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백종원에 70억 퍼줘사회5일전
전북 군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식산업개발원' 건립 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맞춤형 혜택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문제의 중심에는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있다. 군산시는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금동 지역에 외식산업개발원을 조성했으며, 이를 위해 시는 총 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부지 매입에 25억 원, 건물 신축에 36억 원, 인테리어와 조리 기구 및 사무 집기 구매에 약 8억 원이 사용됐다.외식산업개발원은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외식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완공 후 더본코리아가 연 3,000만 원만 지불하고 건물 전체를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건물 설계 변경과 더본 브랜드 각인 조리 기구 제공 등, 시 예산으로 특정 기업의 사업장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16일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연화 시의원이 해당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리잔 하나까지 예산으로 구매하는 식의 지원은 지나치다"며,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양성소를 외식산업개발원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상적인 외식산업 진흥 사업이라기보다 특정 기업을 위한 시설 조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한세 시의원은 “만약 백종원 대표의 대중적 이미지가 훼손되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정 개인과 기업의 영향력에 기반한 공공사업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최근 수개월간 연이어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올해 초 시작된 '빽햄' 논란에서 제품 가격과 성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후, 백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후에도 '브라질산 닭 밀키트', '감귤 맥주 함량', '예산시장 사과당 저격 및 보복 출점', '녹슨 오일통 조리' 등 각종 위생 문제와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 현장에서 '농약통에 담긴 사과주스'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되거나, '공업용 가위'를 음식 준비에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리 관행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과거 방송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위생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하던 백 대표가,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더 심각한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배신감은 크다.게다가 백 대표는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광고표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건도 두 건에 달한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충남경찰청, 서초경찰서 등 전국 여러 수사기관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조사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도 각종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백 대표가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방송을 우선하는 태도에 실망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의 이미지 하락과 맞물려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재생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약상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사업 방향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의원은 “계약 해지 요건을 포함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거나, 외식산업개발원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시재생이라는 공공 목적이 특정 민간기업의 사업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군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 윤석열 처가 요양원 '끔찍한 식단' 전직원 폭로사회5일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무더기로 신고됐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대표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이며 주요 간부 자리에는 친인척들이 포진해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최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요양원의 불법 운영 실태는 이곳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입소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의 질이었다. 입소자 한 명당 매달 37만5000원의 식대를 받고도 제공되는 음식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간식으로는 썩은 과일들이 제공됐고, 한 층 입소자 16명이 먹는 주스에는 바나나를 달랑 7개만 넣고 물을 타는 식이었다.1.5리터짜리 토마토주스도 한 층당 딱 한 병만 주어졌으며, 계산해보면 1인당 간식비로 고작 100원 안팎이 사용된 셈이다. 식사의 질도 심각했다. 곰탕에는 대파 같은 고명이나 고기 건더기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미역국은 미역 없이 끓여 나왔다. 제보자는 "건더기는 낚시를 해서 건질 수 있을 만큼 양도 적게 그렇게 주고 소시지는 엄청 싸구려로, 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다"고 폭로했다. 위생 상태도 열악해 식사 때 제공된 숟가락에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적 방치 사례도 있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에는 한 80대 노인이 설사와 혈변 증상을 열흘 넘게 보였음에도 3주 가까이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러한 방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입소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절반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일상적인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어르신의 사지를 24시간 침대에 묶어 놓고도 이에 대한 기록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양주시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요양급여 부당 지급금 환수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노인 돌봄 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당신이 알던 산나물은 잊어라! 맛·색상 바꾼 '슈퍼 산채' 시대 열린다사회6일전
우리나라 토종 산림식물들이 품종 개량을 통해 미래 식품 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청 품종관리센터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산림 신품종 725개 중 320개, 약 44%가 식용 가능한 먹거리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미래 식품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주역은 바로 신품종 개발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산채류인 곰취, 두릅, 음나무 등은 원래 특유의 강한 쓴맛과 향이 소비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으나, 품종 개량을 통해 쓴맛을 대폭 줄이고 향을 순하게 만들어 대중적인 식재료로 거듭나게 했다.색상 다양화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전통적으로 빨간색이 주를 이루던 산딸기와 오미자는 이제 오렌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렇게 개발된 색다른 품종들은 맛과 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각적 매력까지 갖추어 음료와 디저트 산업에서 인기 있는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산림청 품종관리센터는 올해에도 산과수, 버섯, 산채 등 식용 및 약용 가치가 있는 57개 품종에 대한 재배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신품종 개발이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신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의 권리를 지식재산권 형태로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신품종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산림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국토의 약 64%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품종 개발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개발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신품종 등록 건수는 73건으로, 전년도 평균 30~40건의 2배를 넘어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윤석범 산림청 품종관리센터장은 "우리 숲에서 자란 토종 식물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날이 머지않았다"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산림 신품종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개발된 신품종의 권리 보호와 산업화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이처럼 우리나라 토종 산림식물의 품종 개량은 식품 산업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이끌며,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활짝 열고 있다.
- 진화율 60% 대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헬기 51대 투입 진화 박차사회6일전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며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29일 아침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를 대거 투입하는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며 불길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건조한 날씨와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산림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29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북구 노곡동과 조야동 일대의 산불 현장 상공에는 진화 헬기 51대가 연이어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들 헬기는 인근 저수지나 하천에서 물을 담아와 불길 위로 쏟아부으며 공중 진화 작전을 펼친다. 지상에서는 1388명의 산불 진화 인력과 204대의 각종 장비가 현장에 배치되어 불길을 향해 나아갔다. 진화 대원들은 등짐 펌프와 삽 등 기본 장비는 물론, 고성능 진화 차량과 기계화 시스템 등을 활용하며 지상 진화에 힘을 쏟는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초속 1미터 안팎의 비교적 약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오후 들어서는 초속 1~3미터로 다소 강해질 것으로 예보되어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람의 변화는 산불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화 작업의 최대 변수 중 하나다.이번 산불은 28일 오후 2시 1분경 북구 노곡동 함지산 자락에서 시작되었다. 발생 초기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삽시간에 확산되었고, 순식간에 인근 조야동 일대 산림까지 번지며 피해 규모가 커졌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붉은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자,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어제 오후 6시경,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대형 산불 발생 시 발령되는 최고 단계로, 전국 단위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나선다는 의미다. 즉각적으로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주불 진화에 나섰다. 해가 진 이후에도 진화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당국은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어둠 속에서도 진화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 인력 1515명과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15대를 포함한 장비 398대를 밤새 투입했다. 이들은 어둠과 싸우며 불길을 막는 방화선 구축 작업 등을 병행하며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야간에는 헬기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상 인력과 특수 장비에 의존해야 해 진화에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29일 오전 4시를 기준으로 파악된 산불 진화율은 60%다. 절반 이상 진화되었지만, 아직 불길이 남아 있는 구간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약 244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축구장 약 340개에 해당하는 넓이로, 상당한 산림 자원이 소실된 것이다. 전체 화선(불이 번지고 있는 가장자리) 길이는 11.8km에 이르며, 이 중 아직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구간은 4.7km가량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이 4.7km 구간에 집중하여 주불을 완전히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산림 당국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며, "특히 현장이 임도가 없어 진입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진화 대원들이 통로를 개척하며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야간 진화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해 진화 장비 접근이 어렵고 인력 투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국은 현재 남아 있는 4.7km 구간의 주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출과 함께 헬기가 다시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번 산불의 영향으로 인해 한때 통행이 전면 차단되었던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IC)의 양방향 진출입이 이틀 만에 다시 열렸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6시 30분을 기해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의 양방향 진출입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도로공사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산불 연기와 진화 작업 등으로 인한 통행 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해당 구간의 진출입을 통제한 바 있다. 북대구IC는 대구 시내와 고속도로를 잇는 주요 길목으로, 통제가 해제되면서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당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진화 작업과 함께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또간집' 신뢰 흔들..'가족 가게' 추천 거짓말에 시청자 실망사회7일전
방송인 풍자가 진행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의 인기 콘텐츠 '또간집'이 최근 업로드된 영상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시민이 추천한 맛집이 알고 보니 추천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였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방송에 나갔기 때문이다. 이는 '또간집'의 핵심 가치인 '시민들의 솔직한 추천'을 기반으로 한 맛집 선정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례로,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또간집' 제작진은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안양 편'에서 1위로 선정된 맛집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을 위반한 사례임이 확인됐다"며, 추천에 나섰던 일반인 출연자가 '가족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직접 파악했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를 추천하면서 거짓말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25일 처음 게재된 '안양 편'이었다. 영상 속에서 풍자는 경기 안양시 안양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숨겨진 맛집을 추천받고 있었다. 이때 한 여성이 먼저 다가와 특정 식당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풍자와 제작진은 혹시 모를 이해관계를 우려해 "부모님 집이냐", "가족이나 지인 아니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관계를 확인했지만, 이 여성은 그때마다 가족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말을 믿고 해당 식당을 방문, 촬영을 진행했으며 결국 1등 맛집으로 선정해 영상에 담았다.하지만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해당 식당이 추천한 여성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라는 의혹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성의 동창인데, 식당 사장의 딸이 맞다"는 등의 구체적인 증언 댓글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영상에 출연했던 여성은 직접 유튜브 댓글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식당 사장의 딸이 맞는다"고 밝히며, "'또간집' 룰이나 분위기는 깊게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많은 분에게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뷰 중 부모님 가게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의 행동이 부모님 가게를 홍보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인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또간집'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제보와 출연자의 자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 속 문제가 된 가게가 나오는 부분 등을 삭제하는 편집 과정을 거쳐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제작진은 "'또간집'은 지난 3년간 어떠한 광고나 협찬도 받지 않고 운영되어 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간집'은 일반 시민들의 '찐' 맛집 추천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어왔다. 이번 사건은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제작진이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 '또간집'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진정성 있는 맛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청주고 흉기난동, 교직원 3명 중상 및 경상… 가해학생 도주 후 '투신 구조'사회7일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 41분께 벌어진 이번 사고로 학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28일에 일어난 사고는 해당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학생 A군이 교실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A군의 난동으로 학교 교장과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가슴, 복부, 등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이들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청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인근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현재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중상자 외에도 교직원 2명이 추가로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범행을 저지른 A군은 난동 직후 학교를 빠져나와 인근 공원 저수지로 도주했다. A군은 저수지에 몸을 던졌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A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가해 학생 A군은 당초 특수학급 학생으로 알려졌으나,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아직까지 A군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동기나 사건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는 경찰 병력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A군의 평소 행적, 학교생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충북도교육청 역시 사건 인지 즉시 해당 학교 교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이 난동을 부린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으로 해당 고등학교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학교 안전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관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 현대건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뒤집기 시도에 부산 '발칵'사회7일전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 목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시에 따르면,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8일 국토교통부에 공사 기간을 108개월(9년)로 산정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는 국토부가 당초 제시한 84개월(7년)보다 2년이나 늘어난 기간으로, 정부가 입찰 단계부터 강조해온 2029년 12월 개항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과 예산을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비용 면에서도 정부가 책정한 10조5천억원보다 1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예산 문제도 불거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나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문제는 입찰 과정에서 계속 단독 응찰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공고 조건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협상 대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그러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사업자를 선정한 상황에서 대안이 없어 무작정 자격을 박탈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기본설계안을 정식으로 받아본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공식적으로 컨소시엄 입장을 들은 적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확한 기본설계안 내용을 알아야 대응 방침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 특별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최소 108개월 건설기간, 2035년 준공계획은 엉터리 용역결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정부 방침(84개월)과 108개월의 중간 타협책인 96개월(8년)로 합의하기 위해 국토부, 부산시, 현대건설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기본설계 용역에서 국토부는 84개월(7년)짜리 준공 지침을 줬으며, 부산시도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9년 개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더 나아가 민주당은 "준공 연기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박 시장의 기만 행정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2029년 이후 준공 계획이 공식 확인되면 박 시장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산의 핵심 현안으로, 개항 시기 연기는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 中 10대들의 수상한 한국행..도청 정황 포착사회10일전
한미 군사기지를 무단으로 출입하며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적발 당시 소지한 무전기 2대는 전원이 켜지기는 했지만 주파수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당국은 이 무전기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해당 무전기가 군 통신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송수신 기능의 정상 작동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이 단순한 소통 도구로서 무전기를 휴대한 것인지, 아니면 군 무선 통신을 도청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입국 직후부터 각자 DSLR 카메라(망원렌즈 장착)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전국의 주요 군사시설 및 공항 주변을 돌아다니며 항공기와 관련 시설을 촬영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K55)와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4곳의 주요 군사시설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이 수천 장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 전투기의 이착륙 장면과 관제탑, 활주로 등 민감한 군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사 모드로 촬영된 사진이 많아 실제 유의미한 컷 수는 수백 장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 보안상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출국 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촬영 중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두 사람은 “비행기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생활”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당국은 이들이 보여준 행적이 단순한 취미 차원을 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조사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주목해, 이들의 행동 배후에 특정 조직 또는 제3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A씨와 B씨의 출국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이들이 촬영한 사진의 유출 여부나 제3자에게 전송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저장 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사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군사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위기다.한편, 지난 23일 오전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군용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부자(父子)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역시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다가 경찰과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합동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대공 혐의점이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라는 주장을 반복했으며, 수사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하늘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한 것이며,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들에 대해 삭제 조치도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됐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이처럼 반복적으로 중국 국적자들이 군사시설 인근에서 무단 촬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등 타국 국적자의 유사 첩보 행위에는 법적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제출돼 있으나,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국적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보 수집 활동을 노골적으로 벌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들이 수집한 민감한 군사 정보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관련 당국은 외국인의 이례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직면해 있다.
- 조리원 처우 개선 요구로 대전 일부 학교 급식 중단...교육청 대책 마련 '한창'사회10일전
대전 지역 일부 학교에서 조리원 처우 개선 문제로 촉발된 급식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노조 측은 여전히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글꽃중학교와 둔산여고에서 조리원들의 집단행동과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급식이 중단된 상태다. 글꽃중의 경우 중식 급식이 중단되어 학생 907명을 포함한 980명의 급식 대상자들이 현재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며 급식비를 8천 원까지 올렸다.글꽃중 조리원들은 미역 자르기, 달걀 까기 등 식재료 손질 업무를 거부하며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1일에는 급식 배식 후 식판 등을 씻지 않고 전원 퇴근한 뒤 다음 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둔산여고에서는 석식 급식이 중단되어 학생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이 학교 조리원들은 국그릇 사용과 교직원 배식대 설치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교 측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별도 용기에 담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조리원들은 세척 업무 과중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학교운영위원회는 양질의 저녁 급식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난 2일부터 석식 급식을 중단했다.급식 중단 사태가 다른 학교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자 대전교육청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청은 조리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리원 병가 등 휴가 사용 시 교육청에서 대체전담조리원을 채용해 학교나 지원청에 배치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리원 업무를 지원하는 대체 인력제 도입도 구상 중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입 타당성 분석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와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 조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교육청은 "조리원 배치 기준 개선과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으로 업무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학생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현행 인력 구조 내에서 효율을 높일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척 공정 자동화 기구 등 현대식·자동화 급식 기구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지원해 조리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반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이것이 "식재료 조정과 조리 공정 간소화를 요구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대체전담인력제 도입에 대해 "그간 노조의 요구로 이제야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직원 배식대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에서 어른 밥상 따로 차리고 학생들 밥상 따로 차리는 일"이라며 "현행법상 학교 급식 대상은 학생들이며 그동안 교직원이 급식비를 내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속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귀엽길래 샀는데’ 키링 인형서 기준치 278배 유해물질 발견돼사회11일전
서울시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용 완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확인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25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기계적·물리적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총 4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는 해당 제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특히 문제로 지적된 제품 중 하나인 ‘키링 인형’에서는 인형의 얼굴, 손, 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했다. 인형의 얼굴 부위에서는 DEHP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무려 278.6배 초과됐고, 손과 발 부위 역시 DBP, DIBP 등과 함께 각각 179배, 171.1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어린이의 성장과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성분이다.더 큰 충격은 어린이 점토 제품에서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이 두 성분은 과거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다가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뒤 사용이 전면 금지된 물질이다.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는 항균제로 사용되지만,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이나 호흡기 자극, 천식 악화, 눈의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성 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아이가 만지거나 입에 넣을 경우 피부와 점막을 통해 흡수되며, 반복적인 노출은 알레르기 반응과 폐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부터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됐고, 수백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대 산업 재해로 기록돼 있다. 이후 정부는 CMIT와 MIT를 포함한 여러 성분을 유아·어린이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으며, 모든 제조 및 수입 유통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전 검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성분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직구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된다.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나머지 두 제품은 물리적 안전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학습 완구는 고정판의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있어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또 다른 분류 놀이용 완구에서는 삼킬 수 있는 크기의 봉제공에 필수적인 경고 표시가 없었고, 집게 부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쉽게 파손돼 예리한 끝이 드러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어린이의 일상적인 놀이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다.서울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문제 제품들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시민들에게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쇼핑의 확산으로 해외 저가 완구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들이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하절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섬유제품을 대상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관계자는 “안전성 기준을 어긴 제품은 즉각적인 유통 차단과 함께 사후관리까지 강화할 것”이라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제도적인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점심 먹고 오면 내 자리가 사라진다?... 카페의 살벌한 새 규칙에 카공족 '발칵'사회11일전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카페 공부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잔의 음료만 주문한 채 노트북을 펼쳐 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로 인해 카페 업주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가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아 화제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매장이 게시한 특별 안내문이 확산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30분 이상 좌석을 비우실 경우 파트너(직원)가 자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자리만 맡아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부 고객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카페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카페를 '제2의 사무실' 또는 '스터디룸'처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급증했다. 특히 대학가나 오피스 밀집 지역의 카페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리를 차지하는 고객들로 인해 회전율이 떨어지고, 정작 음료를 마시러 온 손님들은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한 카페 운영자는 "4인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노트북과 책을 펼쳐놓고 5~6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음료 한 잔 값으로 하루 종일 에어컨, 와이파이, 전기까지 사용하니 매출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운영비만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더 심각한 문제는 자리만 맡아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다.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외출하는 것을 넘어,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서도 소지품으로 자리를 '선점'해두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안내문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당연하다", "이게 맞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카페는 공부방이 아니라 음료를 마시는 곳"이라며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30분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자리를 맡아두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카페 업계 관계자는 "손님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고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카페 이용 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정치인 며느리마저 '대마 양성' 반응..아들은 구속 심사사회12일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모(30대) 씨와 며느리 A씨가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이씨가 마약 투약 및 수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그의 며느리인 A씨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정모씨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달했으나, 대마를 찾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0mL 크기의 통에 들어 있는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씨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1월 3일 그를 특정하고, 2월 25일에 이씨를 검거했다.이씨는 초기에 간이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국과수의 모발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그에 대한 혐의를 대마 수수 미수에서 마약 투약·수수 혐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8일 이씨와 정모씨, 운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운전자는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씨의 며느리 A씨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러 차례 검사를 받은 끝에 국과수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A씨의 경우 마약 투약 혐의가 미약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변호인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하느냐"며 질문했지만, 이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씨뿐만 아니라 공급책으로 지목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됐다.경찰은 이씨와 그의 부인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씨와 A씨가 대마를 수수하거나 투약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를 파악 중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법원 심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마약 사건의 연루자들이 정치인 및 그들의 가족일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은 이씨와 A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약 범죄의 배후를 밝혀낼 방침이다.
- AI 활용은 능력 vs 꼼수…챗GPT 시대, '일 잘하는 법' 둘러싼 직장 내전사회12일전
"요즘 직원들은 고생을 안 하려 한다",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는 은근한 핀잔부터, 회식 자리에서 터져 나온 "당신은 업무 날로 먹으려고 하잖아, 그거 다 네 실력 아니잖아"라는 직격탄까지. 보안 엔지니어 A씨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에 올린 하소연은 순식간에 1만2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직장인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다. A씨의 '죄'는 단 하나, 업무 효율을 위해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A씨는 외부 법령 및 뉴스 기사 분석, 영어 문서 교정, 이메일 및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챗GPT를 도입했다. 그 결과 2시간 30분 가까이 걸리던 작업이 단 30분으로 단축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 극대화'는 일부 동료에게는 '꼼수'로 비춰졌고, 급기야 '노력 없이 성과를 가로챈다'는 비난으로 돌아왔다. A씨는 "챗GPT를 쓰면 안 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하지만 A씨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넘어, AI 시대에 '일 잘함'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직장 내 세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실제로 많은 직장인은 이미 AI를 업무의 필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78.9%)이 일상생활보다 회사에서 챗GPT를 더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다. 글 작성·요약(40.1%), 아이디어 기획·정보 탐색(28.4%), 코드 생성 등 기술 작업(24.8%) 등 활용 범위도 다양하다.더욱 주목할 점은 직장인 대다수가 AI 활용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응답자의 무려 91.1%가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 중 일부'라고 답했으며, 57.6%는 AI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위협받기보다 오히려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의 '노력 투입 시간'이나 '손으로 직접 하는 작업' 중심의 업무 평가 방식이, 'AI 도구를 활용한 효율성과 결과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도 전문·관리직(53%)과 사무직(50.7%) 등 지식 노동 직군에서 생성형 AI 경험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 AI가 특정 직무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김태훈 서강대 메타버스대학원 교수는 "AI 사용은 업무 효율 격차를 크게 벌리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 활용을 '너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유출 우려 등 현실적인 문제점은 보안 강화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AI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일부 기업 관리자들은 이미 AI 툴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생산성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는 AI 활용 능력이 부족한 인력에게는 '무언의 경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내 IT 기업들이 초급 개발자 채용을 줄이고 AI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는 인력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A씨의 사례는 개인의 고충을 넘어, AI가 촉발한 '일의 방식'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직장 문화의 충돌과 새로운 역량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AI를 도구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과 조직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놓고 '기대 vs 우려' 교차사회13일전
오는 5월 초 다가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의 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올해 5월은 이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석가탄신일 및 어린이날이 겹쳐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인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된다.하지만 정부는 아직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정부는 올 초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기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도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6% 늘어난 바 있다.또한 정부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연이은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직장인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며 "하루 연차 쓰기 눈치 보인다", "할 거면 빨리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자 등은 "공휴일이 많아서 돈 나갈 곳도 많다", "또 쉬냐 이제 아이 맡길 곳도 찾기 어렵다", "다 해외 여행 가서 의미 없다"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여당,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상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전장연 시위로 혜화역 마비..1년 만에 시위 재개사회14일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1년여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시위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운행 지연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등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지연과 장애등급제 폐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 노동자 해고 철회,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에 대한 사과 등이다.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이어오며,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날 시위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1년 넘게 기다렸지만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법 제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시위는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시작됐다. 8시 44분쯤 휠체어를 탄 남성 활동가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를 막으며 충돌이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는 것뿐”이라며 항의했으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열차에 탑승하려다 쓰러져 문에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전장연 활동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오영철 전장연 활동가는 눈물을 흘리며 “시민 여러분, 함께 살고 싶다”면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열차가 10분 이상 혜화역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방패를 들고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탑승 제한을 시작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 2분부터 혜화역 하선 열차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1시간 넘게 시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지친 모습으로 승강장에 앉아 있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그냥 지하철을 타려고 했을 뿐”이라며 시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답했다.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과 협의하여 평화 시위를 전제로 안전한 탑승을 협조하기로 했고, 오전 9시 30분부터 혜화역에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박경석 대표는 시위 후 한 단발머리 중년 승객과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고, 휠체어를 타고 열차에 탑승했다. 이를 지켜본 다른 활동가는 “이렇게 탈 수 있는 건데…”라며 속상한 감정을 드러냈다.전장연 활동가들은 이후 도착한 열차에 차례로 탑승했다. 권영민 활동가는 “전국장애인자립센터에서 3년째 활동 중인데, 지하철 시위는 오랜만”이라며 “전보다 마찰이 더 심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국집중결의대회가 열린다.이번 시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장연의 지속적인 활동 중 하나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장연은 이러한 시위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과 노동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애 둘이니 도넛도 둘 내놔라"... 도넛 하나에 '갑질 폭발'사회14일전
개인 중고 거래에서 선의로 제공한 서비스가 오히려 불쾌한 경험으로 돌아온 사례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A 씨는 정가 3만원 상당의 상품을 2만원에 중고 거래 앱에 올렸다.글쓴이 A 씨는 평소 중고 거래 시 구매자에게 작은 간식을 제공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었다. 이날도 40대 여성 구매자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2500원짜리 도넛 하나를 건네며 "서비스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구매자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애가 둘인데 두 개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A 씨는 이 상황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제가 이득을 보고 파는 업자도 아니고 도넛 가게 사장도 아닌데, 제가 도넛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두 개를 달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A 씨는 이미 건넨 도넛을 돌려받기는 민망하여 "이것은 비싼 것이라 하나밖에 못 드린다. 크기가 작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절반씩 나눠 먹이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구매자는 차 문을 열고 7~8세로 보이는 두 아이에게 도넛을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서로 도넛을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했다."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나눠 먹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서로 도넛을 뺏지 않으려고 밀고 짜증을 내는데, 저는 돈을 받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 어머니는 돈도 주지 않고 계속 아이들에게만 짜증을 냈습니다."결국 A 씨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빨리 돈을 주시라, 서비스를 드리고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자, 구매자는 감사 인사도 없이 돈만 건네고 A 씨를 노려보며 자리를 떠났다.A 씨는 "그동안 중고 거래를 하면서 나눔도 많이 했고 구매자들에게 간식도 챙겨드렸는데 다들 감사하다며 받아갔습니다. 저에 대한 후기도 좋았어요"라며 "매너 있게 살았는데 이런 진상을 한 번 겪고 나니 중고 거래를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어른 손바닥만 한 도넛도 남매끼리 서로 나눠 먹지 않겠다고 싸우는 것은 가정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요?"라고 분노를 표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서비스로 준 것에 더 달라니 황당하다", "아이들 교육이 문제", "선의가 악의로 돌아오는 세상"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에게 공감을 표했다.
- 70년 만에 졸업장 받는 '6·25 최연소 참전용사'사회14일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춘천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홍순항 씨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홍순항 씨에게 비로소 졸업장이 수여된다.춘천고등학교는 오는 25일 개교 101주년 기념행사에서 홍순항 씨에게 27회 졸업장을 추서한다. 이 졸업장은 그의 동생인 홍순량 씨가 대신 받을 예정이며, 남매인 홍순자 씨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홍순항 씨의 조카 유명숙 씨는 지난해 육군본부로부터 외삼촌의 전사확인서를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춘천고 100주년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등 10명에게 명예 졸업장이 수여되었지만, 홍순항 씨는 육군 전사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아 포함되지 못했다.유명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진상을 파헤쳤다. 그 결과, 육군본부 전사자 명단에 외삼촌의 이름이 '홍순식'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바로잡아 전사통보서를 재발급받은 후, 홍순항 씨는 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었다. 이달 초에는 춘천 근화동에 세워진 6·25 참전 유공자 기념탑에도 그의 이름이 각인되었다.홍순항 씨의 가족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유명숙 씨의 아버지인 유근익 씨 역시 6·25 참전용사로 2008년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현재 남아있는 홍순항 씨의 모습은 4살 무렵 누나 홍양순(유명숙 씨의 어머니) 씨와 찍은 사진 한 장뿐이다. 그의 가족들은 12년 동안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1962년에야 전사통보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누나 홍양순 씨는 혹시나 동생이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소식을 찾아다녔다. 사진 뒤에는 "그리운 동상 지금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고 보고 싶어라"라는 애절한 글귀가 남아있다.6사단에서 복무하다 1950년 12월 25일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 홍순항 씨의 정확한 전사지는 여전히 '불명'으로 남아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27회 졸업생인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시기에 졸업장을 받고 자신의 꿈을 펼쳤을 것이다.유명숙 씨는 "이번에 준공된 6·25참전용사 유공탑에는 아버지와 외삼촌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어디 있을지 모를 외삼촌의 유해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을 통해 16살 당시 군복 입은 외삼촌의 모습이 있는 가족사진을 남겨두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70년이 지난 지금, 비록 늦었지만 홍순항 씨의 희생과 용기는 졸업장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청춘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 '딥페이크 유포' 10·20대, 900명 넘게 잡혀사회17일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 7개월 동안 총 96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전보다 무려 260% 증가한 검거 실적을 거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전국 시도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해 광범위한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이전인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267명이 검거되고 8명이 구속됐지만,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963명이 검거되고 이 중 59명이 구속되는 등 수치는 대폭 늘어났다.피의자 연령층은 10대와 20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검거자 중 10대는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7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20대는 22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은 4명에 불과해, 전체의 93.1%가 10·20대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딥페이크 기술에 쉽게 접근하면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경찰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이 제작·유통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측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23년 10월부터 텔레그램과의 공조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검거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24년 1월, 이른바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칭 ‘목사’라 불린 김녹완 등이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로 총 54명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학교를 명시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이돌 그룹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 연예인 대상 딥페이크 영상 1100개를 제작·유포한 4명을 붙잡았다. 이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일부 팬덤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피해자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연계도 병행했다. 특히 피의자의 다수가 10대 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경찰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기간(3~4월)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교육적 접근도 강화했다.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지속되며,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된다. 특히 오는 6월 4일부터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 현직 교사, 문제 팔아 억대 수익.."카르텔 실체 드러나"사회17일전
사교육 업체에 금전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거나 출간 전 EBS 교재 내용을 유출한 현직 교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 결과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수사의뢰, 경찰 자체첩보 등 총 24건에 대한 조사에서 이뤄졌으며, 입건된 인원 중에는 현직 교원(퇴직자 포함) 96명을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25명, 기타 5명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교원들은 수능 출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교육 시장에 유출한 혐의를 받으며, 최대 2억6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교원 47명이 받은 금액은 총 48억6000만 원에 달하며, 이들은 문제 한 문항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 및 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세트당 20문제 기준으로는 200만~1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셈이다. 경찰은 특히 영어 과목 일타강사 조모 씨의 교재 속 지문이 같은 해 수능 영어지문에 그대로 등장한 사건에 주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을 두 달 앞둔 2022년 9월 27일 출간된 조 씨의 교재에는 수능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지문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당시 한 현직 교원이 문제를 조 씨에게 판매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교원은 EBS 영어교재 집필에 참여했거나 관련 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입수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문은 EBS 수능특강 교재 감수위원으로 활동한 교수가 원서를 인지하고 수능 출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유착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재 발간 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현직 교원이 사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작해 제공한 점이 수능 유출 논란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교수와 교원, 강사 조 씨를 각각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또한, 수능 이후 다수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업무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평가원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수사 결과, 한 현직 교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의 교사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문제 2946개를 제작하고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대가로 총 6억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두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일부 교원은 과거 사교육업체에 판매했던 문항을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내신 문제를 유출한 현직 교원 5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 지도로 도운 뒤 대가를 받았거나, 고교 교원이 합격·불합격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교육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쯔양 vs 가세연, 법정 대결서 첫 승자 가려져사회17일전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대해 법원이 관련 영상 삭제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영상들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쯔양 측이 요청한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건당 매일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가세연 측이 기존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 게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이번 법적 분쟁의 시작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세연 대표 김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쯔양의 사생활 관련 녹취록 등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쯔양이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김씨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상황이 악화되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지난 16일 쯔양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약 40여 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 쯔양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세연 간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콘텐츠 제작자들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는 판결로 해석된다.한편, 쯔양은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유명해진 유튜버로,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가세연은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폭로성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채널로 알려져 있다.