총 4대의 헬기를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H-60 블랙호크는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에도 투입된 바 있으며, CH-47 치누크 역시 2022년 동해안 산불에서 진화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산불 진화 시스템이 심각한 장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산불 진화 헬기 확충과 조종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연구부 이병두 부장은 “산불 진화 헬기 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종사를 육성하고, 드론(무인기)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 장비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조종사 및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는 노후 헬기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현재 산림청이 운영 중인 상당수의 헬기가 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기체 결함이나 운항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헬기의 지속적인 정비 및 교체가 필수적이며, 노후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최신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이후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헬기 투입과 지상 병력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헬기 부족과 진화대원의 체력 고갈 문제가 겹치면서 작업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산불 진화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양성, 안전 대책 마련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12월 3일 이후 4개월 동안 광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봄까지 이어졌다.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헌재의 시간'이지만, 광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다양한 목소리와 깃발이 모여 광장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다.이 광장에서는 86년 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 수도권 과밀화, 지역 소멸,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이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함께 논의되었다. 그중에서도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뜨거운 감자였다.언뜻 보기에 대통령 탄핵과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 산하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특별한 발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여성가족부의 정상적인 업무였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여성계와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입법 과제였다. 2018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권고했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도입한 세계적 흐름이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거슬러 갔다.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 발표 단 6시간 후, 법무부는 갑자기 "비동의강간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1년여 동안 함께 준비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번복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기본계획을 총괄했던 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이 건으로 대통령실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시민들이 오랜 시간 함께 만들어온 입법 과제가 마치 계엄의 그날처럼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효화된 것이다.'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발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젠더폭력을 방치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8,05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N번방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여성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도 정부의 방치 속에 반복되었다.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협박'에 머물면, 법적으로 폭행·협박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하게 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폭행·협박'이 있었음을, 자신이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심지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강간 피해 상담 218건 중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가 70.2%, 강제·강압이 17%로, 폭행·협박이 명확한 강간은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즉, 법적으로 폭행·협박을 인정받기 어려운 피해 상담이 87.2%에 달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강간죄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일부에서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반대 이유로 '무고죄'를 언급하지만, 2017~18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와 비교했을 때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에 불과했다. 또한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된 사건 중 유죄가 인정된 비율도 6.4%에 그쳤다.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로 결정한 22대 국회는 광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불법 계엄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만큼, 비동의강간죄 있는 대한민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애타는 시민들이 비를 염원하며 '현대판 기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상청은 27일 전국에 비 소식을 예보했지만, 정작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경북 지역 산불 진화율은 청송 77%, 의성 54%, 안동 52%, 영양 18%, 영덕 10%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절박한 심정의 시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속설을 공유하며, 비를 부르는 '현대판 기우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전날 한 누리꾼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지인이 있는데, 오늘 내부 세차까지 한다더라. 기우제를 올리는 마음으로 경북에 비가 내려 불이 싹 잡히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조회수 128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이후 누리꾼들은 "세차하면 비 오는 분들, 오늘 세차 후 야외 주차 부탁드립니다", "우산 안 들고 나오면 비 오는 사람인데 내일 우산 안 들고 출근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세차하고 왁스칠까지 할 테니 비 좀 내리길", "신기만 하면 비 오는 신발 신고 나가겠습니다", "파마 예약하면 비 오는 사람들 미용실 예약해주세요", "야구 보러 갈 때마다 비 오는데 내일도 오길", "공연만 했다 하면 비 오는 가수들도 집합해서 다 같이 기우제 지냅시다", "우산 놓고 나가겠습니다", "놀러 간다고 하면 비 오는데 약속 잡아야겠습니다", "모두의 불운을 모아봅시다. 불운이 필요합니다 제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를 기원했다.이는 과거 농경 사회에서 가뭄이 들면 제사를 지내 비를 기원했던 전통적인 기우제와는 다른, 현대 사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비를 염원하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현대판 기우제'를 통해 하늘에 닿아 경북 지역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5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진화율이 98%에 도달했다. 하지만 주택과 사찰, 축사 등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26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5분 기준으로 산불의 총 화선(불길이 이어진 길이)은 5km이며, 남은 잔여 화선은 1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이 영향을 미친 구역은 약 61ha로 추정된다.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산림 당국은 25일 오후 2시 산불 1단계를 발령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에는 대응 단계를 산불 2단계로 격상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ha 미만이고 진화 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인력 1,240명, 진화차량 91대를 투입해 밤새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가 진 후에는 헬기 13대를 철수하고, 산불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이번 산불로 인해 사찰 길상사를 비롯해 주택 3채, 창고 3동, 폐축사 1동, 비닐하우스 1동 등이 전소됐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불 확산으로 인해 한때 통제되었던 도로 4곳은 현재 모두 통행이 재개됐다.울주군은 화재 발생 직후 인근 280세대 520여 명을 경로당과 체육관 등으로 대피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또한 송대마을, 양우내안애 아파트,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등 2,000세대 주민에게 대피령을 발령하기도 했다.산림청 관계자는 "남아 있는 불길을 완전히 잡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진화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영남권으로 확산되면서 동물 구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WEACT)'는 산불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빈 창고 안에서 목줄이 채워진 채 갇혀 있던 개가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활동가들은 이 개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단체는 "불길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절체절명의 순간, 한 마리 개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다행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또한, 한 농가에서는 불길을 피해 도망치지 못한 개가 피투성이가 된 채 고무통 안에서 발견됐다. 구조된 개는 심한 탈진 상태였으며, 목줄에 묶여 있어 스스로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일부 농장에서는 불에 타 숨진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위액트 측은 "새벽 4시부터 밤까지 구조 작업을 이어가며, 목줄에 묶여 있어 도망치지 못했던 동물들을 구조하고 있다"며, "연기 속에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동물들은 구조 후 즉시 병원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다.이어 "재난 상황 속에서도 반려동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긴급 대피 시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대형 산불 발생 시 동물이 불에 타거나 굶어 죽는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 목줄을 풀어주거나 우리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산림 당국과 지자체는 완전한 진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동물 보호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며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국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 강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국적 취득 후 이혼'이라는 패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건수는 1215건으로, 전년(1122건) 대비 8.3% 증가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적으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보다 1.8% 증가했으나,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결혼 후 3년이 지나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고, 다시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로, 지난해 한국인 아내와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는 총 7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90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 94.4%인 728건이 재혼이었으며, 초혼은 단 43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통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들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사례가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혼과 재혼의 패턴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한편,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176건으로, 전년 대비 40%나 증가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일 청년들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국제결혼의 증가는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부 국가와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은 결혼 이민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이혼 증가와 베트남 남성과의 재혼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이러한 상황은 결혼 이민자의 국적 취득 요건과 관리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정한 가족 형성을 위한 국제결혼은 장려하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위장 결혼은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국제결혼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합으로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혼 제도가 단순히 국적 취득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결혼의 본질을 훼손하고 관련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마을 주민은 산불 발생 직후 산에서 급히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23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괴산1리 마을 주민 A씨는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오전 11시 55분쯤 불이 난 지점 인근에서 허겁지겁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를 만났다. A씨는 “성묘객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그들이 타고 온 차량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묘객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했으며, 불이 난 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성묘객 중 한 명이 119에 직접 신고하며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이 났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불은 신월리 방향으로 옮겨붙었고, 헬기 투입 요청이 즉시 이뤄졌다. 인근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민 안모씨는 “불길이 양계장 근처까지 번졌으나 소방관들과 함께 진화 작업을 벌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산림청과 경북도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진화 헬기 59대와 인력 2600명, 장비 37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산불 진화율은 60%로, 산불 영향 구역은 약 6078ha에 달한다. 전체 화선 101㎞ 중 39.8㎞ 구간이 여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다.이번 산불로 의성군 주민 1554명이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94채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현장에는 초속 1ｍ 정도의 약한 바람이 불고 있으나, 낮 동안 최대 초속 15ｍ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되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당국은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산불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개학 첫날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 관련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식실에 배식할 사람이 없어서 30분 가까이 밥 못 먹고 기다렸대요", "급식에 밥이 다 떨어져서 반찬이랑 국만 먹고 왔답니다"라는 하소연이 맘카페에 줄을 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학교 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으로, 전국 각지의 교육청들이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다.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83명의 조리실무사를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77명만 채용하는데 그쳤고, 경남도교육청도 198명 모집에 163명만 선발했다. 부산에서는 260명 충원 목표에 40여 명이 미달됐으며, 인천과 서울도 각각 477명 모집에 359명, 392명 모집에 153명만 채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급식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구인난의 핵심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있다. 2022년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은 114.5명으로, 공공기관 급식조리사(65.9명)의 약 2배에 달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독 약품에 노출되어 폐암 등 질병 위험도 높다.그러나 이처럼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월 20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월 209만6,279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기계약직인 조리실무사들은 방학 동안 근무하지 않아 급여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18년 경력의 조리실무사는 "취사 소음으로 청력이 나빠져 옆에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못 듣고 일한 적도 있다"며 "조리실무사 열에 여덟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등 각종 질환을 달고 사는데, 방학 때는 수입이 없다 보니 아파도 참고 일한다"고 토로했다.더 큰 문제는 인력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임시방편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달된 조리실무사 1,714명 중 95%(1,622명)를 기간제 등 대체인력으로 충당했다. 이들은 경력이나 자격증 없이 보건증만 있으면 채용되는데, 한 급식 종사자는 "대체인력을 쓰는 날은 꼭 문제가 생긴다"며 "손발이 맞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은 이탈하고 단기 대체인력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학비노조 노동안전국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는 숙련된 노동력과 조직력을 요구하는 전문직"이라며 "저임금·고강도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인력난과 급식 부실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는 적정 노동 강도를 위해 조리실무사 인력 25% 증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연간 685억 원으로 추산했다. 결국 급식 문제 해결의 관건은 재정 확보와 처우 개선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과대학 학생 단체가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 방침에 맞서 휴학이 적법하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유효하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의대협은 "정부가 의대생을 단순히 의사로 배출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다"며 "휴학원 반려 조치는 교육부의 자의적 지침에 따른 대학 총장들의 담합 결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은 교육자로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성명 발표는 교육부가 '동맹 휴학'을 불허하며,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총협)를 통해 휴학원을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의대협은 전날 열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특정 단위에서라도 부당한 휴학 반려 조치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력적인 조치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될 수 있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를 비롯한 주요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복귀 마감시한을 이달 안으로 설정했다.20일 현재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과대학 강의실 5곳은 텅 비어 있었으며, 280석 규모의 도서관 열람실에도 학생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도 100여 명이 수업을 듣는 대형 강의실에 단 7명만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 모두 21일 이후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예고했지만, 학생들의 복귀율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동맹 휴학'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대 교수들도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대학 및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일반 휴학 신청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명령은 학생들을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반면 학내에서는 휴학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 학생 신모(21) 씨는 "조별 과제에 의대생이 빠져 애를 먹은 적이 있다"며, "의대가 아닌 문과대였으면 학교가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이모(19) 씨는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계속 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특정 학과라고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만약 대규모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위·집회·파업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학칙을 적용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학생 단체와 의대 교수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