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의과대학 유급 대상자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교육부는 당초 24일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대학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방안 발표는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방안은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2일 “학생 전원이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장 및 학장 협의를 거쳐 유급 처분은 유지하되, 2학기부터 복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에 몰리는 ‘트리플링’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의과대학 총장 협의체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학년별 복귀 및 졸업 시기 조율에 나섰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하게 될 예정이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과 3학년은 졸업 시기를 두고 2027년 2월과 8월 사이의 이견이 지속됐다. 결국 절충안으로 ‘5월 졸업안’이 부상했다. 이는 전공의 수급 공백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국시(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며, “졸업 시기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5월 졸업안’을 두고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학칙 개정이 필요한 대학도 있어 교육부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1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방학이나 계절학기를 활용해 보완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복귀 선언 당시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간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사실상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복귀 선언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평가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을, 결국 새 정부가 수습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며 “복귀 학생들을 위한 이중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도 거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5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극단적인 집단행동 후에도 아무런 책임 없이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성과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기존 복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학내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주요 보직 교수들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복귀 학생들을 둘러싼 협박성 게시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이에 의대협은 복귀생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준비했다. 이 서약서에는 복귀 후 성실한 학사 일정 이행, 기존 복귀생의 학습권 존중, 미이행 시 학칙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정부가 곧 발표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은 의대생 복귀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학내 갈등, 특혜 논란, 형평성 문제 등 여러 후속 과제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성과 의료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만9194명)과 비교해 6.9% 증가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5월 한 달간의 출생아 수는 2만1922명으로, 전년 동월(1만9567명) 대비 741명(3.8%) 증가했다. 이는 5월 기준으로는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증가 폭으로는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출생아 수는 현재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 감소 추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출생아 증가의 주요 배경에는 혼인 건수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176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40건(4.0%)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혼인 건수 역시 9만9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혼 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5월 이혼 건수는 7413건으로 지난해보다 510건 줄었으며, 이는 1997년 5월(7437건)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혼인은 늘고 이혼은 줄어드는 현상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출생아 증가에 따라 5월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데, 2023년 0.72명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80명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출생아 증가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와 합계출산율 반등은 인구 문제 해결에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혼 증가와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에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오랜 기간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를 범행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정 불화는 결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피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배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아들의 효심을 악용한 패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등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여, A씨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노린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한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까지 겹쳐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지역사회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은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이거나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을 의미한다.이민정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통계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은 127곳으로 전년(97곳)보다 31%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1월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주민은 246만 명으로,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 증가가 집중거주지역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의 지리적 분포가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65곳 중 63%(41곳)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비수도권은 37%(24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수도권은 48곳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79곳으로 급증했다. 이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넘어 전라권 등 다양한 지역으로 외국인 주민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전북은 1곳에서 10곳으로, 전남은 2곳에서 11곳으로, 충남은 3곳에서 13곳으로, 경북은 4곳에서 12곳으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 크게 늘었다. 또한 강원도와 대전시는 각각 3곳, 1곳이 새롭게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되었다.그러나 외국인 주민 수 자체는 여전히 수도권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내 집중거주지역의 평균 외국인 주민 수는 2만7538명으로, 비수도권 평균(9391명)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의 외국인 밀집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연구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 주민 규모 반영 확대를 요구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 유입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설계와 기초 자료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러한 현상은 국내 인구구조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자원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증가는 해당 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꼴로 국어 실력이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기초 학력 미달 고등학생 비율은 최근 6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한 고2 학생 비율은 2022년 8.0%에서 2023년 8.6%, 2024년 9.3%로 꾸준히 확대됐다. 이는 표집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단축 및 원격수업이 반복되면서 발생한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고2 학생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세대다.중학교 3학년 역시 국어 과목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중3 학생 10명 중 1명꼴인 10.1%가 국어 기초 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1.3%에서 2023년 9.1%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수치다.현장 교사들의 증언 또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교원 92%가 학생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거나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어휘와 문맥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종종 목격되는 것이 현실이다.한편, 사회적으로 ‘이과’ 선호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고2 학생 중 수학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친 학생 비율은 지난해 12.6%를 기록하며 전년인 2023년 16.6%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5.0%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교육부는 수학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관심이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국어 과목 기초 학력 저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지역 간 공부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중3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학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교육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진단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전국 524개교 2만7606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일본 여행 중이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병원에서 열사병 치료를 받은 이후 돌연 실종돼 가족과 당국이 애타게 수색에 나섰다. 한여름 일본의 무더위 속 발생한 이 사건은 타국에서 홀로 여행하는 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일본 현지 매체 FNN 프라임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일본에 입국한 A씨(29)는 여행 이틀째인 28일, 도쿄 시내에서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도쿄과학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다.A씨의 어머니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딸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어머니는 "딸이 갑자기 전화해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150만 원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청했다.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딸의 다급한 요청에 어머니는 즉시 돈을 송금했으며, 이 돈은 A씨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송금 이후 A씨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있어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일본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하는 모습까지는 확인했으나,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 당시 A씨는 서울 근교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으며, 키는 163cm,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어머니는 딸이 일본에 친구나 지인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이 넘었는데 장기 체류할 돈도 딸은 갖고 있지 않다. 어디서든 먹고, 자고, 옷은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것"이라며 딸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여름 일본의 높은 기온은 열사병을 유발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홀로 남겨진 A씨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 보인다. 지난해 7월 시즈오카 시의 최고기온이 39.3도를 기록했던 것처럼, 일본의 여름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이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현재 일본 경찰과 가족들은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지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와 함께 사라진 20대 한국인 여성의 실종 사건은 해외여행 시 개인의 안전 관리와 비상 상황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가족들은 A씨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에게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이 숨지는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평온했던 주말 밤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으며, 가족 간의 비극과 불법 사제 총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동시에 일깨우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불과 3시간여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고, 범행의 전말과 동기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급한 총성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으로, 경찰에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총을 쐈다"며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아파트 내부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피해자는 이미 심각한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오후 11시 9분경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가정의 아들이자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 손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순간이었다.사건 직후 경찰은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력범죄수사대와 형사들을 총동원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하며 피의자 추적에 나섰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피의자를 찾기 위한 밤샘 수색이 이어졌고, 약 3시간여 만인 21일 오전 0시 20분경 서울 모처에서 피의자인 60대 아버지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현재 인천으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범행 당시의 상황과 도주 경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는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외국인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며,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제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범행에 사용된 무기가 다름 아닌 '사제 총기'라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쇠파이프를 이용해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사제 총기와 쇠구슬이 발견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총기보다도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불법 사제 총기는 그 제작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적발이 어렵고, 일단 범죄에 사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불법 사제 총기 제작 및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현재 피의자가 아들에게 총기를 여러 발 발사한 것으로 파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오랜 갈등이나 계획적인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가족 간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은 언제나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지만, 특히 부자(父子) 간에 총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과거 가족 간의 불화나 경제적인 문제, 정신 건강상의 문제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모든 배경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피의자가 사제 총기를 직접 제작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 등 총기 제작 및 소지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되고 주거 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번 총기 살인 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이번 사건은, 가족 해체와 불법 무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 구체적 논의 없이 시행할 경우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약속했다. 주4.5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감에 따라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노동시장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인데,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하며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임금격차를 더 키워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식도 제안됐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 인원을 '정원 외'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로 OECD 평균 18%보다 낮은 만큼,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을 먼저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제안했다.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에서는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했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노동계는 8월부터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주4.5일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일괄 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주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휴가 활성화,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비정형 노동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늘리는 전략을 펼 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진행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전남도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TF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 확보부터 읍·면·동 민원대응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콜센터 운영, 사용처 홍보 및 안내까지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쿠폰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소득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의 90%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첫 주(7월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오프라인 신청은 불가).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9월 중 대상자 선별이 완료된 후에 안내될 예정이다.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민생쿠폰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등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전남도는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도 소비쿠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도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리버티대학교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에게 전달한 자필 편지가 탄 교수의 서신에 대한 답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박주현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스 탄 교수의 영문 편지 원문과 번역본, 윤 전 대통령의 자필 답장을 함께 공개했다. 이 편지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예정되어 있던 접견이 무산된 직후 전달된 것이다.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서 모스 탄 교수와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란 혐의로 기소한 특별검사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 접견을 금지하면서 접촉이 무산됐다. 이에 탄 교수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영웅”이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아직도 윤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 편지를 썼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학교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렸던 행사들을 언급하며 “여전히(still) 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편지에서는 ‘still’이라는 단어에 밑줄까지 그으며 감정을 표현했다.탄 교수의 편지는 신앙고백문 형식에 가까웠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 대통령님과 함께하실 것이며, 당신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수많은 이들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편지는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자필로 답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답장에서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조치로 인해 만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아쉽다”고 밝히며 “이미 교정당국과 접견 약속이 있었음에도 모스 탄 교수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모스 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및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알고 있다”며 “나 역시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런 철학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만,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안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답장에는 개인적인 고통보다도 '정의'라는 대의를 앞세운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으며, 자신이 여전히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임을 강조하는 의도가 엿보였다.모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다양한 음모론을 퍼뜨려왔다. 지난 6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방한해 6·3 지방선거 역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반복했다.이번 접견 불발 사태와 편지 공개는 단순한 외교적 또는 개인적 교류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이 짙은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접견 무산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며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게 도와줘 고맙다”고 밝힌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사안을 국제적 이슈로 키우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외부 접견을 전격 금지한 배경에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과 사법방해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발언이나 외부 인물과의 접촉이 국내외 정치 이슈로 확산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과 극우적 시각을 공유하는 외국 인사의 연대는 향후 정치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인 사유리가 최근 아들 젠의 놀이학교 퇴학 사실을 고백하며 교육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과거 그녀가 공개했던 젠의 언어 교육 방식이 뒤늦게 재조명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유리의 독특한 교육 철학이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다양한 육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서 사유리가 언급했던 6세 아들 젠의 언어 교육 방식이었다. 젠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5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당시 사유리는 아들의 언어 능력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절대 숙제를 시키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는 심지어 영어유치원에서 숙제를 내줘도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급기야 선생님에게 직접 "숙제를 내주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까지 보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사유리가 선생님께 보낸 편지에는 "우리 아들은 숙제를 절대로 안 한다. 저도 이 나이에 숙제하는 것 반대다. 저는 숙제 안 하는 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숙제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교육 방식의 이유로 "숙제가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꺾을까 걱정됐다"며, "영어가 싫어져 호기심이 떨어지면 안 하게 된다. 외국어에 잘 적응할 수 있다면 나중에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그러나 사유리의 교육법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관은 이해하지만 이런 학부모는 차라리 유치원을 보내지 말고 홈스쿨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숙제가 없는 유치원에 보내면 될 일", "공동체 규칙과 시스템을 내놓고 무시하라는 건가", "다른 아이들은 다 숙제를 하는데 한 아이만 안 해오는 상황이 더 이상하다" 등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교육기관의 규칙 준수를 강조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개인의 교육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집단 생활의 조화와 규율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이러한 논란은 최근 사유리가 아들 젠이 놀이학교에서 열흘 만에 퇴학당했다고 고백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그녀는 강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들 젠이 놀이학교에서 잘렸다. 너무 고집이 세서 선생님이 감당 못 하겠다고 하더라.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데 선생님 전화 올까 봐 제일 무섭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젠의 퇴학 사유가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으로 지목되면서, 사유리의 자유분방한 교육 방식이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유리 교육관 논란은 자녀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시각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이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공동체 속에서 규칙을 배우고 타인과 어울리는 사회성 교육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모든 부모와 교육기관의 영원한 숙제이다. 사유리의 사례는 이러한 교육 철학적 딜레마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서미화, 전진숙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에서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다. 기존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임신중지를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모두 없애 여성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술뿐 아니라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관련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법안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이로 인해 임신중지 대체 입법이 6년째 마련되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등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 결과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맞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낙태' 대신 '임신중지' 용어를 사용하고,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유산유도제인 미프진은 2005년부터 WHO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돼 있으며, 2024년 기준 10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간 지속된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여성의 재생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우 이시영의 이혼 후 냉동배아 이식을 통한 둘째 임신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의 '티카타카' 코너에서는 이나경 변호사와 김주표 변호사가 출연해 이 사안의 법적, 윤리적 쟁점을 분석했다.이시영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어" 이식받는 결정을 직접 내렸다고 밝혔다.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핵심 문제로 "전남편과 이혼 법적 절차가 정리될 즈음에 냉동 배아를 전남편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주표 변호사는 "함께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한 부모의 권한이 배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냉동배아는 원칙적으로 최대 5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이시영은 이 폐기 직전에 냉동 배아 이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나경 변호사는 "생명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 병원 측은 "시험관 시작할 때 동의서를 쓰면서 두 분의 동의를 받을 거고, 채취하는 날도 난자를 채취하지만 그날 정자도 채취해야 한다. 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당연히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 측도 "착상할 때도 와서 두 분 동의하고 같이 만든 배아로 임신할 거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이식할 때 남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법적 책임에 대해 이나경 변호사는 "법적으로 책임질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도의적으로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김주표 변호사는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게 했다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인데 착상 과정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동의를 관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속과 양육비 문제에 관해서는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 판단한다"며 "내 아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남편과 아내 모두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경 변호사도 "원하지 않은 아이라도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하며, 상속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 동안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폭염대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1구간은 기존 0~200㎾h에서 0~300㎾h으로,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확대된다.이번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정의 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이 약 380kwh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누진제 기준에서는 총 5만2482원이 청구되었을 전기세가 누진 구간 완화로 4만3022원으로 낮아져 약 9,460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200kwh까지 93.3원, 200kwh∼380kwh에는 187.9원이 적용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300kwh까지 93.3원, 300kwh∼380kwh에만 187.9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김원이 의원은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소개했다.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했다"며 "전기요금 감면한도를 최대 월 2만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30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업 분야에서도 폭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정문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부진과 가축폐사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생육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말했다.이정문 수석부의장은 또한 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5월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을 하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다"며 "기후위기 기본법을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번 정부의 폭염 대책은 전기요금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안전과 농축산업 피해 예방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여름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시작한 '동맹 휴학'을 1년 5개월 만에 끝내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갑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의 장기화 속에서 갈등 봉합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의대생들이 그간 초래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정상화 대책만 요구하는 태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특히 비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일정 유연화'가 "의대생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의대생들도 의사단체의 한 축이었으므로 학생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시민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의사집단 간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대학생 정모(25)씨도 "본인의 이득을 챙기려고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했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 위기에 처하니 슬슬 복귀하겠다는 것도 이기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교육부의 학사일정 유연화 검토에 대해서는 비의대생을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대학원생 오요셉(24)씨는 "의대생만을 위한 일정 연장과 제적 복구 조치 등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비의대생이었다면 이런 '제자리 찾기'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대생 김성훈(23)씨 역시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사 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밝혔다.환자·시민단체도 복귀에 따른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규모 유급에 따른 교육현장의 부담이 높은 만큼 책임론에 연연하기보다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대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학부 대학생 유동기(25)씨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대생 복귀는 필수적"이라며 "당장 의료 인력 공백으로 고통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의 시간"이라며 "이제는 국민들도 의대생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귀 기울여주시고, 거버넌스 체계를 토대로 누적된 문제를 함께 체계적·장기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깜짝 복귀 선언’으로 길게 이어졌던 의정 갈등이 빠르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대학 측은 이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지원 부서에서 복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학별로 복귀 현황과 방법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특히 본과생들의 경우 상황이 다르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학사일정을 정상화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가 아니라,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대학가에서는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을 반기면서도 복귀 현실화에 따른 문제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로서는 ‘학사 유연화 없는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유급 해제, 복귀 시기 조정 등 학칙 변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 1만9475명 중 42.9%에 해당하는 8351명이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받은 상태다.한 지방대 총장은 “의대생 복귀 선언은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환영하지만, 유급 및 제적 문제와 타 학과 학생들의 반발 같은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를 위해선 학칙 개정이 필요한데 대학이 명분을 갖기 어렵다. 너무 늦게 돌아와 교육을 몰아서 들어야 해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지방 의대 관계자는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하며, 개별 대학이 대응하기 힘든 문제임을 토로했다.교육부 역시 의대협 복귀 선언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들이 전원 복귀를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돌아올 경우 기존 복귀생들과 진도 차이가 커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일부 학생은 이미 1학기 수업을 마치고 계절학기까지 소화 중인데,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구성돼 1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2학기 수강이 불가능해 별도의 강의 운영이 불가피하다.특히 본과생(3·4학년)의 경우 전공 수업 위주여서 추가 수업 편성이 어렵고, 졸업반 4학년들은 9월 의사면허 시험과 병원 실습 일정을 맞춰야 해 복귀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시 일정 조정 등도 필요하다.복귀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대에서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이 미복귀 학생들의 제적 처분을 하지 않은 대학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복귀 학생들에게 특혜가 주어질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의대생 복귀 선언을 둘러싸고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요구에 계속 굴복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률과 상식 범위 내에서 의대생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혜성 조치가 있다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가 전혀 없다는 점은 의료인의 기본 윤리와 공공성 인식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14일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대학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교육 당사자인 대학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사 유연화에 관한 결정은 아직 없고 상황을 종합 검토해 적극적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미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계속되고 있다. 차 부대변인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의대생들은 교육 질 저하 우려를 들어 강의실을 떠났고, 의정 갈등이 시작됐다.교육부는 3월까지 학생들이 일정 비율 이상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복귀율은 25%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모집 인원을 원래대로 환원했다.이러한 가운데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전원 복귀를 선언함으로써 의료 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결국 의대생 복귀 선언은 오랜 갈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상적인 교육 재개를 위해서는 유급 해제, 학칙 개정, 국시 일정 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며, 대학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내부 학생 간 갈등 해소와 국민 신뢰 회복도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의대생 단체가 학교 복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발표로 그동안 지속되어온 의정 갈등 해소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위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과의 합의를 통해 이번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 의대마다 여건과 입장 차이는 있지만, 의대생 교육이 재개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공동 입장문에서 교육위 등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해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다"며 "의사를 길러낼 교육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수업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국회는 교육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에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전공의 수련 재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 간 실무 논의 단위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다만, 학생들의 수업 복귀 시점 등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위 등은 각 대학의 여건과 정부의 수용 여부 등을 살펴 일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복귀 시기는 각 단위(대학)와 상의해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방학이나 계절학기 수업 등 기존 학사 과정상 이미 있는 공백기를 최대한 활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 의사 표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협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복귀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방안은 대학 학사일정, 교육 여건, 의대 교육 과정 특성을 고려해 대학,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최초로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다.그러나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원래는 공식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명분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연간 휴일 수 증가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움직임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헌절을 앞둔 7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유족회는 또한 현재 금요일에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제헌회관을 국민들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제헌회관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더 많은 국민이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문제는 단순히 휴일 하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6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게 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헌회관의 개방 확대는 국민들이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반려견의 기민한 반응이 가족들의 생명을 구했다. 창원소방본부가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새벽 3시 37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아파트 9층의 한 가정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가족이 키우던 포메라니안 종 반려견 '몽실이'가 갑작스럽게 짖기 시작하면서 위기 상황을 알렸다. 반려견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거주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어났고, 다용도실에 있는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발견했다.화재 발견 즉시, 거주자는 가정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러한 빠른 초기 대응 덕분에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조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김치냉장고와 주변 수납장 일부가 불에 타는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재산 피해액은 약 1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려견이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여 가족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거주자가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화재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정 내 소방시설 구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은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특히 개와 같은 반려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후각과 청각을 가지고 있어, 화재나 가스 누출과 같은 위험 상황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특성이 이번 사례에서도 입증되었으며,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또한 이번 사례는 가정 내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소화기와 같은 기본적인 소방장비의 구비와 사용법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 모든 가정에서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화재는 특히 심야 시간대에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화재 발생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반려견의 기민한 반응이 가족들을 구했지만, 모든 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니므로, 화재감지기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소방당국은 강조했다.창원소방본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공계 출신인 아들이 의사인 어머니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장남(32)은 국내 대기업 경영개발원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KAIST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올해 상반기에만 급여 3270만원, 상여금 4569만원을 포함해 총 7839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반면 서울대 의대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정 후보자는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에서 7576만원을 받았다. 이는 아들의 소득보다 263만원 적은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정 후보자의 연봉이 1억5927만원으로 아들의 1억4603만원보다 많았지만, 아들의 연봉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했던 2020년(1억4128만원)과 2021년(1억4533만원)의 소득보다 높은 수준이다.이러한 사례는 최근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공계 진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AI 분야의 성장과 함께 관련 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정 후보자의 남편(64) 역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남편은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억8942만원, 2023년에는 1억810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2022년에는 경남 창녕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1억2510만원을 벌었다.정 후보자의 두 아들 모두 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4344만원)과 함께 예금 3억2744만원, 주식 6251만원을 신고했다. 차남(31) 역시 형과 마찬가지로 이공계인 포항공대를 졸업했으며, 예금 1억8443만원과 주식 624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정 후보자 가족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계와 이공계 모두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소득 직군으로 여겨졌던 의사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이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공계 진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정 후보자 가족의 높은 소득과 자산은 인사청문회에서 특혜 의혹 등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정 후보자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